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다주택 참모 향해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 제출하라"

청와대가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게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7월 31일 기준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는 모두 8명이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게 "늦어도 이달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 다주택 처분 권고를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데 따른 추가 메시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8명이 다주택 보유자"라며 "참모진 중 다주택 보유자들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에 일부 수석이 처분 의사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긴 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는 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김거성 시민사회·황덕순 일자리 수석과 여연호 국정홍보·이지수 해외언론·이남국 공직기강·석종훈 중소벤처 비서관 등 모두 8명이다. 앞서 청와대가 언론에 알린 다주택 참모진은 모두 12명이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근 참모진 교체로 청와대를 떠난 윤성원 국토교통·박진규 신남방신북방·조성재 고용노동 비서관 등 다주택 보유자는 12명 명단에서 제외됐다. 즉,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집까지 모두 매각한 노영민 실장, 주택 매각 절차가 끝난 참모를 제외한 인원이 8명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들 8명에 대해서도 "아직 (주택 매각) 계약이 체결 안 됐다. 집이라는 게 내놓아도 곧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계속 가격을 낮춰 내놓기도 한다"며 주택 매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관보에 게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시점이 공지될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달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것 또한 노 실장의 권고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순이나 늦어도 말까지는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까지 봐주기로 했다"며 "그때 대부분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0-08-01 15:15:0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내외, 방역 점검 차…'신(新)국보 보물전 2017-2019' 관람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특별전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 보물전 2017-2019'를 관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5월 말부터 임시 휴관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시설이 지난 22일부터 다시 개관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주요 시설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한 문화 활동을 누리고 일상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문 대통령 내외의 특별전 관람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문화 행사 관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전 관람에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관람인원 제한 운영 현황, 발열 체크, 간격 두며 줄서기,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전시장 방역 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장 수용인원의 30% 규모로 관람 인원수를 제한하고, 사전 예매제도 운영하고 있다. 하루 4회(회차당 2시간)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각 회차당 200명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관람한 특별전은 지난 3년간 새로 지정된 유물 196점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보·보물전으로 알려졌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마련했고, 2017∼2019년까지 지정된 국보·보물 가운데 이동이 어려운 건축물, 석불을 제외한 83건(국보 12, 보물 71) 196점을 일반에 공개하는 형태로 기획됐다. 특별전은 '역사', '예술', '염원'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기록유산, 예술품, 불교 문화재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이 3회에 걸쳐 나눠 전시됐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민간기관·주요 사찰·대학교·개인 등 총 34곳의 기관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곳은 간송미술문화재단(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 등 22건), 개심사(묘범연화경 목판 등 7건), 한국학중앙연구원(조선왕조실록 봉모단본 등 5건), 삼성 미술관 리움(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등 4건) 등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시설 재개관에 대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국립문화시설 재개관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국민들이 잠시나마 문화 활동을 즐기고 심신을 충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0-07-30 17:52:0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개보위장에 윤종인 행안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김대지(사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현 김대지(53)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5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윤종인(56) 현 행정안전부 차관을 내정했다. 차관급 인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영진(53)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발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감사원장과 함께 '5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일한 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20여 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국세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최영진 부위원장은 다음 달 5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임명될 예정이다. 윤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일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인사다. 강 대변인은 윤 신임 위원장에 대해 "행정 혁신·조직·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정부혁신,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평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 국정과제인 신기술 장비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신임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를 조기에 안착 시켜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신임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뒤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최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방송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업무 전문성과 추진력이 뛰어나 '맡은 업무는 끝까지 완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발전시키고 합리적 규제를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신임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점에 대한 질문에 "이번 인사는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며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신임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공석이 될 행정안전부 차관 인사와 관련해 "만약 공석이 되면 당연히 인사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한 사실을 필요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0-07-30 17:26:27 최영훈 기자

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두고…우주산업 기술 개발 '긍정적 영향' 기대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우주산업에 가져올 효과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박수경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핵심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두고 "우주 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 우주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인해) 우리 우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기술 다양화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확보하고자 하는 추력 제원 크기에 따라 액체·고체·하이브리드 등 자유롭게 사용하는 로켓 설계가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액체연료 대비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운용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체연료는 액체연료 대비 약 10% 수준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보좌관은 "(액체연료를 활용한 로켓과 비교해) 비교적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해 민간시장의 우주 개발 참여가 보다 용이하다"며 "고체연료 로켓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관측용 소형 위성 발사에 활용하는 소형 위성 발사체 시장에서도 경쟁력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거리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해 액체연료의 한계를 고체연료 부스터 등으로 보완할 수 있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이라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또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변호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우주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들의 꿈을 실현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우주 수송력을 강화하고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보좌관은 이외에도 "소형 발사체 제작 과정에서 관련 부품이 많아 부품업계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나로호의 경우 부품 10만 개, 한국형 발사체는 12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는 수준인데 이와 관련해 현재 70여 개사가 부품 생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우주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우주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투자 계획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과학기술 기반 기술로써 우주와 관련한 기초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항공우주연구원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다양한 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 기초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실증 연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2020-07-29 17:13:4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우주산업, 미래산업 발전시킬 좋은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며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사실에 대해 브리핑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김현종 차장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제 우리도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우주발사체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미칠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20세기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이 한 국가 경제와 운명을 바꾸어놓았듯이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우주 접근과 개발의 근간이 되는 만큼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 활용, 우주과학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시장을 만들어 창출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대북지원 이면합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전날(28일) 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점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것은) 사실 통화 말미에 짤막하게 나왔던 이야기다. 뉴질랜드 총리가 자구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한국 외교관 A씨가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방송은 A씨의 혐의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 탓에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다.

2020-07-29 14:46:54 최영훈 기자

文 대통령, 이인영·박지원·김창룡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통일부 장관·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수여식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인영 장관과 김창룡 청장의 배우자, 박지원 원장은 딸과 손자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꽃다발을 참석한 가족들에게 선물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이 장관 배우자에게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 손자에게 무릎을 굽힌 채 국민에 대한 헌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라는 의미를 담아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지닌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으로 만든 꽃다발을 선물했다. 이어 박 원장 손자에게 청와대 기념품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는 임명장 수여 후 오른쪽 가슴에 지휘관 표창을 부착했다. 이어 김 청장 배우자에게 '국민과 소통하는 믿음직한 경찰, 국민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으로 구성한 꽃다발을 선물했다. 수여식 이후 문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들과 환담한 내용에 대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박 원장과 이 장관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며 가장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고, 이 장관은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다. 두 분은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해낼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원팀(One Team)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며 "검·경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마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관계가 과거처럼 지휘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수사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 역량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 안 되고,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7일 이 장관, 28일 박 원장에 대한 임명을 각각 재가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반발에도 두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자 문 대통령이 곧이어 임명을 재가한 것이다. 이후 이 장관은 27일, 박 원장은 2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24일 업무를 시작했다.

2020-07-29 14:17:52 최영훈 기자

文 대통령,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 체결에 "경제 위기 극복 위한 굳건한 발판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된 데 대해 "오늘(28일)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사·정 협약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고용 유지에 대한 확약 부재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노·사·정 협약 등 11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가운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협약은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과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 생태계 보전 ▲사회 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노·사·정의 협약 이행 점검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협약에 대해 "오늘 합의는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가운데 노·사·정이 협력한 데 대해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이날 노·사·정 협약을 통해 약속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약식에는 노·사·정 5대 주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함께 정부 측 인사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2020-07-28 12:16:18 최영훈 기자

'경제 회복' 강조한 文대통령 "수출 회복 앞당기기 위한 지원 강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경제 회복에 대해 강조하며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한국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것이 국민 삶에 위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한국 경제 회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내수는 이미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선 여객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주요 여행지의 숙박 예약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관광도 서서히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프로스포츠 직접 관람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는 수출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의 강점인 시스템반도체, 올레드, 휴대폰 부분품 등은 수출 증가세로 전환됐고, 친환경 미래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도 좋은 흐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이 멈춰 섰던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 어려움을 단시일 안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도 경기 반등에 뒷받침하기 위한 축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국가로 대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힘을 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경제 반등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방역처럼 경제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장마철 호우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이라크에 군용기를 급파해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 종사한 노동자 송환에 나선 것과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 피랍된 한국인 선원 5명을 석방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7 15:26:49 최영훈 기자

文 대통령, 野 반발에도…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가 지난 24일 이인영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3일 만이다. 사진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이인영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지 3일 만이다. 이인영 장관은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이날부터 통일부 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11시 45분경 이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 장관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발했다. 당시 통합당은 이 장관 자녀의 병역 관련 의료 자료 제출이 이뤄져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의결에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에 "합의와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송영길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이인영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로 출근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집무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에 있어 임시방편,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보다 전략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취임식을 생략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있어 민감한 시기이고, 남북관계가 절박한데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것은 번거롭고 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바로 현안을 챙기고 통일부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7-27 14:43:26 최영훈 기자

靑, 연이어 고위 참모 교체할까…다주택 참모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고위급 참모를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24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 5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교체한 데 이어 추가 인선을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했다. 이어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교체한 비서관급 인사를 종합하면 '다주택자 교체'로 평가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도 청와대 내 다주택자가 있어 '정책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교체된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 비서관과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은 2주택자로 분류됐다. 특히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1채씩 보유했다가 최근 세종 아파트를 팔았다가 '똘똘한 한 채 지키기' 비판에 휘말린 바 있다. 동시에 국토교통비서관 교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쇄신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수석급 인사 가운데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황덕순 일자리·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 정치권에서 추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다주택자 참모에게 "7월 중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다만 김조원 수석의 경우 최근 한 채를 처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임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장기간 근무한 김연명 사회·강기정 정무수석도 추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연명 수석의 경우 2018년 11월부터, 강기정 수석은 2019년 1월부터 각각 근무 중이다. 장기간 근무한 인사에 대한 피로 누적과 정책 쇄신 차원에서 교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수석 인사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추가 인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2020-07-26 15:17: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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