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우주산업, 미래산업 발전시킬 좋은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며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사실에 대해 브리핑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김현종 차장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제 우리도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우주발사체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미칠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20세기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이 한 국가 경제와 운명을 바꾸어놓았듯이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우주 접근과 개발의 근간이 되는 만큼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 활용, 우주과학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시장을 만들어 창출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대북지원 이면합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전날(28일) 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점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것은) 사실 통화 말미에 짤막하게 나왔던 이야기다. 뉴질랜드 총리가 자구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한국 외교관 A씨가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방송은 A씨의 혐의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 탓에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