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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남북정상회담… 文, 중앙亞 순방 후 급물살 탈 듯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4·11, 워싱턴) 때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가운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빈방문 후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3차례(작년 4·27-5·26-9·19) 진행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4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후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유는 '신북방정책' 및 '고려인 동포들과의 역사-문화적 유대'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3국은 북한과 이렇다 할 관계를 형성한 나라들이 아닌 것으로 안다. 달리 말해, 문 대통령의 이들 3국 국빈방문은 4차 남북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국가를 늘리는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북방정책은 중앙아시아 3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또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중앙아시아 3국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북미간 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나아가 현재 북미간 대화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실정이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4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문 대통령의 4번째 중재 행보인 셈이다. 한편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조속한 대북특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 다른 정계 관계자는 14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파견될 대북특사로 작년 두 차례 평양을 다녀온 정 실장과 서 원장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 눈여겨볼 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북특사도 정계에서 거론되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번 대북특사는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우리 정부의 비핵화 중재안을 꺼내야 하는 점에서 굵직한 여권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특사 시기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하는데, 이 기간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정상회담 때 '남북 접촉으로 알게 되는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하지 않았나. 빠른 시일 내에 대북특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2019-04-14 14:00: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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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한미정상회담의 의미 '셋'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미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결과적으로 두 정상은 북미간 대화가 향후 톱다운식(정상간 담판)으로 이뤄져야 하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메트로신문 4월12일자 <文 만난 트럼프 "北김정은과의 '대화의 문' 항상 열려"> 기사 참고]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1일(미국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요약한 내용이다. 그래선지 이번 '4·11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노이회담 후 제기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 위한 미국 측 의지를 확인했다. 또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음은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데 대해 기여하는 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도 큰 의미"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설명하자 "남북간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북한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이 톱니바뀌처럼 진행되는 점이다. 대화를 통해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은 톱니바퀴처럼 진행됐다. 2018년 4·27-5·26 남북정상회담→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2019년 2·28 북미정상회담이 이를 방증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번째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남기고 끝났다"며 "한미는 동맹으로서의 공조를 굳건히 하고 그 바탕 위에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이 대변인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했다"며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일괄 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 이행'을 절충하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이른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2019-04-12 12:48: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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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트럼프 "北김정은과의 '대화의 문' 항상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미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상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과 2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진전을 이루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상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한미정상이 북미간 대화에서 톱다운식 접근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은 톱다운(정상간 담판)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실제로 그것(톱다운식)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메트로신문 4월11일자 <폼페이오·볼튼 만난 文… 북미간 톱다운식 대화 강조> 기사 참고] 한편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서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등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04-12 11:51:18 우승준 기자
文 만난 펜스 부통령… '한미 FTA 국회 비준' 감사 표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10시35분부터 11시20분까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관련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만남은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의 면담 후 5개월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만나 "펜스 부통령이 단장으로 참석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룩할 수 있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지난 2월 말 베트남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과정의 일부"라면서 "하노이 동력을 유지해 조기에 북미간 대화가 재기되는 게 긴요하다"고도 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메트로신문 4월11일자 <'슈퍼 4·11' 맞이한 文대통령-北김정은-美트럼프> 기사 참고] 이에 펜스 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향후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렸다'"며 "북미간 대화 재개는 희망적"이라고 화답했다. 눈여겨볼 점은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작년 말 국회가 의결한 한미 FTA 비준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펜스 부통령 접견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이와 관련 국회는 작년 12월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의정서에는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1일 철폐할 예정이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오는 2041년 1월1일 철폐하는 게 골자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복제소 방지 등도 의정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만남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문 대통령 방미)과 작년 2월(평창올림픽 계기 펜스 부통령 방한), 작년 11월(아세안 정상회의 차원 싱가포르) 만난 바다.

2019-04-12 01:18:16 우승준 기자
폼페이오·볼튼 만난 文… 북미간 톱다운식 대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미국시간) 오전 9시부터 50분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메트로신문 4월11일자 <'슈퍼 4·11' 맞이한 文대통령-北김정은-美트럼프> 기사 참고] 문 대통령은 두 미국 고위 관료와 만나 "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실제로 그것(톱다운식)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톱다운식 접근이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담판'을 지어야 함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북미간 대화 견인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두 미국 고위 관료로부터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트럼프 정부의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청취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두 미국 고위 관료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번 미국 순방에서 북미간 대화 견인을 위해 톱다운식 대화를 강조할 예정임은 한차례 예고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회담 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며 "(두 정상은)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4-11 23:52: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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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4·11' 맞이한 文대통령-北김정은-美트럼프

[b]韓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北 '최고인민회의'-美 '한미정상회담'[/b] 남북미 정상들이 4월11일 굵직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됐다. 그래선지 정계와 외교계 일각에선 "남북미 정상들이 슈퍼 4·11을 맞이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슈퍼 4·11은 슈퍼데이(매우 중요한 행사 및 일정이 잡힌 날)에서 비롯된 말이다. 실제 4월11일 우리나라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가, 북한에서는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미국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각각 열렸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열린 4·11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다. 국가보훈처는 11일 '국민이 지킨 역사-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주제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때 "우리 정부는 100년 전 임시정부가 세운 이상과 염원을 이어 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정부"라면서 "새로운 100년, 선대들의 뜻을 이어 받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받들겠다"고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브리핑 때 "4월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애써왔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린다"고 했다. 다음은 북한에서 개최된 4·11 최고인민회의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최고지도기관이다. 법률 제·개정 및 대내외 정책 수립, 국무위원회, 내각 등 심의·승인이 이 회의에서 이뤄진다. 북한은 이번 회의 때 대미(對美)-대남(對南) 정책 방향을 비롯해 비핵화 협상 전략을 검토했다. 조선중앙통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토대로 자력갱생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된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자력갱생'을 앞세워 국제사회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알린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에 나온 것으로 외교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미국 현지시간, 서울과의 시차 13시간)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비핵화)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이후 4개월만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 비핵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다.

2019-04-11 14:00: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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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철도 완성은 '철의 실크로드' 마침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철도를 다시 잇는 노력은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마침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 개회식에 영상축하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OSJD 사장단회의는 OSJD 정회원국의 철도 운영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우리나라는 작년 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철의 실크로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대형 철도 사업으로 '동북아-유럽연합(EU) 경제권 통합'이 목표다. 이 사업은 1940년대 냉전(국제사회 내 공산주의진영국가와 자본주의진영국가간 군사적 위협의 잠재적 권력투쟁) 후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에게 '꿈의 실크로드'로도 불렸다. 더욱이 이 사업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이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회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OSJD 가입은 국제철도를 다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OSJD 가입을 지지해 준 회원국에 감사를 표했다. 김 장관은 ▲남북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아시아 동쪽 끝인 우리나라에서 유라시아에 위치한 OSJD 회원국 곳곳까지 열차의 자유로운 왕래 등을 기대하기도 했다.

2019-04-11 11:35: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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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美트럼프, '北김정은 톱다운식' 접근 지속"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구상하는 비핵화 로드맵이 일치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은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이후 4개월만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두 정상은)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톱다운식 접근이란, 정상간 담판을 뜻한다.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 때 '정상간 담판'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김 차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서울을 출발해 미국 시각으로 같은날 오후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접견하고 같은날 정오쯤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

2019-04-09 15:26:4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