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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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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노·사·민·당·정 총출동

청와대는 1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국력 결집 프로젝트'라고 정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기에 앞서 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6월 18일 한국판 뉴딜, 디지털 경제 현장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방문한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국력 결집 프로젝트"라고 정의했다. 이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는 데 앞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국가 주도나 정부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노·사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장과 한국노동자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한다. 다만 야당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만 변화가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노·사 대표는 토론자로 나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대표기업인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화상 연결로 보고대회에 참석한다.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들도 총출동한다. 이들은 보고대회에서 당·정·청 협업 결과물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대회 참석 주요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청와대의 관련 실장과 수석 및 보좌관 등이다. 이외에도 보고대회에는 디지털 및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 관련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관장, 일선 공무원, 제도 적용 대상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윤재관 부대변인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금을 모으고, 방역의 주체로 나섰으며 일본 수출 규제마저 이겨낸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노·사·민·당·정의 협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국력을 결집해 한국판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해보니 되더라'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내일(14일) 국민 보고대회에서 그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7-13 15:41: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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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추진력 확보 위한 '전략기구' 발족한다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가 7월 중 발족해 가동한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는 범정부적으로 운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월 1∼2회 직접 주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고 추진력있게 내려나갈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전략회의 구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전략회의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고 이달 안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 협업 형태의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이하 당·정 추진본부)가 신설되는 점도 전했다. 당·정 추진본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본부장을 맡는다. 추진본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민주당 K―뉴딜위원회 등 두 축으로 운영된다. 홍 부총리가 주재할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조명래 환경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다. 조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K―뉴딜위는 이광재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한정애 안전망 분과위원장 등 형태로 구성돼 있다. 강 대변인은 "(이들 조직은)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추진본부 안에서 당·정 협업을 하게 된다"며 "추진본부에는 정부 측이 한국판 뉴딜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 민주당은 정태호 의원을 책임자로 하는 기획단을 운영한다. 안건에 따라 다른 장관이나 의원, 민간 전문가도 추가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14일 열리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와 관련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 방향 등을 밝히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한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사업과 기대효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는 민주당 측 인사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 측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및 김상조 정책실장과 관련 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와 지난 5월 10일 대국민 특별연설 등에서 국가프로젝트 형태의 한국판 뉴딜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정의하기도 했다.

2020-07-12 14:59: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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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비건 회동…'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논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9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했다.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한국을 방문 중인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서훈 안보실장을 만나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정세에 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비건 부장관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들은 또 최근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서 실장은 비건 부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건 부장관 역시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전날(8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합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남북 협력이 한반도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진전시켜나가는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카운터파트로 임명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북측과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이날 만남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에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난항을 겪는 데 따른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월 실무진 단계에서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하는 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형 외교부 1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8일 열린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조세형 차관은 브리핑에서 "당면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2020-07-09 14:31: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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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부·장 1년 "위기를 기회로…소·부·장 강국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시설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며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1년을 앞두고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나아가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찾아온 국내 산업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캠퍼스를 찾은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2.0전략'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자국중심주의로 전환해 글로벌 분업구조 균열이 커진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크게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화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과 관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한 핵심 관리품목 338개 지정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선정 및 육성 ▲디지털 공급망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소재 혁신 AI 플랫폼 도입 등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으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며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전자, 자동차, 패션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구상과 관련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내외 공급, 수요기업 협업 지원 및 기존 산단 내 '첨단투자지구' 도입 ▲유턴 기업의 입지·시설 투자,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유턴 기업 보조금' 신설 및 관련 법령 정비 등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ICT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이제 우리는 수출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극복에 발휘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의 성장이 '경제위기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SK하이닉스·입주후보기업·정부 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 전자업계 수요대기업 및 협력기업이 참여한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 협약' 등이 체결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 유미코아의 연구개발 핵심허브 구축과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램리서치의 R&D센터 건립을 위한 국내 협력사 및 지원기관 간 '첨단투자 협력 협약'도 체결됐다.

2020-07-09 14:06: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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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일자리 위기'…"상생의 길로 가야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글로벌 회담(Global Summit)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일자리 충격'을 받는 데 대해 "무엇보다 상생이 먼저"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일자리 충격'을 받는 데 대해 "무엇보다 상생이 먼저"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글로벌 회담(Global Summit)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열린 ILO 글로벌 회담은 '코로나19와 일의 세계'를 주제로 열렸다. 영상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방역과 함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언제 어떻게 일자리가 안정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 나라의 경제가 유지된다고 해도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 인류는 협력하도록 진화해왔고, 분업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눴다"며 "코로나로 인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의 길'로 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격차와 불평등을 좁히는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ILO가 있고, 한국도 함께 협력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한국이 '상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합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추진 등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선언문 합의에 대해 "인원 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 유지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모델은)지역 노사정이 상생 협력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국 여러 도시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또한 '격차를 좁히는 위기극복'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자 한다"며 최근 고용보험 대상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시대변화에 맞춰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오래전부터 '노동이 사회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왔다"며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ILO 글로벌 회담 참석에 앞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 노동권 관련 규범 190개 가운데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8개로, 그동안 한국은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0-07-08 17:53: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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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직접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 보고대회'를 갖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 보고대회'를 갖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문 대통령에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보고한 뒤 이뤄지는 행보다. 국민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안을 보고 받은 점'에 대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안은) 당·정·청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한 뒤 한국판 뉴딜 시그니처 사업 및 재정 규모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십 쪽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잘 만들어냈다. (특히)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이후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뜻에 대해 재차 전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중심 구상에 '그린 뉴딜'까지 한 축으로 추진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 고용에 미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양대 뉴딜을 받치는 큰 그림을 직접 그렸다. 최근까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 챙겨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3일 예정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 보고대회와 관련해 "국민께 정부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했는지 한국판 뉴딜 비전과 상세한 추진 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국민 보고대회를 잘 준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2020-07-08 16:20: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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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영민, 무주택자 된다…"이달 내 서울 아파트 처분할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반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한 노영민 실장조차 서울이 아닌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처분으로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를 입증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 매각에 나선 셈이다. 사진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안으로 '똘똘한 한 채'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진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한 노영민 실장조차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처분에 나선 데 따른 비판이 거세지자 추가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주택은 투자가 아닌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는 부동산 정책 기본 원칙에 노 실장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를 입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권 내에서도 노 실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노 실장은 이 같은 비판에 8일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청주 소재 아파트는 매각한 사실을 밝혔다. 한편, 노 실장은 서울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데 대해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2020-07-08 10:3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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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사·정 합의' 무산에 "대타협은 위기에서 나라 구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일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위기 극복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노·사·정)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나온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나온 잠정 합의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 뒤 "이와 같은 합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 노동시장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체육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다.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0-07-07 11:10: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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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정상 가동 바라는 국민 요구 외면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협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여야 협치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데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정책의 실행이 다소 늦어진 데 따른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12·16 및 최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된 데 따른 보완 대책 마련을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35조1000억 원 규모의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통과한 데 대해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2020-07-06 15:23: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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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낙점…'악연' 개의치 않아"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정해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치권에서 여러 악연으로 얽힌 일이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에 박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라는 뜻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의 경우 다양한 루트로 추천이 있었다. (최종 국정원장 후보로) 박 후보자를 낙점한 건 오로지 문 대통령 결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안보 라인을 콕 집어 특정 역할로 한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박 후보자는 어떤 역할인지 알 수 없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 후보자로 가닥을 잡으신 것으로 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3일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데 대해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18·19·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정치력,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정원을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문 대통령과 과거 정치권에서 악연이 있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이번 인사를 보면 문 대통령은 지난 일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 때 일어난 과거사보다 국정과 미래를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당대표 경선에서 문 대통령과 치열하게 맞붙은 전력이 있다. 2017년 대선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으로써 박 후보자는 '문모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일 문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과의 악연은 물론 정치 9단이나 여우라는 별칭에 따른 내부의 우려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거다. 그럼에도 국정과 미래를 중시했고, 과거 일은 전혀 개의치 않은 것이라는 게 이번 인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한편,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자로 발탁한 시기는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이 전직 통일부 장관 및 외교·안보 전문가 원로 오찬을 가진 이후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원로 오찬 이후 박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원로 오찬이 (박 후보자로 국정원장을 낙점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외에도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자로 검증하는 동안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으로 "박 후보자 본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박 후보자는 (후보자 내정 사실을 발표한) 당일까지 스스로 보안을 유지했다. 그는 (후보 내정) 발표 15분 전까지 생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0-07-05 16:48:4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