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교체…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장관·서훈 안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임명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외교·안보 인사에 대해 언급한 뒤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고,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4선 의원으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 위원장을 맡는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 능력,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과 의정 활동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 "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국가정보원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 서 내정자는 (또) 외교·안보 고위 인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내정자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한 안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18·19·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 (또) 박 후보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오랜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정치력,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강 대변인은 임종석·서훈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내정자에 대해 설명도 했다. 강 대변인은 임 내정자에 대해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력이 탁월하고 외교·안보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라며 "폭넓은 국정 경험과 깊이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자문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해 우리나라 국익 수호와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내정자에 대해 "17대 국회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30여 년간 외교 안보 분야에서 활동한 인사"라며 "국제 감각과 식견이 뛰어나며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돼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프로세스 구축에 기여하는 등 외교·안보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해왔다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외교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 현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좌관 역할 성공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소회에 대해 밝혔다. 정 내정자도 이날 청와대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안보실장에서 물러난 데 대한 소회와 함께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내정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그간 남·북·미 3국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 신임 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외교 안보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까지 중추적 역할을 해온 분"이라며 "문 대통령을 보좌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임자라 본다"고 덧붙였다.

2020-07-03 15:59:55 최영훈 기자

'성난 부동산 민심' 문 대통령…"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른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총 77만 호)을 넘어선 추가 공급 물량 확보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장관으로부터 받은 주택시장 동향 등 보고와 이와 관련한 지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다.

2020-07-02 19:45:34 최영훈 기자

'소비 회복' 행보 나선 문 대통령…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 차원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에 행사에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생활 방역 하에 안전한 내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행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K, K―Farm, K―Fashion, K―Beauty 상품을 소개받았다. 이들 상품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 내외가 소개받은 상품은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BRAND K' 제품 8종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소개받은 제품의 관계자와 상품에 관해 소개듣고, 궁금한 부분을 묻고 답변 듣는 시간도 가졌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행사에서 동행세일 참여자들과 비대면 현장소통도 했다.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에 문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동행세일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매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문 대통령 내외와 화면을 보며 소통하기도 했다. 비대면 방식 소통과 관련해 청와대는 "비대면 소통무대는 360도 전체가 화면으로 구성돼 있고, 다중분활화면과 라이브 화상 채팅 시스템으로 쌍방향 소통이 실시간으로 구현된다"며 "(소통에는) 현장 참석자 외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동행세일 판매자,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등 전국의 다양한 국민 80여 명을 라이브로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대기업부터 전통시장,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최초 민관협력 할인행사인 동행세일 의미를 강조하며 소비 촉진을 위한 국민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로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업에서 네이버와 티몬 대표가 참석했다.

2020-07-02 19:06:3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과제 처리 검토 지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사실에 대해 브리핑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관해 설명한 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대한체육회가 1일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검찰 조사도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인 최 선수가 폭력 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한 날짜가 지난 4월 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일부 참모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했으면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구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노 실장은 (다주택자) 당사자를 한 명씩 면담해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처분을 권고한 노 실장은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실장이 '국민 눈높이', '솔선수범'을 언급했다. (면담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부동산 매각에) 대체로 다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 권고에도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 있는 만큼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 "강력한 재권고 있었다는 것까지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2020-07-02 15:17:43 최영훈 기자

부동산 과열에 불똥 튄 청와대…"다주택 처분 권고는 유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치 차원에서 연이어 정책을 내는 가운데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은 집을 팔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데 따른 비판이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과 투기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이 있는 참모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6개월 내 한 채를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11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영민 실장의 다주택 매각 권고를 이행한 참모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일 공개한 올해 3~6월 청와대 공직자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에서 올해 6월 기준 152.7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62%) 상승한 수치다. 같은 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집값은 0.25→0.49%, 지방은 0.03→0.33%로 5월과 비교할 때 상승 폭이 커졌다. 경실련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뛰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도 청와대 참모들은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청와대 참모와 관련한 다주택 보유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노 실장 권고에도 다주택을 보유한 데 대해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그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논란에도 "권고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참모 논란과 관련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만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노 실장이 지난해 말 참모들에게 한 권고는) 당연히 유지된다. 지금도 그 권고를 이행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실장의 권고는) 법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 각자 사정에 따라 권고한 대로 집을 팔아야 하지 않겠나"며 "말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다. 당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이고, (노 실장이 권고한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정책실장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국민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7-01 15:09:4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한―EU 화상 정상회담…"코로나 이후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EU(유럽연합)에 대해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다. (또) 한국은 EU와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고, 한―EU FTA(자유무역협정)는 경제 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한―EU(유럽연합)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경제통상, 기후변화, 개발, 보건 등 많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정을 다졌다"며 "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와 관련해 "세계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크게 각성했고, 빠르게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체감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측에 "'유럽 그린 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 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평화의 위협'에 '석탄철강공동체'라는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한 유럽의 용기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다. '슈망선언 70주년'을 맞은 해에 한-EU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회담에서 양자 현안과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과 EU가 미래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 상생을 선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화상 정상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진행된 것은 EU 측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초 한국과 EU는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이뤄지지 않아 EU 측이 화상으로 만나는 것을 제의해 성사됐다. 향후 한―EU 양측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 개최를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로 예정되었던 두 분의 방한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사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는데, 우선 화상회의로 함께 뵙게 되어 반갑다.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6-30 17:48:03 최영훈 기자

한―EU, 화상 정상회담…코로나·4차 산업혁명 등 협력 강화 예고

한―EU(유럽연합) 정상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과 녹색 경제 관련 혁신·재생 에너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 코로나 대응 공조 및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화상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19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열리는 양자 회담이다. 양측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 및 WHO(세계보건기구) 차원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정상들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 간 코로나19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비롯한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히 진행되는 점에 대해 환영하기도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G20 등 국제사회의 경제 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 정상은 또 '인간 중심 디지털화 증진',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행 장려'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 정상들은 관련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어 정상들은 녹색경제로의 에너지 전환 관련 한-EU 간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혁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정상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기본협정·자유무역협정(FTA)·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 등으로 뒷받침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틀 내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한편,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까운 미래에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를 기대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EU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은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협력 동반자로서 코로나 등 전 지구적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6-30 17:09:3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위기에 '3차 추경' 강조…"국회 뒷받침 절실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소비·관광 활성화도 강조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한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1년을 맞은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것'이라고 평가한 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전과 달리)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번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0-06-29 15:00:45 최영훈 기자

연이은 '인국공 논란'…靑 "공정 위해 혁신 정책에 힘 기울일 것"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비정규직인 보안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불공정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혁신 정책에 앞으로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인국공 보안직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기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재차 수습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초 SNS에서 보안검색요원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마치 '아무런 공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5000만 원대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렸고, 이것을 검증 없이 일부 언론은 로또채용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또 다른 여러 언론이 팩트체크를 해서 (로또채용 보도와 관련한) 이 부분은 이제 가짜뉴스성임이 규명이 됐는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국공 논란에 대해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장기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왔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다. (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불공정 문제 제기는) 인국공 대 다른 공공부문과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만 약 19만여 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인국공만의 일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불공정 문제는 각도를 좀 달리하면 인국공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면서도 "이번 논란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더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핵심 관계자는 불공정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공정의 이슈는 혁신과 연결이 돼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공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을 통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6-28 16:30:57 최영훈 기자

靑, '공수처 강행 수순' 논란에…"법 절차,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강행한다'는 지적에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각에서 '강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비판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26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드린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과 관련해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공수처법이 공포된 날은 지난 1월 14일이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 시한이) 7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시한을 자의로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겨냥해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 시간을 설정한 게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또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주장에도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거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냐.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공수처) 법률 공포 후 다섯 달 이상 시간이 흘러갔다.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공수처)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강 대변인은 야당에서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2020-06-28 15:44:53 최영훈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