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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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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고민정… '文의 입은 회전문' 비판 쇄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대변인으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을 승진 임명시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에 고 부대변인을 임명했다"며 "고 신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 한사람"이라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가장 젊은 여성 비서관인 고 대변인은 여러 세대, 또 다양한 계층과 잘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대변인직으로 승진 임명된 고 부대변인은 1979년생으로 경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KBS(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 및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 등을 지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고 대변인 승진 임명을 놓고 쓴소리가 나왔다. 고 대변인 승진 임명은 현 정부의 회전문 인사라는 것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3·8 개각 인사 논란 등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뒷말이 팽창해지자 내부 인사를 승진시킨 것 아닌가 싶다"며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면 인사검증에서 뒷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입'을 맡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대변인직을 내려놓았다. 김 대변인은 작년 7월 25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구입했으나,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투기 논란'이라고 지적한 것. 김 대변인 사퇴는 본인을 둘러싼 투기 논란에 따른 연장선상인 셈이다.

2019-04-25 15:22:5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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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文… 탄력근로·최저임금·과기장관 후보자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가운데 산적한 현안들을 직면한 모양새다. 우선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출국 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한 현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 환송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개편안 및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법안(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가동해 쟁점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귀국한 23일을 시점으로 국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당부한 현안들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를 구성하는 원내정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2대 국회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있다. '제1야당'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청와대 앞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때 "한국당이 청와대 앞(23일)에서 시위를 했다. 저희도 해본 일이라 알지만 그거 오래 못 간다. 자제하시고 국회에 돌아와 입법 활동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간 이견이 첨예할수록 문 대통령이 출국 전 민주당에 당부했던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이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국회는)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다음은 공석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과기부 장관 후보자 관련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과기부 장관직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지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때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직면해야 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탓에 문 대통령은 그달 3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조치를 취했다. 한편 다가올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 행사'도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행사에 북한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 때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행사 사실을 알렸으나, 어떠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4 14:33: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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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亞 순방 마친 文… '철의 실크로드' 미래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7박8일간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23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 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간다"며 "우리와 인종, 언어, 문화적인 동질감과 오랜 역사적 인연을 가진 투르크-우즈벡-카자흐와 함께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게 우리의 미래"라고 소감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가 우리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철의 실크로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대형 철도 사업으로 '동북아-유럽연합(EU) 경제권 통합'이 목표다. 이 사업은 1940년대 냉전(국제사회 내 공산주의진영국가와 자본주의진영국가간 군사적 위협의 잠재적 권력투쟁) 후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에게 '꿈의 실크로드'로도 불렸다. 더욱이 이 사업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이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철의 실크로드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 발언은 이번 순방에 한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 개회식에 영상축하메시지를 통해 "남북철도를 다시 잇는 노력은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는 마침표"라면서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OSJD 사장단회의는 OSJD 정회원국의 철도 운영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우리나라는 작년 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즉 문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은 신북방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공고히 하고자 함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가 신북방정책으로 이어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중앙아시아 3국으로부터) 신북방정책 지지를 얻어낸 것"이라며 "과거의 외교 답습에서 벗어나 외교를 다변화하는 게 국민중심 국익외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우리기업의 수주 활동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 것 또한 아주 긍정적인 성과"라면서 "(이번 순방을 통해) 총 24개 프로젝트 및 130억불 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이 전개됐다"고 했다.

2019-04-23 14:20: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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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카자흐 정상회담… '자발적 핵포기' 경험 물려받은 文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 받았다.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 국가로서 '학무기 없는 세상' 구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카자흐스탄은 1991년 8월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당초 카자흐스탄은 전략핵탄두 1410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104기 등을 보유한 세계 4위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핵보유보다는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핵포기의 길을 걸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이 1만3000달러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2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아크오르다 대통령궁에서 한-카자흐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우호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때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작년 4월28일 남북정상이 천명한 판문점 선언 지지 성명을,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은 유엔(국제연합) 장관급 회의 때 '남북관계 진전 지지' 발언을 각각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진행된 한-카자흐 공동언론발표 때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큰 힘이 됐다"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영감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때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작년 양국간 교역액이 22억불로 성장한 기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국간 교역액이 22억불로 증가한 것은 1992년 대비 220배 성장한 수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7건의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및 양혜각서는 ▲수형자 이송 조약,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신규협력 프로그램) 채택, ▲4차 산업혁명 협력 MOU, ▲우주 협력 MOU,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 MOU,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21일 오후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독립유공자 계봉우·황운정 지사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국외 현지에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관한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역대 처음이다.

2019-04-22 16:47: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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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8.2%… 한국당 '세월호 망언'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른바 '세월호 망언'에 따른 반사이익을 봤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23명을 대상으로 '4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6%)'를 조사해 22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2%p 오른 48.2%, 부정평가는 0.7%p 내린 46.1%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경제외교 보도로 (지지율이) 올랐다"고 했다. 실제 차명진 한국당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 관련 "자식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0%p 오른 37.8%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전주 대비 0.5p 오른 31.3%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4-22 09:43: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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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 시선 사로잡은 文대통령 중앙亞 순방,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7박8일간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이번 문 대통령 순방은 국내 보수층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주장이 정계로부터 제기됐다. 실제 문 대통령은 20일 우즈베키스탄 동포 오찬간담회 때 "우즈베키스탄은 처음(방문)이지만 낯설지 않고 가족 같은 나라, 형제 같은 나라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우리 고려인 동포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며 "훈장과 포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고려인 1세대는 모두 애국자이고 독립유공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만나서 매우 뜻 깊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즈베키스탄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자리 잡은 여러분이 너무나 대단하고 고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사상 첫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설을 할 때도 "1937년 극동지역의 많은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 당할 때,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줬다"며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즈베키스탄의 '하샤르 정신'에 힘입어 고려인들도 우즈베키스탄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20일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문화예술의집' 개관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도 동석했다. 한국문화예술의집에는 고려인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됐고, 작품 중에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초상화가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초상화를 보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독립운동 최고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권관계자는 21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특히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보여준 행보는 고려인들을 만나는 게 인상적"이라며 "문 대통령의 고려인 만남 행보는 국내 보수층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려인 역시 우리의 가족이다. 문 대통령이 '고려인 1세대는 모두 애국자'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따라서 문 대통령의 고려인 만남 행보는 가족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층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 앞서 국빈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지원 등 역내 평화를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꿈은 유라시아까지 뻗어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와 성원은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4-21 13:48: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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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4번째 핵심우방국 된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의 4번째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핵심우방국)이 됐다.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우리나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으로는 아랍에메리트(UAE)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뿐이다.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킨 이유로는 신북방정책이 꼽힌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즉 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신북방정책 핵심국가로 지목한 셈이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9일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 수립 후 호혜적 협력과 신뢰로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음을 평가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당초 양국은 지난 2006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전 단계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우즈벡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 때 "양국관계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작년 사상 최고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첫 조치로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했다. 양국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ICT(정보통신기술)와 5G(5세대 이동통신) 등 신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 7건의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및 양혜각서는 ▲개정 투자보장협정(양국간 투자 촉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기업과 근로자 조세부담 경감),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공동연구, ▲우주탐사 및 이용협력 MOU, ▲보건·의료 협력 MOU, ▲방산기술보호 협력 MOU, ▲과학기술 협력 MOU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우즈벡 정상회담 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우리 정부)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9-04-19 18:49:37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