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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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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9.4%…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소식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그달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5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7%)'를 조사해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8%p 상승한 49.4%, 부정평가는 1.0%p 하락한 46.0%다. 5월 3주차 때 발상한 정계 최대 현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여권관계자들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결렬된 북미간 대화의 징검다리 역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6%p 상승한 42.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31.1%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5-20 14:01:21 우승준 기자
靑 일자리수석 '올해 고용상황은 작년보다 개선 중'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올해 고용동향 총론을 말하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고용동향이)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일자리수석이 고용동향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는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과 연관이 깊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이다. 이는 전년대비 17만1000명이 증가한 수이기도 하다. 정 일자리수석은 계속해서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라며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명, 3월 25만명, 4월 17만명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국내 주요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10~15만명이다. 지금 수치는 그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이유와 관련해선 "(현재) 취업자 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쌍두마차로 끌고 있다"며 "정보통신 분야를 합하면 1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주는데 이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결과로 본다"고 했다.

2019-05-19 15:35: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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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바라본 현안들… 좋은 일엔 자기 몫, 나쁜 일엔 야권 몫?

청와대가 최근 발생한 사회적 현안(리비아 무장과한 납치 한국인 석방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 야권으로부터 뒷말을 자아냈다. 긍정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자신들의 공을 부각시킨 반면, 부정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남 탓을 강조한다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의 이중적인 모습은 리비아 무장괴한 납치 한국인 석방 사건과 5·18 기념행사 때 드러났다. 우선 리비아 무장괴한에 납치된 한국인 석방 사건이다. 주모씨는 작년 7월 리비아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315일만에 풀려났다. 주씨는 18일 오전 11시6분쯤 에티하드항공 876편을 타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주씨 석방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리비아 국민군(반정부군)의 활약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비아 무장괴한 납치 현안에 정통한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UAE 정부는 리비아 국민군과 협력해 피랍국민이 풀려나게 됐다"며 주씨 석방에 UAE 정부와 리비아 국민군 역할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을 부각시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작년 7월6일 주씨가 납치된 순간부터, 특히 문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조기 석방을 추진했다. 피랍 직후 청해부대 및 문무대왕함을 파견해 그해 7월14일 리비아에 도착했고, 8월 중순 왕건함과 교체하는 등 4개월 가까이 우리 함정이 리비아 인근에 있었다. 피랍 국민을 안전하게 석방하는데 총력을 견지했다"고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씨 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이 없진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가 UAE와 리비아 국민군의 공이 가장 컸음을 알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공을 부각시키는 것은 다된 밥에 애써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것과 다를 게 뭔가"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5·18 기념행사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5·18의 진실은 보수와 진보로 나닐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5·18 기념행사 때 특정세력을 겨냥해 "독재자의 후예"라고 거론하자 '편 가르기'로 진단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념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이 편 가르기보다는 아우르는 발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발언으로 우리 당을) 많이 아프게 한다"고 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5·18 기념행사 때 '독재자의 후예'라고 언급한 것은 국회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과 연관 깊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 말에 심기가 불편한 자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5·18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역사의 가해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지우는 게 (대한민국을 함께 만다는 길의) 첫 단추"라고 했다.

2019-05-19 13:50: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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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 다르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이라며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자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과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5-18 11:18:02 김나인 기자
美트럼프가 6월 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임을 청와대가 16일 공식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4·11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후 약 두 달만에 개최된다. 또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한미정상회담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과의 대화 재개 수단인 '인도적 식량 지원'이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미정상은 지난 7일 전화통화를 통해 '인도적 식량 지원'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수단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따라서 6월에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물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4·11 한미정상회담 후 남북은 공개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이렇다 할 성과물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월 말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문 대통령은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수락한다' 또는 '안 한다' 등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2019-05-16 16:33: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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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금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 회의는 2004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6번째 열리게 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사회 문제를)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시기에는)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도록 여러분(회의 참석자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최초로 세종시에서 열려 공직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청와대에서 9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6회 개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열린 이유와 관련 "세종시 중심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19-05-16 16:17: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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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1대1 회담' 놓고 핑퐁게임 중인 청와대·한국당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제1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 형식'을 놓고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꽉 막힌 현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1대1 회담(대통령-한국당 대표)'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한국당의 회담 형식 줄다리기 배경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우선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는 5당(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기본"이라며 "여야정협의체는 5당이 함께 합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만날 수 있길 희망하는 바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여야정협의체 관련) 최소한의 신뢰, 최소한의 약속 문제"라면서 "굉장히 어렵게 5당이 합의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기존에 어렵게 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여야정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한 회의'다. 이 회의는 작년 11월5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렸다. 즉 여야정협의체는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담'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1대1 회담'을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3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청와대는) 무조건 여야 대표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민생 현장의 고통을 듣고 진지하게 대안을 논의하는 게 영수회담의 목적이 돼야 한다. 우르르 모여 대통령 듣기 좋은 얘기나 나누고 사진이나 찍는다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면서 "한국당만 단독회담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당과도 단독회담을 하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차기 대권주자인 황 대표와 문 대통령의 1대1 회담을 통해 '미래권력 위상'을 확실히 각인하고 싶은 것 아닌가 싶다"며 "또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황 대표에게 몰릴 시선은 다른 대표들에게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6자 회담(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담)이 진정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황 대표도 얘기했지만 필요하다면 한국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 대표들과도 단독회담을 진행하는 게 야당의 목소리를 더 경청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가 한국당의 1대1 회담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때 "대통령이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양보하는 쪽이 국민 지지를 받는다고 본다"고 했다.

2019-05-15 14:23:2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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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소기업이 살아야 韓경제 활력 살아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이후 첫 현장행보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중소기업인 대회는 올해로 30회(1990년 시작)를 맞이한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대회 격려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며 "문재인 정부 3년의 시작을 중소기업인과 함께 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개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한 사회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위험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게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에만 1653개 사업, 22조 가까운 예산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작년보다 10% 증액된 예산"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연달아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5세대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라며 "세제지원 및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효과 없는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ICT(첨단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융합, 금융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시행 4개월 만에 이미 49건의 승인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100건을 돌파할 전망"이고 부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2019-05-14 15:23:5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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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재가동'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운을 땠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며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개최 및 여야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대외경제의 불확실성 및 민생)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여야정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국민앞에 한 약속"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하지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는 아직 열지 못했다"며 "여야정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여야정협의체 분기별 정례 개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정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한 회의'다. 이 회의는 작년 11월5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바다.

2019-05-14 13:23:0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