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당·정·청, 코로나 경제 위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전례 없는 경제 전시 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로존(-7.5%), 미국(-5.9%), 일본(-5.2%)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로 분석되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정부가 힘을 싣는 모습이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경제 회복 추이를 봐가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가 넘어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탈루 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치며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지출의 중심 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외에도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도 당부했다.

2020-05-25 19:30:5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속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정부, 재정 역량 총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3차 추경에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재정에)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재정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둔 점에 대해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3차 추경에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및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 이후 올해 17번째 열렸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진행한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홍 부총리는 발제에서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관리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운용 전략 ▲한국판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두고 토론도 이어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0-05-25 15:54:50 최영훈 기자
靑 "코로나19 이후 3만명 이상 귀국 지원…'예외입국' 기업인은 6700여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재외국민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과 현지 체류 중인 유학생 및 여행객 등 재외국민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 돌아오기 힘든 상황에서 군용기를 포함한 정부의 전세기 투입, 민간항공 증편, 외국과의 항공편 공유 등 방법으로 귀국한 케이스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어디라도 한국인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기준 103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3만174명의 귀국을 지원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 29개국, 중남미 20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14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아세안 8개국, 북미 및 동북아 각각 2개국이다. 구체적으로 재외국민은 ▲군용기를 포함한 정부의 전세기 직접 투입 방식으로 중국·일본·이란·페루·이탈리아·에티오피아 등 여섯 차례에 걸쳐 1707명이 귀국했다. ▲해당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마련한 임시 민간항공으로 귀국한 재외 국민은 20개국 1만5802명이며 ▲현지 공관에서 항공권을 확보해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한 사례는 29개국 804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 수송 항공편을 활용한 재외국민 귀국 사례도 9개국 2106명으로 확인됐다. 윤 부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 지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줄곧 강조한 연대와 협력 정신을 실천하는 데도 앞장섰다"며 "우리나라가 주선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 23개국 439명의 외국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48개국에서 773명의 우리 국민은 외국 정부가 마련한 항공기를 타고 귀국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국민의 자국으로의 귀국을 돕는 데도 적극 협력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도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 일본 국민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총 13개국 25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일본이 주선한 항공편에 우리국민이 탑승해 귀국한 사례는 13개국 100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부대변인은 22일 기준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도입 국가 중 12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인 6742명이 입국 완료한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상대 국가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도 "다만 언론 상에서 보도를 통해서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헝가리, 쿠웨이트가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한중 간 기업인 교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한중 신속통로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윤 부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은 15일 현재 467명이었고, 일주일이 지난 22일에는 124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의 경우는 지난 4월 우리 기업인 143개사 340명이 입국했다. 이들 가운데 82%인 127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인의 이동제한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인의 대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4 17:14:4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28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이번 주 목요일 청와대로 초청해 양당 원내대표 오찬 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오찬 회동은 특별한 의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기정 수석은 "이번 오찬 대화에서는 의제를 정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화는 문 대통령이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초청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대해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문 대통령과 2명의 원내대표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통합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초청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국회의 상황이 이제 많이 변화했다. 제 1당과 2당의 원내교섭단체들의 대표성을 갖는 두 분의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문제에 대해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이날(28일) 두 원내대표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고 계신다. 그런 만큼 달라진 21대 국회 의석 변화 등을 모두 감안해 대화를 통해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할 지 추후에 결정하실 것 같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 초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연설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난 위기 앞에서, 또 그동안 신뢰받는 국회의 필요성이 요구돼 대통령께서 개원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개원 연설은 1958년 4대 국회 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최초로 한 이후 명맥이 사라졌다가 1981년 11대 국회부터 모든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87년 헌정 체제' 이후 8번째로 개원 연설을 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8대 국회에 이어 2012년 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2004년 17대 국회 개원 연설을 했다.

2020-05-24 15:52:3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국민취업제도 시행 앞두고 '꼼꼼한 준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정부에 꼼꼼한 제도 시행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시행에 앞서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뒤 정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당부하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22일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취업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의 저소득 구직자, 18∼34세 청년층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취업제도로 지원받는 경우 취업 활동 계획 등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으로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5-24 11:56:2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정부와 기업은 한배…최선 다해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과 정부가 정말로 한배를 탄 심정으로 함께 으쌰으쌰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을 모아 나가면 경제위기 극복도 방역처럼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가 간 교류 중단 해소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 및 아세안+3 정상회의 등에서 '필요한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한 해외 정상 통화에서 '교류 및 항공 재개'가 중심 주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여러 나라와 협의가 됐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더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들이 개별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수렴해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에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돼야만 지원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며 "금융권도 지원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에 "지금의 위기는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도 말한 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화가 강화될 게 분명하다.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또는 탈(脫) 탄소 등 방향으로 가는 게 가속화될 테니 기업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0-05-21 17:54:3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 "경제 회복, 총력 기울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찾아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주요 산업의 대표 기업과 만나 산업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혜와 의지도 모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찾아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정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정부 차원의 미래 기술 인재 양성 의지를 강조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도 지킬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변화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 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정부가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 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과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준비하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했다.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인 만큼 정부 역시 '전례 없고,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한 점에 대해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김현미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가 참석했다.

2020-05-21 14:45:3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한국 경제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구상한 국가프로젝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 서면보고를 받았다.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 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이 화두"라면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합동 서면보고를 지시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받은 뒤 그린 뉴딜에 대해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된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이 정리됐다.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정부 부처가 발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 뉴딜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을 한국판 뉴딜 사업 방향으로 제시했다.

2020-05-20 16:29:5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문 대통령, '5·18 용서와 화해'는 남아공 모델 고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진실 고백, 화해, 용서' 프로세스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용기를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차별정책)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18일) 밝힌 이 (진실 고백, 용서, 화해) 프로세스가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는 1995년 12월 설립된 이후 1998년 7월까지 활동한 곳으로 당시 국가 범죄이자 인권 침해 행위인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조사하는 기구다. 남아공의 기록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7112명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를 처벌했다. 이 가운데 849명은 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면서 "다만 당시 기구는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공소시효를 배제했다. 우리도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실 규명에 참여할 경우 사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 "너무 답을 하기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엇보다 가해자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사면할 가능성은 가해자의) 진실 고백이 있은 다음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발포 명령은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냐"는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하며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역사 왜곡 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금 '5·18 역사왜곡죄'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이제 곧 논의가 될 것이라 본다. 먼저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한 법률 제정 후 같이 병행해서 (사면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0-05-19 17:09:0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코로나 팬데믹에 '연대와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에서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도생이나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연설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가운데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한 WHO(세계보건기구)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중 초청 연설에서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및 방역 경험 공유 ▲국경을 넘어선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기속력 갖춘 WHO 국제보건규칙 및 감염병 관련 규범 정비 등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국가 간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초청 연설에서 한국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킨 것"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코로나19 감염자 없이 치른 사례에 대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유입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국경 봉쇄' 없이 교류를 이어가는 한편 방역 물품 지원 사례도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사례에도 "한국이 '코로나'에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국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유행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의 정신'까지 위협하지만,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를 더욱 굳게 공유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0-05-18 20:24:4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