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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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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징계·추미애 재신임 국민청원에…'검찰개혁 발전' 강조

청와대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 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추미애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 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청원에 이같은 답변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 촉구 청원이 37만여명, 검찰총장 징계 반대 청원이 34만여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청원이 4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먼저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 관련 청원에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같은 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 재신임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징계 반대, 추 장관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낸 셈이다. 해당 청원과 관련 진영 간 다툼이 격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청원이 나온 원인에 문 대통령의 판단도 있는 만큼 청와대가 사실상 원론적인 답변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청원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2021-01-27 10:22: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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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색된 한반도 상황…시 주석에 '역할' 당부

청와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통화에서 긴장이 이어지는 '한반도 상황' 관련 대화도 나눈 사실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추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문 대통령 및 시 주석 간 정상 통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도 했다. 중국이 지난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이후 남·북·미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가운데 '한국 정부 역할'을 강조한 것은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 전략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추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 통화에서 한국 방문 관련 논의도 이어가기로 한 사실을 전했다.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께서 지난해 11월 (왕이 국무위원을 통해 전달한) 구두 메시지를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따뜻한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 방문을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상시적 연락을 유지하고, 밀접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9시부터 40분간 진행한 정상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이 보장되는 가운데 인적·경제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2021-01-26 23:15: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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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시 주석, '방역 보장, 인적·경제 교류 활성화'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정상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해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이 보장되는 가운데 인적·경제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해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한중 양국은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이 보장되는 가운데 인적·경제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후 9시부터 40분간 정상 통화한 사실을 브리핑하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이며, 지난해 5월 13일에 이어 259일 만이다. 통화에서 양 정상은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성공적인 교류의 해 추진으로 인한 풍성한 성과도 기원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둔 가운데 양국 간 교류·협력은 더욱 활성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로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도 전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30주년 계기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 마련 차원에서 구성한 것이다. 앞서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데 따라 구성된 셈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계획한 시 주석의 방한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에 한중 양국 정상이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정상 통화에 앞서 지난 24일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한에서 시 주석은 "따뜻한 축하와 함께, 한중관계의 발전을 중시하며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올해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생일 축하 서한에 "감사하다. 올해에도 한중관계의 도약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2021-01-26 22:01: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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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에…문 대통령 "27일까지 달라"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한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사진은 박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한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한 뒤 재송부 요청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청문회 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7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장전입·사법고시생 폭행·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여부·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 뒤 '부적격 인사'라고 결론 내리면서다. 특히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월성 1호기 수사 등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정략적 인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10개가 훌쩍 넘는 비리 의혹에 대해 시원한 해명은 없고 변명만 있었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소신에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다른 차별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1-01-26 16:38: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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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회복' 홍남기 SNS 글 공유…격려 차원 해석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0년 4/4분기 GDP성장률 속보치(전기 대비 +1.1%) 및 지난해 연간 GDP 속보치(-1.0% 관련)' 관련 내용이 담긴 SNS 글을 공유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우려하다 비판받는 홍 부총리에게 힘 실어주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0년 4/4분기 GDP성장률 속보치(전기 대비 +1.1%) 및 지난해 연간 GDP 속보치(-1.0% 관련)' 관련 내용이 담긴 SNS 글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우려한 것을 이유로 비판받는 홍 부총리에게 힘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와 관련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올렸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비판받는 홍 부총리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경제 회복과 관련한 SNS 글을 공유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SNS 글을 공유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GDP 성장률 속보치를 언급하며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 및 시장의 기대치를 예상보다 뛰어넘는 수치이며,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3%에서 10%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최상위권의 성장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이 -1.0%로 집계된 사실을 발표했다. IMF 외환위기 시절인 지난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1%로 집계된 사실도 전했다. 홍 부총리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SNS에서 언급한 뒤 "코로나 3차 확산에도 불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코로나가 진정되고 일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면 역성장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홍 부총리는 "4분기를 비롯한 작년 GDP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며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수출 흐름 개선 및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 ▲정부의 재정 역할을 통한 역성장 완충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언급한 SNS 글 내용을 언급하며 "1인당 GDP 기준으로 G7국가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외신보도도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없이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와 같은 디지털 기사가 나오고 있다. 오늘 속보치 발표는 세 번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 국민이 일상의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 올린 값진 '성과'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대로 올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1-26 15:59: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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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행 원년…문 대통령, '기후적응' 행동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대책 수립 및 실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적응 행동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네덜란드 주최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에서 영상을 통해 연설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대책 수립 및 실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적응 행동 구상을 밝혔다.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 및 기후의 영향에 대응해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기후변화 피해는 완화 또는 회피하고,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 긍정적인 결과로 유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기후적응'에 대해 연설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자, 인류가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기후적응 정상회의 계기가 된 파리협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에 주목했던 과거의 노력에 더해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기후적응'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고,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도 소개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인류의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파리협정 체결 전인 2009년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하고, 2010년부터 5년 단위의 기후적응대책을 수립해 실천해왔다"며 "코로나로 힘겨웠던 지난해에도 국민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후안심국가'를 향한 제3차 기후적응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규칙'을 마련해 실천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그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도 '기후적응'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매년 진행해온 적응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 시켜, 올해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후적응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적응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기후적응을 포함해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2021-01-25 23:54: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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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손실보상제' 검토…"국민 삶 지키는 일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일상 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으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의 중인 내용이다. 특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 및 장애인 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과 돌봄·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당부했다. 이어 아동 학대 관련 정책 보강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 관계에 따른 복지제도 개선 및 보완, 코로나 블루(우울증) 등 정신건강 복지 강화, 인구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시스템 개선 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및 접종 등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을 앞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황과 관련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란다"며 " 또한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5 16:46: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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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남은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돌파구 찾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기회 삼아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기회 삼아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현 정부 핵심 외교 정책 핵심축으로 꼽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을 위해 직접 현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 21일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까지 받았다.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고, 이후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 역시 사실상 단절된 점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만큼 문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임기인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 도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 및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인사 교체를 골자로 한 개각도 단행했다. 이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추진에 많은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김형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외교부 북미국장과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에 정의용 후보자도 지난 21일 외교부 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성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밖에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3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 겸 첫 유선 협의를 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정책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서 실장과 설리번 안보보좌관 간 상견례 통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한미) 양측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동일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역내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경제회복·기후변화·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도 전했다.

2021-01-24 14:50: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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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올해 첫 NSC 주재…"한미동맹, 더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 첫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 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 구상을 밝혔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 첫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주요국 외교 상황이 변한 만큼 관련 정세를 확인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까지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출범에 대해 재차 축하했다. 이어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 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밝힌 한미동맹 발전 구상은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안보 환경에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미동맹 발전에 역할 할 것이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등 과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북한과 대화 채널 복원 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변국과 협력 관계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라며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국면인 일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구상이기도 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핵심 외교 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발전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 확장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방역 모범국가, 위기에 강한 경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당당한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과 포용을 이끄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라며 '국방개혁 2.0' 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전력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4차 산업 혁명 신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형태의 미래 위협 대비와 함께 국내 민간산업 발전과의 선순환도 주문했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1-01-21 16:51: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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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국민 신뢰 얻는 게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임명 재가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 했다.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진욱 처장에게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에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만한 믿음)을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임명 재가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 했다.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지 389일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지 19년 만에 성사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한 뒤 청와대에서 임명장까지 수여 했다. 전날(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함께 참석한 배우자에게도 문 대통령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김 처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김 처장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처장에게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에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만한 믿음)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경찰 간 수사 공조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 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문 대통령 당부에 지난 1996년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의 금품수수사건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언급된 것은 그해 참여연대가 당시 관련 판결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 시초인 부패방지법안 논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안경사협회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주심 판사였던 지금의 김 처장이 보석 석방 취소 후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일화를 언급한 뒤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수사기구가 국민 신뢰를 받는데)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2021-01-21 15:12:0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