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6월 시작됐는데… 국회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우려는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라며 "4월 이후 민생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라며 이렇게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는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및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했다"며 "(조만간)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노동시간 단축 및 노인인구 급증,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대내 여건에 대응해야 한다"며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이 많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6박8일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개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2019-06-03 15:22:13 우승준 기자

강경화 외교장관으로부터 '헝가리 유람선 사고' 보고 받은 文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40분부터 청와대 여민관 회의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헝가리 유람선 사고'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강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탐색 및 침몰 유람선 인양, 사고 책임규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높은 관심을 헝가리에 각인시켰다"며 "(또 헝가리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 의지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유람선 침몰 관련) 강 하류 인접 국가에 지속적인 수색을 요청 중"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가족들과 언론을 대상으로 매일 브리핑을 실시 중"이라고도 보고 했다. 강 장관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헝가리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과 브리핑 일원화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고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순조로운 지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인근 다뉴브 강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후 9시쯤 우리 국민 33명을 태운 유람선 하블라니호는 침몰했다.

2019-06-03 14:28:52 우승준 기자

文 지지율 48.3%… 양정철-서훈 회동 논란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장시간 비공개 만남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그달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5월 5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5%)'를 조사해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7%p 하락한 48.3%, 부정평가는 1.5%p 오른 47.1%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율은 지난 2주간 보인 상승세가 꺾인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양 원장과 서 원장의 비공개 만남 논란 장기화가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원장이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사적인 만남이건 공적인 만남이건 이번 만남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흠집이 난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는 집권 후 '국정원 정치적 중립'을 줄곧 강조하지 않았나"라면서 "지금 두 원장이 사적이건 공적이건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가진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도 했다. 그뿐인가.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한 목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9다. 이 수치는 전달 대비 3.7p 하락한 것이다. 국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음을 뜻하기도 한다. 윤 부대변인은 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권 핵심 인사들인 양 원장과 서 원장 만남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독자들은 '국내 경기가 불안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p 상승한 41.0%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1.9p 하락한 30.0%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6-03 13:05:22 우승준 기자

文 "헝가리 유람선 침몰… 신속한 구조 위해 외교 채널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45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민 탑승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관련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구조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변국과 협의해서 구조 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또 우리 해군과?소방청,?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속도"라고 강조하면서 "구조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빨리 투입해 사고 수습과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현재 헝가리 유람선 침몰 상황 및 조치사항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외교부는 소방청 구조대 2개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대응팀으로 헝가리 사고 현장에 급파한다. 또 해군은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난구조대 1개팀(7명) 및 해경 구조팀(6명),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을 후속대로 파견해 현장에 급파한다.

2019-05-30 14:41:33 우승준 기자

文 "헝가리 유람선 침몰… 모든 자원 총동원해 구조 실시"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인근 다뉴브 강에서 29일(현지시간) 오후 9시쯤 우리 국민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을 태운 유람선 하블라니가 침몰하자 "모든 자원을 총원한 구조활동을 해야 한다"고 30일 긴급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현지에 신속히 대응팀을 급파해야 한다"며 "(또) 국내 피해자 가족과 연락체계 유지, 즉각적인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이렇게 긴급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긴급 지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로 인해 이뤄졌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33명 중 현재 7명이 구조됐고 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명의 실종자에 대한 구조작업은 진행 중이다.

2019-05-30 09:08:24 우승준 기자

'野강효상 기밀 누설' 한마디 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록 유출 논란에 입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지난 7일)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정상간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강 의원 논란 발언은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을지태극-국무회의 때다. 문 대통령은 을지태극-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간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매듭지었다. 한편 야권 안팎에서도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 유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감지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2019-05-29 13:50:29 우승준 기자

文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비무장지대 걸을 상황까지 와"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평화구축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레센터에서 열린 을지태극-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발언 때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며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이 처음 통합돼 실시되는 이번 을지태극 훈련과 관련해선 "(이번 연습은)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하는 을지태극연습은 민·관·군 합동으로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 및 테러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상황을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 연습이다.

2019-05-29 13:23:22 우승준 기자

文 차관급 인사… 김현준 국세청장·김외숙 靑 인사수석·김형연 법제처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발탁했다. 김 내정자는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김 내정자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김외숙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하기도 했다. 승진발탁된 김 내정자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35회)를 합격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및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김 신임 인사수석은 196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사법고시(31회)를 합격해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김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사법고시(39회)를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05-28 15:45:18 우승준 기자

文 "추경·재정 조기집행 급선무… 투자 애로 개선안도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재정 조기집행', '투자 애로사항 개선 마련' 등을 주문했음을 청와대가 알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현안 관련 정례보고를 받았음'을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및 '공공부문 추가 투자방안' 등 최대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부문 투자보강 방안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추경안 통과'를 비롯해 '투자 애로사항 개선'을 주문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이번 보고 때 논의된) 투자 활성화 및 산업혁신 전략 등을 포함해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10조원 규모 투자보강'을 보고하기 전 비슷한 발언을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언급한 바다. 홍 부총리는 당시 기자간담회 때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도 국가채무를 40.2%로 이미 제시했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위해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2019-05-28 15:10:06 우승준 기자

금융위 '키움·토스뱅크 부적합' 판단… 靑 "문 완전히 닫힌 거 아냐"

금융위원회가 키움뱅크-토스뱅크의 제3인터넷은행 '부적합' 판단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는 "문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다"라고 말해 금융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듣기론 (키움뱅크-토스뱅크는) 혁신성과 자금조달 부분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다음에 다시금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규제 관련 '규제개혁들을 해내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모든 규제를 어떠한 기준 없이 무조건 다 풀 수는 없다"며 "최대한 규제를 풀어내는 방향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촘촘하게 이러한 것들을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6일 인터넷은행 사업 신청을 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했다"며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및 '자금조달 능력'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주된 불허 원인"이라고 했다.

2019-05-27 16:23: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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