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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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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재난지원금…긴급재정명령 발동할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카드를 두고 고심 중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16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심사가 늦어지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오리무중'이다. 최대 쟁점은 '국채 발행'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14조30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추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국채 발행이 필요한 셈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국채 발행' 방침에 반발했다. 국채 발행으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4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데 대해 '국가 재정 건전성 위기'를 지적한다. 청와대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가 지연되자 '긴급재정명령' 카드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조치다.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만 내릴 수 있는 명령인 셈이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이론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까지인 만큼 5월 임시국회는 물리적으로 열리기 힘들다. 이 경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이라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한 긴급한 조치'도 취해야 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 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15일까지인 만큼 문 대통령이 당장 긴급재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긴급 재난지원금(에) 긴급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판단할 때 '5월 중 지급'이라는 것이 긴급이라고 생각한다"며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려있는데, 그때까지 꼭 통과되기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니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는 것보다는 통합당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라고 선을 그었다.

2020-04-26 13:38: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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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운 산업 장기 비전 마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 상황에 "세계 5위 해운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해 다시는 부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해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2만4000TEU급) 명명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해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긴급 수혈'과 함께 '체질 개선'으로 우리 해운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에 이어 현대상선 경영 실적 악화 등으로 한국 해운 산업이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극복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같은 급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열두 척이 세계를 누비게 된다. 400여 년 전 충무공께서 '열두 척의 배'로 국난을 극복했듯, '열두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우리 해운 산업의 위상을 되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해운 산업 재건 방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세계 5위 해운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해 다시는 부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상생형 해운 모델 정착 ▲해운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성과 도출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상생형 해운 모델 정착'과 관련해 "우리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 기업들에게 항만시설 사용과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선주와 화주가 상생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중소·중견선사를 육성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제조업 등 연관산업으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을 해운에서 이루겠다"며 한국 IT 기술을 토대로 한 '자율운항선박' 및 '지능형 항해시스템' 도입,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함께 선박 대형화 대응과 스마트 물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부산 제2신항의 조속한 건설, 광양항 내 컨테이너 하역부터 이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한국형 스마트 항만' 도입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과 관련해 "올해부터 강화된 선박 국제환경규제는 우리에게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라며 "친환경 설비 장착을 위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LNG와 수소엔진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선박 탈황장치'와 같은 친환경 선박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운 산업 위기와 관련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금융 납기연장,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38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시행했으며 오늘(23일) 오전 추가로 1조2500억원의 대규모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선박금융과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해운사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이 확대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헤시라스호는 20피트(길이 약 6미터) 컨테이너 2만3964개의 운반이 가능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갑판의 넓이는 축구장의 4배보다 크고, 에펠탑보다 100미터가 더 높은 약 400미터 규모다. 컨테이너선 이름에 붙은 '알헤시라스'는 유럽 대륙 최남단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스페인 남부 항구도시다. 청와대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알헤시라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 "유럽 항로에서 잃어버린 해운업의 경쟁력을 되찾아 해운 재건을 이루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0-04-23 16:21: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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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언급한 한국판 뉴딜은…'디지털 일자리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 직후 이어진 비공개 토론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목적은 크게 4가지"라며 "단기적으로는 고용대책,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있으며 경제 활력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선도 일환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배경 설명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종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 앱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들며 '이처럼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오늘(22일) 한국판 뉴딜뿐 아니라 일자리 대책의 큰 흐름은 과거식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 고통 분담이라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한 발표의 맥락은 정리 해고를 통한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가이드,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이라며 "디테일한 대책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기획단에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청와대도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방향에 대해 "비대면 산업 육성 내용을 포함하는 디지털 뉴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포함하는 확장된 SOC 뉴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시기는 5월 내 검토 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4-22 16:03: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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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기간산업에 40조 투입..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사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일자리 지키기'를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일자리 지킴이'를 자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뿐 아니라 고용 시장에도 위기가 찾아온 상황을 고려한 행보다. 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 긴급 조성 ▲소상공인 지원·기업의 회사채 매입 확대·신용도 낮은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위한 35조원 추가 지원 ▲긴급 고용 안정 대책을 위한 10조원 별도 투입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지원 및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 유지 지원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영세사업자 등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한국판 뉴딜 추진 등 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기간산업 안정 기금 조성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이다.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되 고용 시장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둔 대책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 대책과 관련해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나 정부 차원의 50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 부문 채용 절차 정상화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4-22 14:35: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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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정책실장, 5대 그룹 경영진과 22일 회동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삼성·LG·SK·롯데·현대차 등 국내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 속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과 이날 조찬 회동을 갖는다. 조찬 회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애로 사항을 김 실장이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에 위기가 찾아왔을 당시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 대응책을 모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도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 기업에 고용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필요한 정책이 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의지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실장이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는 데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하는 일상적 업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19혁명 제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최대의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 협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 대책회의를 갖고 ▲노동 관련 정책 규제 완화 ▲내수 진작에 필요한 정책 지원 ▲정부 공공 발주 확대 ▲정부 공공사업 조기 추진 등 업계 지원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020-04-21 13:12: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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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특이 동향 없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북한 내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 중대한 위험(grave danger)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에서 주시한다는 미국 CNN 보도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CNN은 20일(현지 시각) 사안에 정통한 미국 관리 발언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불참했고, 이에 따라 그의 건강과 관련한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어 미 중앙정보국(CIA),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에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에서도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내 향산 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은 뒤 인근 별장에 머물며 진료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향산 진료소는 김씨 일가 전용 병원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21일 출입기자단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며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특별히 확인할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 "언론 보도를 봤고 관련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4-21 13:03: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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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회복의 시간 앞당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 '경제 회복'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동안 마련한 각종 지원책 등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첫째도 둘째도 국난 극복"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나서야 다음이 있다. 이번 총선의 민의도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인명 피해와 경제 사회적 피해는 3차 세계대전이라 불러도 될 만큼 막심하고 혹독하다. 이미 16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며 "우리는 이 전쟁의 최선두에 있다. 반드시 승리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투명성·개방성·민주성'에 기반한 한국 방역 체계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로 떨어지는 점 등을 언급하며 "경제에서도 전 세계에 위기 극복의 저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방역에서 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경제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장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경제 회복 정책 마련을 위한 비상한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 경제 위기가 끝날 때까지 위기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구호 등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창의적 사고와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위기 극복의 시간을 단축해 나갈 것이다.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 속 정치권을 향해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정부의 추경 심사에 나선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회에 '조속한 추경 심사'를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도,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부는 야당의 의견에도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0-04-20 15:32: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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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19혁명 기록' 세계유산 등재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4·19혁명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19혁명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는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식민지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가보훈처 주최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자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대표자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한 뒤 헌화 및 분향까지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을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전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의미를 특별히 기리고 4·19혁명의 정신을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서 21대 총선을 치르는 한편, 물품 구매에서 사재기 현상이 없는 점 등 세계로부터 '모범적인 대응'이라고 평가받는 데 대해 "우리가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우리가 눈물 속에서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관련해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4·19혁명이 추구했던 정치적·시민적 민주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야 할 4·19혁명 정신이라고 믿는다"며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 내외는 기념식 이후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고(故) 전한승과 고(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묘역에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묵념하며 희생자의 헌신과 뜻을 기렸다.

2020-04-19 11:25: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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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통과한 문 대통령…후반기 국정운영 힘 실릴 듯

21대 총선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가운데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이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은 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총선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가운데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당·정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민주당은 야당과 협조로 20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2차 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 부동산·재벌개혁·검찰개혁 등 힘 실릴 듯 21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 과제들을 집중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정부 정책과 관련한 각종 법률안을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로 법률안 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야당 반발에 막혀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대책이나 상법개정안 등 재벌개혁 법안 처리도 21대 국회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사법·검찰 개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7월 중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임명과 관련한 여야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이 포함된 통합경찰청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3대 권력기관의 한 축인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여당은 이같은 국정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정부 국정 과제 "성과낼 것"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16일 당 미래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면서 크나큰 책임을 안겼다.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고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두려운 마음으로 자만하지 않고 모아주신 힘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 빠른 국난 극복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21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 확보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전면전을 시작할 때"라며 "선거가 끝난 이후 경제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총선 결과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는 21대 총선 결과로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국정 과제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자 나온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020-04-16 15:21: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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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정상 '코로나19' 공동 대응 기금 설립한다

대한민국·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대한민국·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가능한 범위에서 원활하게 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코로나19 퇴치와 관련한 각국의 조치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15일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아세안+3(한·중·일) 정상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 간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및 상호 지원을 증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결의에서 아세안+3 정상은 "회원국 및 역내 질병의 심각성과 향후 추이에 상응해 취해지는 코로나19 억제 조치 및 이와 함께 상호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료·통제에 대한 공동의 강력하고도 조율된 대응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처·대비 차원에서 긴급하게 필요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아세안+3 차원의 필수 의료용품 비축제 신설에 대해 고려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의료 분야 종사자 및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인력 보호, 의약품 및 의료물품, 개인 보호 장비, 의료 장비 등을 성능·안전성·접근성의 기준을 준수해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아세안+3 정상은 또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 공유에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에서 "효율성·안정성·공평·접근성·가격 적정성 목표 하 진단, 항바이러스 의약품 및 백신의 신속한 연구·개발·제조·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조율, 아세안+3 현장 역학 교육 네트워크(FETN) 활용 등 역학 연구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보건 시설의 개선 지원과 공중 보건인력 양성, 한·중·일 3개국의 교육 훈련 기관에서 유관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아세안 회원국 출신 학생 대상 장학금 제공 등 공중 보건 분야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에서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독려하고, 국가보건체계를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이외에도 아세안+3 정상은 '교역과 투자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방해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APTERR) 활용 등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결의했다.

2020-04-15 14:30:3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