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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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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인영·박지원·김창룡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통일부 장관·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수여식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인영 장관과 김창룡 청장의 배우자, 박지원 원장은 딸과 손자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꽃다발을 참석한 가족들에게 선물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이 장관 배우자에게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 손자에게 무릎을 굽힌 채 국민에 대한 헌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라는 의미를 담아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지닌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으로 만든 꽃다발을 선물했다. 이어 박 원장 손자에게 청와대 기념품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는 임명장 수여 후 오른쪽 가슴에 지휘관 표창을 부착했다. 이어 김 청장 배우자에게 '국민과 소통하는 믿음직한 경찰, 국민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으로 구성한 꽃다발을 선물했다. 수여식 이후 문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들과 환담한 내용에 대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박 원장과 이 장관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며 가장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고, 이 장관은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다. 두 분은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해낼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원팀(One Team)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며 "검·경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마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관계가 과거처럼 지휘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수사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 역량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 안 되고,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7일 이 장관, 28일 박 원장에 대한 임명을 각각 재가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반발에도 두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자 문 대통령이 곧이어 임명을 재가한 것이다. 이후 이 장관은 27일, 박 원장은 2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24일 업무를 시작했다.

2020-07-29 14:17: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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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 체결에 "경제 위기 극복 위한 굳건한 발판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된 데 대해 "오늘(28일)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사·정 협약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고용 유지에 대한 확약 부재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노·사·정 협약 등 11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가운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협약은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과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 생태계 보전 ▲사회 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노·사·정의 협약 이행 점검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협약에 대해 "오늘 합의는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가운데 노·사·정이 협력한 데 대해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이날 노·사·정 협약을 통해 약속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약식에는 노·사·정 5대 주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함께 정부 측 인사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2020-07-28 12:16: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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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강조한 文대통령 "수출 회복 앞당기기 위한 지원 강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경제 회복에 대해 강조하며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한국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것이 국민 삶에 위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한국 경제 회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내수는 이미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선 여객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주요 여행지의 숙박 예약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관광도 서서히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프로스포츠 직접 관람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는 수출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의 강점인 시스템반도체, 올레드, 휴대폰 부분품 등은 수출 증가세로 전환됐고, 친환경 미래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도 좋은 흐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이 멈춰 섰던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 어려움을 단시일 안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도 경기 반등에 뒷받침하기 위한 축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국가로 대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힘을 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경제 반등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방역처럼 경제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장마철 호우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이라크에 군용기를 급파해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 종사한 노동자 송환에 나선 것과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 피랍된 한국인 선원 5명을 석방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7 15:26: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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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野 반발에도…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가 지난 24일 이인영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3일 만이다. 사진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이인영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지 3일 만이다. 이인영 장관은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이날부터 통일부 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11시 45분경 이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 장관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발했다. 당시 통합당은 이 장관 자녀의 병역 관련 의료 자료 제출이 이뤄져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의결에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에 "합의와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송영길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이인영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로 출근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집무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에 있어 임시방편,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보다 전략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취임식을 생략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있어 민감한 시기이고, 남북관계가 절박한데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것은 번거롭고 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바로 현안을 챙기고 통일부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7-27 14:43: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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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이어 고위 참모 교체할까…다주택 참모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고위급 참모를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24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 5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교체한 데 이어 추가 인선을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했다. 이어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교체한 비서관급 인사를 종합하면 '다주택자 교체'로 평가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도 청와대 내 다주택자가 있어 '정책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교체된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 비서관과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은 2주택자로 분류됐다. 특히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1채씩 보유했다가 최근 세종 아파트를 팔았다가 '똘똘한 한 채 지키기' 비판에 휘말린 바 있다. 동시에 국토교통비서관 교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쇄신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수석급 인사 가운데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황덕순 일자리·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 정치권에서 추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다주택자 참모에게 "7월 중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다만 김조원 수석의 경우 최근 한 채를 처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임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장기간 근무한 김연명 사회·강기정 정무수석도 추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연명 수석의 경우 2018년 11월부터, 강기정 수석은 2019년 1월부터 각각 근무 중이다. 장기간 근무한 인사에 대한 피로 누적과 정책 쇄신 차원에서 교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수석 인사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추가 인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2020-07-26 15:17: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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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문 대통령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사의 표명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청와대에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한에 대해 브리핑했다. /연합뉴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한 빌 게이츠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게이츠 회장은 (서한을 통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세계보건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이츠 회장은)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과제 대응 과정에 있어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게이츠 회장은 또 최근 김정숙 여사가 국제백신연구소(IVI)의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하며 코로나19 치료와 백신의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특히 게이츠 회장은 서한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감명받았다"며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 있어 선두에 있다.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우리 국민과 세계 각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게이츠 회장은 지난달 개최된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조성한 라이트 펀드(RIGHT Fund)에 게이츠 재단의 출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 펀드는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2018년 7월 보건복지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 공동 출자로 2022년까지 5년간 500억 원 규모의 투자하기로 하면서 설립한 민관협력 비영리재단이다. 공동 출자에서 한국 정부는 5년간 250억 원, 게이츠 재단은 250억 원 가운데 절반(1/2)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한국 정부는 게이츠 회장의 출자 규모 확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게이츠 회장이 출자 규모를 늘린다고 계획을 이야기했고, 우리 정부가 출자를 늘릴 것인 것과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다. 결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빌 게이츠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 대응 공조 및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은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 대응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다짐했다.

2020-07-26 14:0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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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변인,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 "위로 전하고 싶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침묵한다는 비판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22일) 피해자 측 입장문이 발표됐고, 이를 읽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피해자 측 입장문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길 바란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 비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식 입장은 서울시가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 진상규명 작업 결과로 사실 관계가 특정되면 보다 더 뚜렷한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강 대변인이 "피해자 측에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과 '진실 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는 피해자의 그런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보도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언급 여부에 대해 "진상규명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이 현 시점에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의 기준에 대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진상조사가 서울시에서) 국가인권위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 국가인권위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13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박 전 시장 영결식과 피해자 측 1차 기자회견 직후 나온 입장이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차분히 조사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전했다.

2020-07-23 17:5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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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찾은 문 대통령 "세계적 국방 연구·개발…자랑스러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한 뒤 현황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를 찾아 "자주적이고 강한 국방력의 기반이 국방과학연구소"라며 "고위력 탄도미사일에서 첨단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개발까지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에 앞서 최첨단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잇따른 개발과 전차기술의 해외 수출 등 성과를 보인 데 따른 격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ADD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비공개 형태로 연구 실험실에서 무기 시찰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남세규 ADD 연구소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황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군사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원천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께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 창설 50주년을 맞는 ADD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과학의 힘으로 우리 국방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굳게 뭉친 남세규 소장님과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반세기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역사.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돼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무, 해성, 신궁, 천궁을 비롯한 최첨단 국산 정밀유도무기가 잇따라 개발됐고, K9 자주포와 K2 전차기술은 해외로 수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력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우리 영해와 영공도 국방과학연구소 역량으로 더욱 공고히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에 대해 언급하며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한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 해제라는 성과도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국방비의 증가율이 두 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세 배로 늘어났다.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ADD에 ▲고도화되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한 더 높은 국방과학기술 역량 구현 ▲국방 분야 첨단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한 산업 수요 발전 기여 ▲방위산업에 대한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국방과학기술 안전 및 연구 성과 보호·보안 주의 등을 당부했다.

2020-07-23 14:37: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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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국회 동참 기대한다"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달에 500∼600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인건비는 고사하고 매달 적자이고, 월 매출이 4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못 본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이 담긴 국민 청원이 64건"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 소비업계 간담회 등 두 차례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간이과세 상황에 대해 직접 청취했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21년 만에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과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대폭 상향되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도 매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 공제율은 1.3%로 단일화하고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혜택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지원 조치로 풀이된다.

2020-07-22 16:36: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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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르면 내주 고위 참모진 교체 검토

청와대가 이르면 내주 일부 고위급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여권 인사 비위 문제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른바 '국정운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의 참모진 교체라는 평가다. 다만 청와대는 인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르면 내주 일부 고위급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 이후 연이은 여권 인사의 비위 문제가 불거지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할 것으로 감지되자 '국정운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청와대 등 여권에 따르면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김조원 민정·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다. 김 수석의 경우 지난해 7월 26일 조국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기용된 인사로 청와대 사정 라인을 지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보유해 부동산 논란에 맞물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교체될 경우 향후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 이슈에 정통한 인사가 차기 민정수석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기정 수석의 경우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지난해 1월 임명된 인사로,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 창구 강화 차원에서 교체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에서 여야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김유근 1차장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외교·안보 라인 추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후임에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언급된다. 다만,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김거성 시민사회·김외숙 인사 수석 등은 유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위기 쇄신용 인사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 거리가 멀다. 여론이나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는 게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인 만큼 참모진 교체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참모진 교체 가능성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는) 답을 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07-22 15:12:1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