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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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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진단 시약 업체 '칭찬'…정부 지원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 씨젠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시약 생산 업체를 찾아 칭찬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해 상용화한 시약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 시약 수출 사례로 한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 시약 생산 업체인 씨젠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진단 시약 생산 과정을 참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진단 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 5곳(씨젠·코젠바이오텍·솔젠트·SD바이오센서·바이오세움)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긴급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해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최초로 도입한 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두 번째로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확진자 한 명을 빠르게 찾아내는 일은 확진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방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진단 시약 생산 업체의 노고를 위로했다. 그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완치자는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신속한 진단 시약 개발로 감염병 대응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진단 시약 생산 업체 성과를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단 시약 수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진단 시약 생산 업체들이) 세계 각국의 방역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 시약 공식 요청국이 많다. 어제(2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진단 시약의 수출 지원 방침도 밝혔다.

2020-03-25 14:53: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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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업 살리기'에 100조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기업 살리기'에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자 총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당초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2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중견기업에 29.1조원 규모의 경영 자금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증 공급은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의 경우 21.2조원 추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원 규모 조성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17.8조원 규모의 자금 별도 공급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 펀드 가동 등 방안도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 안정 펀드 조성에 대해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한 것을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 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시장 안정 펀드 가동과 관련해 대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고용 지원 대책 마련 차원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24 12:32: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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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發 개학 연기에 '차질 없는 준비' 지시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학일정 연기 등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데 대해 관계 부처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개학 연기 관련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17일 발표한 '추가 개학 연기 일정'과 관련해 ▲학습 지원을 위한 원격 교육 진행 상황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상황 ▲개학 준비 상황 등을 보고했다. 이어 초·중·고 개학 여부와 관련해 ▲지역별·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체계상 학교 내 코로나 19 감염자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단위 학교별 개학 준비상황을 판단해 4월 6일 이전에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도 보고했다. 유 장관은 개학 전 학교 내 마스크 비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도 교육청별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이상 보급 ▲개학 시점까지 코로나 19 유증상자·의심 환자·확진자 발생 시 사용하는 공적 마스크 물량 단계적 비축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학생·교사 등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학일 직전과 직후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N번방) 가입자 중에 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9월 학기제 시행'에 대해 "현재 개학 시기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보고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 연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개원과 관련해 '학생 밀집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지난주 토요일(21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에 다 포함돼 있다. 지자체와 잘 협의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대통령의 말씀과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0-03-23 17:59: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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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N번방 사건'에 "철저한 수사로 엄벌 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어 수사로 밝혀진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도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들을 엄벌해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를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청원게시판 'N번방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 게시글에 300만명 이상 국민들이 서명한 점에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N번방 사건 조사에) 필요하면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경찰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의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N번방 사건' 처벌에 대한 법적인 미비 사항과 관련한 지적, 일부 행정 공익요원이 관여한 정황에 대한 내부 감찰 지시 여부 등 질의에 "앞으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내부 감찰이나 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0-03-23 16:0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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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50조 규모' 금융 지원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첫 비상경제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19일)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은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5.5조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전 금융권 차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프로그램 신설 방안 정책 등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시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은 4월 1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또 전 금융권·정책서민금융에서 대출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 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 상환 유예·채무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발표한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해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19 14:45: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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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주체 원탁회의 갖고 '코로나 위기'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주요 경제주체들과 만나 '경제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데 따른 행보다. 문 대통령은 18일 경영·노동계, 중소·중견·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정치권·경제 부처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갖고 비상 경제 상황 타개 방안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탁회의에서 "저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는다"며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19 사태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다. 이에 회의는 참석자 발언 중심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경영계를 대표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수출 부문에서는 대표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벤처·소상공인 대표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과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이 각각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금융계는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가계를 대표해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도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각각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기업 지원 행정 절차 완화', '법인세 인하',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자금 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라며 "행정 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회의에서 제안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의 경우 "소상공인 매출이 60∼90% 줄었다"면서 3개월 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원 지원, 신용등급 평가 기준 제고,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건의를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까지 마련한 여러 대책, 추경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추가로 마련할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적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2020-03-18 17:19: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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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로나 진단 키트 '17개국 수출 요청'…UAE에 첫 수출

청와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진단 키트를 긴급수출 형태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점에 대해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 /청와대(연합뉴스) 청와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국내 진단 키트를 긴급수출 형태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코로나 19 국내 진단 키트가 해외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외교부가 지난 주말, 진단 키트 5만1000개(노블바이오사 제품)를 긴급수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5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와 정상 통화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때 '국내 진단 키트 수출 요청'이 있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상 통화 이후 이달 7일 한국과 '특별전략 동반자 관계'인 UAE는 긴급하게 코로나 진단 키트 구매 여부를 외교 채널로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UAE 측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 과정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진단 키트 수출 이후 상황에 대해 "현재 추가물량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또 진단 키트 수출로 인한 국내 물량 부족 우려에 대해 '진단 키트의 경우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수출 제한 대상이 아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 여력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진단 키트 첫 수출은 코로나 19와 관련한 국제 공조의 일환"이라며 "코로나 19 대처를 위한 국제 공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외교'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코로나 19와 관련해 정부 채널로 진단 키트 지원을 공식 요청해 온 국가는 동남아(3개국)·중동(4개국)·유럽(2개국)·CIS(독립국가연합, 2개국)·중남미(2개국)·아프리카(2개국)·기타(2개국) 등 모두 17곳이다. 이어 진단 키트를 포함해 방호품 지원 또는 보건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나라는 총 26개국이다. 청와대는 UAE 긴급수출 외에도 국내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이 약 30여 개 국가로부터 직접 수출 주문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03-17 16:29: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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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추진 "특단 대책·조치로…강력 대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해 '비상경제회의'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비상경제회의'에서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마련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일상적인 사회 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된 데다 한국 경제도 타격받는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 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에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도 설정했다.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 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2020-03-17 14:57: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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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도권 '코로나 확산'에 방역 걍화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소규모 감염 사례가 수도권에서 연이어 나타나자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다. 코로나 19 확산 기조가 인구가 많이 밀집한 수도권에 나타나자 사태 파악과 수습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회의에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와 격리 치료받는 환자 수가 줄어드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 발생으로 '방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도권에는 콜센터, 교회, 병원, PC방 등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한 이유로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점 ▲일상생활이나 활동에서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장소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꼽으며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상황의 급격한 악화 때문에 해외 유입의 긴장도 매우 높아졌다.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 공동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 요인인 다중밀집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진자 정보와 동선을 비롯한 방역 필수 정보 공유, 광역교통망 방역 체계와 병상 활용 협조 등 긴밀히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 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도 철저히 차단해 지역사회 방역망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3-16 15:15: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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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조국 사태' 연루 의혹에 사의

최강욱(사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되고, 재판까지 앞두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제공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에 연루돼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거듭 생각하며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1월 23일 조국 전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촛불 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소속으로 있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이에 대해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께 부담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자진 사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18개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의 공직생활을 통해 참으로 훌륭한 분들을 만나 진정 보람 있고 영광된 시간을 가졌다"며 소회를 밝힌 뒤 "바위처럼 굳건하게 촛불 시민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어 "저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역사와 직면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거침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청와대 연풍문을 들어설 때의 설렘과 다짐을 잊지 않고, 다시 그 문을 나와 세상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2020-03-16 08:49:3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