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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비판 수위 높이는 北매체…"대응하지 않겠다"

청와대는 11일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북한 매체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대외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산하 조직인 조선615편집사에서 운영하는 정치 선전용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함구하는 입장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조평통도 아니고 그 산하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주장에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대남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서 문 대통령에 실망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를 한 점에 대해서도 "비슷한 성격의 대남선전용 라디오 방송의 주장에 청와대가 직접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남북 간 통신선이 차단되는 등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데 대해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NSC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유근·김현종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상임위원과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이 '행안부·해수부 장관의 참석이 대북 전단 문제 때문인가'는 질문에 "회의가 끝나기를 조금만 기다려주면 궁금증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SC 회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결과를 받아보시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2020-06-11 16:23: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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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10민주항쟁 맞아…"일상의 민주주의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가 광장에서 더 푸르러지도록 국민들께서도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가 광장에서 더 푸르러지도록 국민들께서도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6·10민주항쟁이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정착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데 따른 메시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6·10민주항쟁은 3·1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일상의 민주주의'는 크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등으로 나뉜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성취해야 할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되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할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소수여도 존중받아야 하고, 소외된 곳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이웃이 함께 잘 살아야 내 가게도 잘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며 "사람은 누구나 이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해있는 현실, 현재를 위한 선택과 미래를 위한 선택도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6·10민주항쟁 당시의 기억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의 그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냈다. 학생들은 앞장섰고, 회사원들은 손수건을 흔들고,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다"며 "어머니들은 전투경찰의 가슴에 꽃을 달아줬다. 온 국민이 함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를 광장에 심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는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자라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나눔과 상생의 민주주의"라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크게 자라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만큼 국민 모두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해간 열사들을 기린다. 33년 전, 6·10민주항쟁에 함께 했던 시민들과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실을 찾아 함께 헌화했다. 이곳을 찾은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다. 문 대통령의 헌화에는 고 박종철 열사의 유족(형)인 박종부 님, 민갑룡 경찰청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등이 동행했다.

2020-06-10 11:43: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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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 위기에…"포용국가 기반 강력히 구축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이 고통 겪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수준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에 따른 위기 가구 발굴과 속도감 있는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복지 전달체계 점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 업종 종사 노동자 보호 노력 강화 등도 주문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 공공기관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6-09 13:36: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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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안부 운동, 폄훼할 수 없는 역사…모금활동 투명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안부 운동 관련 논란에 대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안부 운동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처음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선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일부 운동가의 개인 계좌로 받은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시민단체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의연과 관련한 각종 논란이 위안부 운동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면서도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위안부 운동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성장해온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 역사에 대해서도 "피해자 할머니들은 스스로 여성인권운동가가 돼 세계 곳곳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손을 잡았다.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가들이 연대했고, 시민들도 다 같이 힘을 보탰다"며 "어린 학생들까지도 수요집회에 참여했고, 위안부 문제를 숨겨진 과거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해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 美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추켜세웠다. 일부 더불어민주장 지지자들이 이용수 할머니를 두고 윤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비판한 데 대한 옹호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혹했던 삶을 증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오신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06-08 16:09: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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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문 대통령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힘 생각"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승리와 희망의 역사를 만든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가슴에 새긴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6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승리와 희망의 역사를 만든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가슴에 새긴다"고 밝혔다. 1920년 6월 중국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정규군과 전면전을 벌여 승리한 독립군에 의병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평범한 백성도 함께한 점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100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끈 우리 독립군이 중국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정규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일궈낸,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승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에 승리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은 (전투에서 승리해) '자신감'을 얻었고, 고통받던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의 '희망'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구한말 의병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평범한 백성들로 구성된 독립군의 승리였기에 겨레의 사기는 더 높이 고양됐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봉오동 전투 승리 이후 우리 민족이 가난한 살림에 의연금을 보태 독립군의 무기구입과 식량과 의복 등 보급품까지 마련하는 데 나선 점을 언급하며 "100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 국난극복의 원동력도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이 위기에 놓인 데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 등에 참여한 국민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발언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고,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립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힘을 주는 일이다.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지만, 정부는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올 것"이라며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7 10:19: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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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현충일 맞아 "독립과 호국이 대한민국 뿌리"

문재인 대통령은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6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을 낳았다"고 말했다.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의 기본 가치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협조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한 감사하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추념사를 통해 "독립·호국·민주 영령들은 각자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을 실천했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역동적인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우리의 애국은 오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 협력의 길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었으며,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의 오늘을 만든 애국 영령"이라며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념사에서 독립과 호국을 두고 '이어지는 역사'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뿌리가 독립군이었고, 2018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다"며 "해방 후 많은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이 됐다. 독립정신을 호국정신으로 계승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6·25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용맹하게 싸운 장병들뿐만 아니라, 부상병을 헌신적으로 돌본 보이지 않는 영웅들도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국민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코로나와 맞섰다. 철통같은 안보태세 속에 방역에도 임무를 다한 우리 군을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을 맞아 '보훈 정책에 대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다.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유해발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의지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조정 수당'과 '참전명예 수당'의 지속적인 인상뿐 아니라 의료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방 의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의무 복무 사병에 대한 장애 보상 강화 내용이 담긴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군 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전현충원 현판이 안중근 의사 글씨체로 바뀐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대전현충원은 지난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충문'이라는 중앙 현판 글씨를 35년 만에 안중근 의사 글씨체로 바꿨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었다. 광복군을 거쳐 지금의 우리 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인정신의 사표"라며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대한의 자유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이 모든 애국 영령들과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0-06-06 11:51: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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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식 참석…"호국영령 추념식 거를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018년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천안함 피격용사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한다. 국립대전현충원 현판을 안중근 의사 서체로 교체한 뒤 처음 열리는 행사다. 앞서 대전현충원은 지난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충문'이라는 중앙 현판 글씨를 35년 만에 안중근 의사체로 바꿨다. 당초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수도권에서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참석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전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현충일 추념식은 대전현충원에서 열리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식을 거를 수는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애국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낸 평범하면서 위대한 국민의 어떤 희생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아 거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추념식 행사 주제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국가는 잊지 않는다. 대통령도 잊지 않는다"고 행사 주제에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이후 해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현충일 추념식은 2017년 이후 서울현충원(2017년, 2019년)과 대전현충원(2018년)에서 번갈아 가며 열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해 현충일 추념식이 대전에서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 "대전은 4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제로다. 수도권을 피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초청 인원도 원래 당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했을 때는 466명이었는데 316명으로 축소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0-06-04 17:01:17 최영훈 기자
靑 '대북 전단 살포'에…"백해무익, 단호히 대응할 것"

청와대가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경고 메시지에 대해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대북 삐라(전단)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같은 날 오전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질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금강산 관광 폐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자신의 명의로 한 담화에서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 통일부 발표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탈북자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예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 정비'를 예고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셈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김여정 담화와 관련된 내용은 통일부에서 밝힐 예정"이라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2020-06-04 16:05: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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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카타르 LNG 수주…"경제 외교의 결실"

국내 조선업계의 카타르 LNG프로젝트 100척 수주 계약 체결에 대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펼친 경제 외교의 결실"이라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카타르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과 만나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4일 당시 정상회담에서 펼친 세일즈 외교 성과가 'LNG프로젝트 100척 수주 계약 체결'이라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LNG프로젝트 100척 수주와 관련해 정부는) 정상회담 등 정상 외교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고위급 협력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월 정상회담 당시 카타르가 LNG선 발주 계획을 밝혔고, 문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 후 이어진 공식 오찬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표 등이 초청돼 세일즈 전을 펼쳤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카타르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에너지 외에 의료, ICT 등으로 확장했고, 최근 카타르에 코로나 19 관련 진단 장비 공급과 K―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넓혀왔다. 이를 토대로 쌓인 양국 간 신뢰가 LNG선 수주라는 열매를 맺는 데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정부가 조선업이 포함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 등에 대해 추진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제조업의 수출 기반을 지키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을 선정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12월, 제조업 당면 과제 해결과 중장기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전략'도 마련했다. 청와대는 또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판에서 문재인 정부 3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소개하고, 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이 글로벌 혁신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연구실에서 창업까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체계적인 혁신시스템 구축이 있었다'고 평가한 데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꾸준히 과학기술 역량을 축적한 결과,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위기 극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 ▲100대 국정과제 내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 역량 확충' 포함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 부활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 복원 등을 예시로 소개하며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점도 언급하며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상위 10% 저널의 논문 수와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Highly Cited Researchers) 45명을 배출하는 등 국가 과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한 투자를 강화해 우리 경제를 높은 기술 역량에 기반한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04 11:59:03 최영훈 기자
靑 "한국판 뉴딜, 고용 안전망 토대…디지털·그린 정책 추진"

청와대는 3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고용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과 그린 정책 양대 축으로 추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안 브리핑에서 이 수석은 "(위기 속에 나타난) 막연한 두려움에 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야 하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라며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보며 가야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 고민한 끝에 한국판 뉴딜 개념이 나왔고, 디지털·그린을 하면서 안전망도 밑받침으로 하며 개념을 구상한 것"이라고 한국판 뉴딜 정책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먼저 디지털 뉴딜 정책이 나온 계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빨리 선점하는 게, 그곳에서 새 시장과 새 일자리를 빨리 취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이번 감염병 사태를 많은 분이 기후 변화나 환경 파괴와 연결해 보고 있다. (그래서) 환경 혹은 그린을 더해 관련 산업·금융·교육 등과 연결해 하는 것"이라며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뒤처지기 보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빨리 갈 부분은 빨리 가고, 관리할 부분은 관리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린 뉴딜 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환경은 사업을 제약하는 규제로 보면 (경제와) 상충하는 것 같지만, 대다수 산업 기반이 (환경을) 제약으로 안게 된다. 즉, '친환경'이라는 공통을 벗어나면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어떤 분야도, 모든 기업에 물어봐도 첫째는 무조건 친환경 콘셉트로 가져간다. 그런 점에서 그린 뉴딜은 우리 산업과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걸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와 함께 디지털·그린 뉴딜 토대로 고용 안전망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위기 상황이 닥친다고 할 때 안전망이 없으면 전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다음 단계로 전환하거나 바꿀 수 있는 토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고용 안전망은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라는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라며 "위기를 닥쳐서 보니까 취업자 수 2700만명 중 절반은 고용보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에게도 적절한 고용 안전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편,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기는 대부분 사회 혼란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어디가 가장 취약성을 띠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결국 다시 돌아보니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혁신을 강화해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안정성 유지를 위한 포용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2020-06-03 17:18:0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