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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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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EU 화상 정상회담…"코로나 이후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EU(유럽연합)에 대해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다. (또) 한국은 EU와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고, 한―EU FTA(자유무역협정)는 경제 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한―EU(유럽연합)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경제통상, 기후변화, 개발, 보건 등 많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정을 다졌다"며 " 한국은 지난 10년간 함께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와 관련해 "세계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크게 각성했고, 빠르게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체감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측에 "'유럽 그린 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 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평화의 위협'에 '석탄철강공동체'라는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한 유럽의 용기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다. '슈망선언 70주년'을 맞은 해에 한-EU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회담에서 양자 현안과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과 EU가 미래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 상생을 선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화상 정상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진행된 것은 EU 측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초 한국과 EU는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이뤄지지 않아 EU 측이 화상으로 만나는 것을 제의해 성사됐다. 향후 한―EU 양측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울에서 대면 정상회담 개최를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로 예정되었던 두 분의 방한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사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는데, 우선 화상회의로 함께 뵙게 되어 반갑다.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6-30 17:48: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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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화상 정상회담…코로나·4차 산업혁명 등 협력 강화 예고

한―EU(유럽연합) 정상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과 녹색 경제 관련 혁신·재생 에너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 코로나 대응 공조 및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화상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19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열리는 양자 회담이다. 양측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 및 WHO(세계보건기구) 차원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정상들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 간 코로나19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비롯한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히 진행되는 점에 대해 환영하기도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G20 등 국제사회의 경제 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 정상은 또 '인간 중심 디지털화 증진',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행 장려'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 정상들은 관련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어 정상들은 녹색경제로의 에너지 전환 관련 한-EU 간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혁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정상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기본협정·자유무역협정(FTA)·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 등으로 뒷받침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틀 내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한편,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까운 미래에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를 기대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EU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은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협력 동반자로서 코로나 등 전 지구적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6-30 17:0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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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위기에 '3차 추경' 강조…"국회 뒷받침 절실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소비·관광 활성화도 강조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한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1년을 맞은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것'이라고 평가한 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전과 달리)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번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0-06-29 15:00:45 최영훈 기자
연이은 '인국공 논란'…靑 "공정 위해 혁신 정책에 힘 기울일 것"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비정규직인 보안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불공정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혁신 정책에 앞으로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인국공 보안직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기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재차 수습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초 SNS에서 보안검색요원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마치 '아무런 공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5000만 원대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렸고, 이것을 검증 없이 일부 언론은 로또채용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또 다른 여러 언론이 팩트체크를 해서 (로또채용 보도와 관련한) 이 부분은 이제 가짜뉴스성임이 규명이 됐는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국공 논란에 대해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장기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왔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다. (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불공정 문제 제기는) 인국공 대 다른 공공부문과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만 약 19만여 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인국공만의 일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불공정 문제는 각도를 좀 달리하면 인국공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면서도 "이번 논란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더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핵심 관계자는 불공정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공정의 이슈는 혁신과 연결이 돼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공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을 통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6-28 16:30:57 최영훈 기자
靑, '공수처 강행 수순' 논란에…"법 절차,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강행한다'는 지적에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각에서 '강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비판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26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드린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과 관련해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공수처법이 공포된 날은 지난 1월 14일이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 시한이) 7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시한을 자의로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겨냥해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 시간을 설정한 게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또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주장에도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거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냐.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공수처) 법률 공포 후 다섯 달 이상 시간이 흘러갔다.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공수처)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강 대변인은 야당에서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2020-06-28 15:44: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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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25전쟁 70주년 맞아…남북관계 복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면서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 한국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 한국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이후 6·25전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자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에서 북한에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로 '전쟁의 아픔'을 언급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군인과 민간인 등 희생된 국민과 함께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 규모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이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다"며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됐고, 당시 2년 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됐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고 인명을 제외한 전쟁 피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쟁이 남긴 상흔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됐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차 한반도 평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종전에 대한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극복할 힘과 정신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켜낼 만큼 강해졌다. 평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한 힘과 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념식에서는 미국 DPAA(전쟁포로 및 유해발굴 감식국)이 확인한 147구의 국군 참전용사 유해 봉환식이 치러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슬프고도 자랑스런 일"이라며 "지체됐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모신 영웅들 중에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일곱 분이 계신다. 모두 함경남도의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들"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한 뒤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다.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완공해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유엔참전국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훈사업을 통해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겠다"고 덧붙였다.

2020-06-25 21:37: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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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에…"노동시장 공정성 위한 노력"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해명에 나섰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난 데 따른 행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으로 촉발한 공정성 논란으로 거센 비판까지 받은 만큼 청와대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자 청년층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에 분노하는)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는 정부도 여전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 취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은 오해가 있었다. 다만 그 저변에는 청년 취업의 어려움, 여전히 정부가 해야 될 과제를 많이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현 공공기관 일자리에 대해 "일단 공공기관의 운영이 비용 절감·효율성 이런 것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구의역 김군 사건이나 하청 청년 근로자들의 사망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어도 계속되는 일자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라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또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종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수석은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2017년 12월에 이미 직접고용 대상으로 노사,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그 때 약 1만 명 정도의 정규직이 보통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 3000명 정도는 직접고용 하고 핵심적인 생명안전 관련 업무들, 그다음에 7000명 정도는 자회사로 전환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황 수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차례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오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용역계약이) 다 종료 된 시점에서 일괄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이라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직접고용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직접고용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또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취업준비생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천공항)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어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해 그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같은 것들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한다. 그 이후에 들어온 분은 전환될 일자리라는 걸 알고 온 분이기에 필기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황 수석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과 관련한 오해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곧바로 그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합의에서도 그렇듯이 단계적으로 합의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이번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이 한 200만 원 정도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은 또) 정규직과는 직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직군, 별도의 임금체계하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이는 인천공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전환된 곳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6-25 11:05: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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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방역전선 사수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기조가 이어지자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한편, 경제 상황도 악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해 "국내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을 잘 해내고 있다. 우리가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이 잘 이뤄지는 것은) 국민께서 방역의 주체가 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나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6-23 11:1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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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 강조한 문 대통령…"국민 바라는 공정사회 완성하자"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은 가운데 반부패 정책에 대해 강조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긴장을 느슨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다.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총체적으로 향상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인사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정경두 국방부·진영 행정안전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2020-06-22 15:31: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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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볼턴 회고록 논란에…"기본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해 외교·안보상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뒷이야기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담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 회고록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태'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한 외교·안보상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다양한 뒷이야기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담았다는 지적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며 볼턴 전 보좌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담긴 대북외교 이슈와 관련해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 간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또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대북외교 이슈를 언급한)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수석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입장문은) 어제(21일) 저녁 미국 NSC에 전달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가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 대해 직접 나서 대응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공식 대응이라기보다 정의용 실장이 그동안 볼턴의 카운터파트였다. 정 실장과 주고받은 이야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 실장이 입장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또 정 실장이 입장문에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 직을 수행하며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특정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포함해 앞으로 정 실장 지적처럼 사실이 아닌, 일종의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해 '그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조현병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그것은 자신(볼턴 전 보과관)이 판단해봐야 할 문제다. 본인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2020-06-22 11:41:1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