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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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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50%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와 상환 기한 연장, 세입자 보조 등 지원도 받는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전기 요금 등은 감면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재난과 관련한 응급 대책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도 받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졌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이뤄졌다. 감염병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코로나 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도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전례는 없다. 정부는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뤄진다.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020-03-15 16:00: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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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격려 차 '코로나 경증 환자 치료센터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증 환자 치료 시설인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경증 환자 치료 센터를 찾았다. 코로나 19 치료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찾은 치료 센터는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 마련한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로 대구 지역 코로나 19 경증 환자 308명이 치료받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막상 경증으로 분류돼 이곳에 왔는데, 와서 보니 중증이거나 이곳에서 사는 동안 중증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문 대통령 질문에 "1차 체크를 통해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으로 보냈고, 앞으로도 24시간 체크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인근 병원(순천향대병원 등)으로 보낼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부족한 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김호중 순천향의대 교수가 '생활치료센터를 처방이 가능한 의원급 병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생활치료센터는 처음 하는 제도니 실제 운용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말해주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충청남도가 제공한 시설에 대구 지역 경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는 공공뿐이 아니라 민간 기업도 제공하고 있다. (시설을 제공한) 기업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센터에 함께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 및 군 지원 인력에게 "소통이 중요하다.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현장에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를 깜짝 방문했다. 깜짝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고충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격려 방문에서 선물로 밥차에서 저녁 식사하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에게 갈비찜이 포함된 한식을 특식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2020-03-12 19:50: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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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청년 경찰 임용 축하…"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전진하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했다. 사진은 임용자들로부터 경례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0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169명의 임용을 축하했다. 임용식에서 문 대통령은 청년 경찰의 신규 임용을 축하하며, 차질 없는 경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임용 대상에는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뿐 아니라, 변호사·회계사 등 경력직 채용자들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통합과 다양성의 의미를 더욱 부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용식에서 병마와 싸워 이겨 로스쿨에 합격한 후 경찰에 입직한 김남일 경감, 지난해 실습 기간 중 조직폭력배 검거에 기여한 공태웅 경위, 유년 시절 할머니를 구해준 경찰을 보며 꿈을 키워온 윤진하 경위에게 직접 계급장을 달아줬다. 김정숙 여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로 임용식에 가족들이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마음을 담아 부토니에(코사지)와 임용자 대표들에게 건넬 꽃다발을 마련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경찰대학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생중계했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국민 체감 안전도가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케이팝(K-POP·한국 가요) 못지않은 케이캅(K-COP·한국 경찰) 바람도 자랑스럽다. 한국 방문 외국인들이 만족도 1위로 꼽고 있는 것이 우리 치안"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우리 경찰의 활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칭찬했다. 이어 임용하는 청년 경찰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 달아드린 계급장처럼 국민의 기대가 크다.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걷는 여러분을 국민들은 언제나 성원하며 지켜주실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전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축사에서 경찰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 혁신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며 "치안 분권을 위한 자체경찰제와 통합경찰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민주적이면서 가깝게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자부심으로 이겨간다. 정부는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2022년까지 2만 명 증원을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겠다. 불합리한 직급구조를 정상화하고 막중한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축사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경찰청이 경찰 인재개발원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한 점도 언급하며 "국민들은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코로나 19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굳게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12 15:55: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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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 대응 '격려 차' 질병관리본부 깜짝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본부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질병관리본부를 깜짝 방문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일선에서 코로나 19 현장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데 대한 격려 차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너무 애쓰고 있고, 고생이 많고 안쓰러워 진작 감사하고 싶었으나 너무 바쁜 것 같아 오면 폐가 될까 봐 안 왔다. 오늘 브리핑이나 보고 안 받겠다"며 "지시할 일 없을 것이고 혹시 고충이 있다면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칭찬도 했다. 그는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국민은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민도 많다. 감염 확산 때문에 불안, 공포, 무력감이 커졌다"면서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열심히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성과를 냈다.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진단 키트와 시약 개발,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특별입국절차 도입,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 등을 언급하며 "(질병관리본부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 19) 증상자를 찾아내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검사를 해서, 감염을 확인하면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춘 것에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에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 사망률은 낮지만, 국민에겐 가슴 아픈 일"이라며 당부의 말도 건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2003년) 사스 극복 후 노무현 대통령과 평가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졌다. 더 노력하고 분발하겠다"며 "항상 믿고 격려해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국민 피해를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도 문 대통령의 깜짝 격려 방문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 직원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저희뿐 아니라 의료계, 학계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그분도 격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국민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밥도 잘 먹고 있다. 애로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깜짝 방문 선물로 '밥차'를 준비했다. 밥차에는 갈비찜이 포함된 한식 메뉴가 특식으로 올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놓쳐 먹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 맞춰 (질병관리본부에서) 밥차를 준비해 직원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2020-03-11 19:5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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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發 '가짜뉴스' 대응 나선 청와대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한국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한 사전설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사전설명했다'고 브리핑한 데 대한 반박이다. 사진은 윤재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한국 입국 조치'와 관련한 가짜뉴스 단속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9일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시 사전설명했다"고 브리핑한 데 대한 지적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신뢰 없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이라며 "(스가 관방장관의 브리핑과 달리 일본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발표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의 브리핑을 두고 "신뢰 없는 행동"이라며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한 비판이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입국 제한) 조치 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며 일본 측 조치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발표 방식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외교부를 대신해 스가 관방장관 발언에 대응한 것은 일본의 사실 왜곡이 도를 넘긴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5일 오전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일본 정부에) 조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 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 면제 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스가 관방장관 주장을 상세히 반박했다. 이에 앞서 강민석 대변인도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한편 "일본은 작년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0-03-11 11:0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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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입국 제한국에 '기업인 출장 예외 허용'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에 대해 비즈니스 차 출국하는 기업인이 피해 볼 가능성을 고려해 '건강상태확인서 소지 시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에 대해 "외교 차원의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입국 제한 조치로 비즈니스 차 출국하는 기업인이 피해 볼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소 마련이나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 입국 절차가 강화된 곳은 총 109개 국가·지역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 건강 상태 확인이란 코로나 19 음성 확인"이라며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일단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 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예단은 금물이지만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기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 허용 조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서서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기업인 상호 방문은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 허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건강상태확인서로 '예외적인 입국 조치' 여부를 협의할 나라는 현 시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것은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기업인이 해외 입국을 예외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지금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시작한다는 사실"이라면서도 '협의 대상에 일본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 숫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온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내국인 감염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큰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임상실험의 공유라든지, 만약 국내 내국인 감염위협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입국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3-10 16:01: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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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코로나 사태 속 '가짜뉴스' 적극 대응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퍼지는 각종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가짜뉴스가 주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가짜뉴스 단속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에 대해 가짜뉴스가 SNS상에 연이어 나타나자 청와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찍은 사진', '문재인 정부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조선족 관련 조치를 한다', '마스크 유통 업체와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다',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등은 모두 가짜뉴스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브리핑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도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있고,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일부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연합뉴스를 빙자해서, 연합뉴스가 꼭 보도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언론의 신뢰를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의 문제점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라며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가짜뉴스는) 코로나 19 극복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현장 의료인, 공무원,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께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 가운데 사회적 혼란까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9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행동들이 일각에서 있었지만 국민들께서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된다는 것은 보다 큰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아직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요양병원 등 집단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위험성이 높은 시설부터 전수조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10 14:59: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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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사태'에 선제적 대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데 대해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을 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과 종교행사 등 다중·다수의 밀집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성이 높은 시설부터 전수조사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28일 91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이달 8일 248명으로 줄어드는 점을 언급하며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정부의 방역 대책이 효과적인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 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대구·경북 등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데 대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된다는 것은 보다 큰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아직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국민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감염병 대응 방침과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호소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조짐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따라 마스크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데 대해 "감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어 "아직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방역 현장과 의료진, 취약계층, 대구·경북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가면서 5부제를 운영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달라. 정부는 마스크 공급량을 신속히 늘려 5부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3-09 15:37: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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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입국 제한' 일본에…강경 대응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강화에 대해 어떤 대응 수위로 나설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강화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다. 일본 정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한국·홍콩·마카오에 사증면제조치(무비자 입국)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오는 9일부터 무지자 입국 조치를 정지하기로 한 데 대해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일본의 조치에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검역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 효력도 모두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은 한국 입국 시 신규 사증 발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주재 한국 공관은 심사 과정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일본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받는다. 외교부도 9일부터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 '여행 유의'에서 2단계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 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 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코로나 19 감염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추세를 보여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에 '강경 대응' 기조로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 받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로 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일본에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만 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할 경우 '한일 갈등'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한일 갈등을 두고 "모든 국가가 화합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한일 간 상호 여행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세계화된 세상에서 유일한 선택지는 결속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적은 코로나 19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유일한 방법은 결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3-08 15:37: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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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마스크 부족 사태에…생산 현장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마스크 생산업체인 경기도 평택시 ㈜우일씨앤텍을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조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문 대통령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마스크 생산 업체를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생산 업체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마스크 생산 업체는 생산한 마스크 전량을 유한킴벌리에 납품하는 곳이다. 해당 업체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 증가로 인력 80여 명을 추가 고용했다. 또 정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받아 하루 20만 개에서 50만 개로 생산량도 늘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마스크 생산 업체(우일씨엔텍)를 방문해 현장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마스크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마스크 수습 관련 현장 어려움을 생산업체와 납품업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청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부터 마스크 생산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도 간략히 보고 받았다.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뒤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도 마스크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원활한 원자재 수급과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등 정부의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방역 일선의 필수품인 마스크 생산에 야근과 주말 근무로 지친 직원들도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장 점검과 별개로 마스크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약국의 재고 현황을 알리는 재고 앱, 약국 앱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게 대리 수령은 금지하도록 한 '마스크 5부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3-06 17:39: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