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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日 경제보복은 '승자 없는 게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 정부를 향해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때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면서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 일본은 국제사회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한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대한민국 관련)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경제를 돌아보고, 우리경제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더 나아가 우리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이 지정한 전략물자에 포함된 베어링을 자체생산하는 기업(SBB테크, 경기 김포 소재)을 찾아 '기술자립'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 후 문 대통령의 첫 현장행보이자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여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현장에서 "(일본발 경제보복으로 인해) 일본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기업들은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부품 국산화 등) 지원하겠음을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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