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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정부 2년/이모저모] 1주년 땐 '서류와의 전쟁' 벌였던 文,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을 기준으로 대통령직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10일,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우선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방송대담' 일정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3년차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국정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송대담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방송대담은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로 9일 밤 8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됐다. 이번 방송대담은 '1대1 대담' 방식으로 진행됐고, 사회는 송현정 KBS 기자가 담당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 취임 1주년 때 서류와의 전쟁을 벌였다. 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여느 때와 같이 대통령은 빼곡히 쌓인 서류와 씨름할 것 같다"며 "참모들도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0일이면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소박하고 간소하게 그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전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소박하게 준비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기에 정부는 묵묵히 남은 길을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청와대가 밝힌 '앞으로 가야할 길'은 말 그대로 굵직한 사안들이 문재인 정부 앞에 놓였음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그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4·27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윤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 변화는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2019-05-09 14:08:12 우승준 기자
[文정부 2년/외교]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난항 직면한 '한반도 비핵화'

문재인 정부의 2년간 최대 성과를 꼽자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대화'가 필요함을 일관되게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 때 '평화 최우선'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 및 대화용의를 표명했다.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를 시점으로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외교력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던 '북한 비핵화'가 첫발을 뗀 셈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평화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월 말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그렇다. 당시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뿐인가.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쐈다.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순식간에 퇴보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걸어온 한반도 현주소는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컨퍼런스' 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발전과정으로 진입했다"고 운을 뗐다. 천 차관은 "한반도 평화번영이 동북아로 전파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신한반도체제'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신뢰로 남북관계-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 한반도 평화 분위가 퇴보되지 않았음을 천 차관이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컨퍼런스 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한 발전을 보인 2017년 안보위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전쟁 불가'라는 확고한 의지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추진' 합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따라서) 현 정부는 임기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고 그동안 미진했던 남남대화와 국론통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여야정협의기구인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9-05-09 14:08: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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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美트럼프, '식량제공' 카드로 '北과의 대화' 모색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한미정상은 당시 밤 10시부터 35분간 통화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기 비핵화 협상안'을 논의한 게 이번 한미정상간 통화의 핵심이다. 앞서 북미정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식량제공 카드를 꺼내자 청와대는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라면서 "최근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등에서 현재 (북한) 어린이와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그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을) 파악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적 기구를 통한 '국제적 지원' 및 '직접지원(정부 차원)' 등의 질문도 많이 왔다"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땐 해당부처에서 관련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 중 식량제공 카드를 우선 제안한 쪽'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상간 통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며 "식량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무 자르듯' 누가 먼저 얘기했다가 아닌, 그 사안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방안을 최종 결정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식량제공이 북미대화 재개의 고리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때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북미협상 교착 국면의 판을 흔들려는 정도의 의도일 뿐"이라며 "남북과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설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미국 역시 '미사일이냐 아니냐'는 군사적 정의보다 그 행위가 갖는 정치·외교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또 미국은 긴급한 식량지원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경제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 국면 유지를 위한 유연한 입장도 밝혔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북 인도지원은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고리 구실도 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번 식량제공 카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때 "'지금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소 먼 얘기인 것 같다. 누구의 대통령인지 누구의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2019-05-08 16:14: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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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맞이해 '치매국가책임제' 현장 찾은 文

[b]서울 금천구 인근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달아준 文[/b]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5월8일)을 맞이해 7일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았다. 문 대통령 내외는 센터에서 치매어르신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치매어르신 가족들과 함께 카네이션 만들기에 동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치매안심센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센터에서 열린 치매어르신 관련 간담회 때 "우리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전국 시군구에 모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었다"며 "대부분 정식 개소를 했고 일부는 연말까지 모두 정식 개소를 마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700만명쯤 되는데 그중 10%(약 70만명) 정도를 우리 정부는 치매환자라고 생각한다"며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겪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벅차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고 걱정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작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난 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며 "지금은 장기요양보혐 혜택도 크게 늘고, 치매 환자들 본인부담 치료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향후 치매전문병원-치매전문병동-치매전문요양원 등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인 정책으로,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후보 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센터에서 치매어르신 가족들과 함께 종이 카네이션을 만드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김옥화 할머니(치매어르신 배우자)는 "남편을 돌보느라 우울증에 걸렸다가 가족교실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받았다"며 "(또) 기저귀 등 물품도 지원을 받았다. 감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이 카네이션을 만든 후 각각 치매어르신들에게 달아드렸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찾은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는 2009년 9월29일 개소했다. 이 센터는 지난 2월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가족카페 등을 신설했다. 이 센터는 '관내 임대주택 거주 독거노인 대상 주 1회 인지프로그램(색칠하기-스트레칭-일상동작 훈련)'이라는 특화사업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2019-05-07 13:50:3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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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北미사일 놓고 오락가락 靑·軍, 왜?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이를 놓고 청와대와 군 당국의 설명이 오락가락해 여론의 혼란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북한은 4일 오전 9시6분쯤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그날 오전 9시24분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합참은 40분쯤이 지나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정정 발표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오후 4시쯤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발사체는 발사 고도가 낮고 거리가 짧아서 미사일일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청와대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 및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국정원, 군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를 쏜 것이다. 발사체는 지상에서 상공으로 미사일 또는 화물 등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이다. 즉 '무기'인 미사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정원, 군 당국의 설명은 다음날 무의미해졌다. 북한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미사일 발사 현장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10여개의 관련 사진도 곁들였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은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단거리전술탄도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미사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래선지 야권의 질타가 빗발쳤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제5차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 때 "(북한이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개량한 미사일을 쏜 것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ㅎ소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 군 당국 등이 북한이 쏜 미사일을 놓고 오락가락한 데 대해 '서로간 눈치보기'라고 진단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군 당국 등이 서로가 서로 눈치를 봤기 때문에 북한이 4일 쏜 미사일을 놓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쏜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짙다. 사실이라면 그동안 현 정부가 진행했던 외교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군 당국 등이 서로간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아님을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남북이 함께 열어나가도록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2019-05-06 13:18: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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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9.1%… 당정청 '청년정책 강화' 행보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여권발 청년정책 강화' 행보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18명을 대상으로 '5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6.3%)'를 조사해 6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7%p 오른 49.1%, 부정평가는 2.4%p 내린 46.0%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데 대해 당정청이 설치하기로 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한 몫 했음으로 전망했다. 이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이 맡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 민주당은 청년미래연석회의를 각각 구성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정청은 지난 2일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청년층에 대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청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계획을 발표하기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0만명의 인파가 '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참했다. 이 청원은 역대 최다 국민동참인 것으로 안다. 이 부분 역시 문 대통령 지지율에 한 몫 하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메트로신문 5월1일자 <"한국당 해산" 靑 청원 130만 돌파, 왜?> 기사 참고]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p 오른 40.1%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1.5p 오른 33.0%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5-06 12:38:20 우승준 기자
산불피해 학생·독립유공자 후손 자녀들 靑 초청한 文

[b]제97회 어린이날… 256명의 어린이 및 보호자들 靑 방문 예정[/b]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는 5일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어린이들 및 보호자 등 256명을 청와대로 초청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청와대로 초청하는 어린이들은 강원도 산불피해 초등학교 학생들과 소방관·군·경 자녀 등이다. 임시정부 및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의 어린이들도 초청됐다. 또 한부모·미혼모·다문화·다둥이 가정의 어린이들도 초청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세계물의날(3월22일) 행사 때 청와대 초청을 약속받은 대구시립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도 온다. 청와대 초청을 받은 어린이들은 오는 5일 국군 군악대 연주와 함께, 청와대로 입장한 후 본관 집무실을 관람한다. 이어 체험형 테마파크로 탈바꿈한 영빈관으로 이동해 각자 자유롭게 체험행사(캐릭터 인형과 기념촬영, 페이스 페인팅, 팽이시합, 몽땅연필 타보기 등)를 진행한다. 인기 유튜버(허팝과 헤이지니, 럭키강이 등)과의 만남도 예정됐다. 청와대는 "이번 청와대 초청 행사의 슬로건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들은 미래의 영웅'"이라며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영웅인 독립유공자와 군인, 경찰, 소방관, 유튜브크리에이터, 아이돌스타, 스포츠선수 등을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에게 청와대 방문을 기념할 수 있도록 '청와대 로고 학용품 등'을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19-05-03 14:04:2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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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로들 靑 초청한 文… '여야 대립' 고민 털어놓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로 우리사회 원로들을 초청해 2시간가량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초청한 우리사회 원로들로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노무현 정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명박 정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김대중 정부), 이홍구 전 국무총리(김영삼 정부),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조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등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오찬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사회계 원로 평가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사회 원로들을 만나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탄없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게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후 우리사회 원로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이어졌다. 이 전 국무총리는 "신문만봐도 대통령이 대단한 일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에도 해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낼 때다. 더불어민주당(집권당)은 2년이 됐으나 야당처럼 보인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이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사회 원로들 의견을 청취한 후 "이제 그런 프레임(정쟁 유발 관련)을 없애는데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여야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20대 국회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또 다른 패스트트랙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있다.

2019-05-02 16:35:34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