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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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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고통 커진다"…국회에 '조속한' 3차 추경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의 교착 상태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며 "국민은 (3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6월 중) 추경안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한국은행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마련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만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정책실장은 "아는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5차례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255조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이 발표됐고,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5조원 규모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견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SPV(매입 기구) 가동, 매출이 급감한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정책이 나온 데 대해 김 정책실장은 저신용등급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재정은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5조원 규모의 출자 금액은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 강민석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브리핑에서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택배 배달원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의 현금 지급 ▲실업자 49만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 지급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 근로자 58만명에 대한 기존 급여 70% 수준의 휴업휴직수당 지급 등이다. 이어 ▲3차 추경으로 확보한 55만개 일자리에 대해 약180만원 수준의 급여 지급 ▲미래지향적 일자리 구직을 원하는 어려운 국민 12만명에 대한 전문학원 등록 지원금 약 300∼500만원 지원 ▲저소득층 4만8000명에 대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지원금 가구당 123만원 지원 ▲위기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000만원 긴급 자금 대출 등도 3차 추경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말한 추경이나 고용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고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국민이 최소 390만명 이상"이라며 "390만명 이상의 하루가 다급한 국민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추경이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에 조속한 3차 추경을 당부하면서도 특정한 방법에 대해 염두하고 문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이 6월 중 3차 추경 처리를 당부하면서 언급한 비상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며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 특정한 수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그만큼 비상한 각오로 설득하고, (추경)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말"이라며 "결국 (추경 심의와 통과는) 국회가 할 일이다.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6월 임시국회가 7월 3일까지인데 (6월 임시국회) 문을 닫고 새로 7월 임시국회를 열다 보면 (추경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런 현실이 어찌 보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인지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2020-06-21 16:09: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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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연철 사의' 수용…외교·안보 라인 재편하나

최근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을 재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차담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을 재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수장 교체가 없는 점도 외교·안보 라인 재편 가능성의 이유로 꼽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 40분 김 장관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 어제(18일) 김 장관과 만찬을 하면서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17일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치권은 김 전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지고 사퇴한 데 대해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을 주장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외교·안보 라인 전원 교체'를 정부에 요구했다. 남북관계가 악화한 만큼 현재 외교·안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새 인물 영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끌어간 안보팀이나 그에 관련된 통일부, 외교부 등이 지금과 같은 자세로 과연 남북관계 문제를 원활히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새로운 남북관계, 대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외교·안보를 해온 사람들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18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전면적 쇄신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을 질책하는 한편, 현재 외교·안보 정책 점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내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 교체를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대북전단과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같은 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그동안 최선을 다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좀 더디다는 느낌은 사실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부정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악화에 있어 청와대 인사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말씀하신 점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8일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인사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0-06-21 13:01: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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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화상 정상회담' 30일 개최…코로나 등 현안 논의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한국 시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한국 시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EU 신 지도부와 최초 정상회담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이번 회담은 금년 들어 최초로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포함해 양측 간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담 사실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어 회담 성사와 관련해 "특히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한―EU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격상시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EU와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 등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역·투자 증진 및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분야 협력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도 양자 정상회담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건설적 기여를 해 온 EU 측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한―EU 화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EU는 민주주의, 법치, 다자주의 등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특히 신지도부 출범 이후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확대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한―EU 대면 정상회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게 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다. EU 측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화상 정상회담을 우선 개최하는 방향을 제의했고,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2020-06-18 15:5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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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데이터·AI 전문기업 방문…"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만드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직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판 뉴딜 첫 행보로 데이터·AI(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주)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은 가운데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지원 차원에서 밝힌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사람과 AI의 데이터 수집·가공 과정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청취한 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와 차담회에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의 원조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에 추진한 뉴딜 정책이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설명한 세부 정책은 다목적댐 '후버댐 공사'이다. 문 대통령은 후버댐 공사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댐을 활용한 각종 산업 발달, 산업 발달로 인한 일자리 창출, 관광지화한 댐을 활용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디지털 뉴딜도) 취지는 같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에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들이 모이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표준화하고, 결합해 가공하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비식별 정보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다"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가) 많이 활용될수록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의 산업과 산업단지, 공장들을 스마트화하면서 혁신하고, 기존 산업이 하지 못했던 여러 혁신 산업을 만들어내고, 언택트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이 같은 과정이)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 수집과 표준화, 가공·결합) 과정들은 전부 사람들의 작업에 의해 이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가운데 디지털 뉴딜, 후버댐을 통해 했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하면서도 확연히 말하자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혁과 부작용 개선 등의 과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공공과 민·관에서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고,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가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로 옮겨드리는 것의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함께해 나가야 된다"며 "또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에 쉽게 접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분들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 말하자면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0-06-18 14:34: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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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담화' 겨냥…"몰상식 행위, 감내하지 않을 것"

청와대는 17일 북한이 한국에 대한 대적 관계 설정과 군사적 행동까지 예고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북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북한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대적 관계로 설정하는 한편, 군사적 행동까지 예고한 데 따른 반박 차원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직접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북측이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제1부부장이 같은 날 오전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겨냥해 "본말은 간데없고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를 범벅해 놓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일관돼 있다.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한 데 대한 지적이다. 윤도한 수석은 이 같은 김 제1부부장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에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제안 사실을 공개한 점도 비판했다. 윤 수석은 "(북한이 대북특사 제안한 점을 공개한 것은)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청와대가 윤 수석을 통해 입장 표명한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 직후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화상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북한의 담화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측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직후 북한에 강하게 경고한 데 이어 청와대가 '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판단하다시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포함해 그 이후의 상황,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매우 무례한 어조로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에 대한 비난 (등) 종합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한 부분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0-06-17 13:50: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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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창녕 아동 학대 사건에…"학대 어린이 보호 시스템 빈틈없이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창녕 아동 학대 사건에 "학대받는 어린이를 보호해 주는 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주변에서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문 대통령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15일) '그토록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아이가 위기인 줄 몰랐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참모들에게 '아이를 만나서 보듬어 주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등교 상황 가운데 학교와 당국이 어린이 무단결석 등 사태가 있을 때 수시로 체크해 위기 아동을 관리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위기 아동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한 지시에 따라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서 면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아이의 교육과 돌봄 문제가 시급한 만큼 박경미 교육비서관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을 현지로 보낼 계획이다. 한편, 강 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천안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 당시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어제(15일)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은 '학대받는 어린이를 보호해 주는 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0-06-16 15:50: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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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무총장 '감사 인사' 받은 문 대통령…"세계적 리더십 기대해"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Manuel de Oliveira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감사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Manuel de Oliveira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감사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4월 30일과 이달 2일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달 2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광범위한 조기 진단과 접촉자 추적에 기반을 둔 한국의 강력한 공중보건대응은 여타 국가의 모범이 됐다"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신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서한에서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 정책에 환영의 뜻도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이 기후 행동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경제를 보다 청정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의 야심 찬 그린 뉴딜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 번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4월 30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기후 행동과 병행돼야 하며 기후변화 분야에서 한국의 지역적, 세계적인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4월 28일 뉴욕타임스 기고문, 4월 30일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범사례"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부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서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답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첫 서신 후 P4G 정상회의 개최 및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 노력 등 우리 정부의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설명하는 답신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2020-06-16 10:20: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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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한 대적 선언'에도…"대화 국면 지속 위해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한국에 대한 대적 선언과 군사적 행동 예고에도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한국에 '대적 선언'과 함께 군사적 행동을 예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 사업 연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뤄왔다"며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현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다.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자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상황을 두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0-06-15 15:36: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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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군사행동 예고'에 NSC 긴급 개최

청와대가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에서 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북한이 최근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데 따른 행보로 추정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긴급 화상회의에는 정의용 실장을 포함해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김현종 국가안보실 1·2 차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전날(13일) 오후 담화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자신의 담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의지로 진행하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부장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 사업 연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군사 행동을 예고한 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쓰레기는 오물통에 가져다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한국에 대한 비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1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북한은 강하게 비판했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애써 가져보려 했던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 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 마주 서고 싶지 않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06-14 10:41: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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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깊은 유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또는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또 대북 전단 또는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11 17:37:2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