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에드 마키 등 美 의회 '지한파' 당선자에 축전 발송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미국 의회 선거(11월 3일)에서 재선한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 및 로 칸나(민주, 캘리포니아), 앤디 킴(민주, 뉴저지),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게 축전을 발송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미 민주당 소속 상·하원의원 3명에게 축전을 발송한 사실에 대해 전한 뒤 "(문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 의원들은) 미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한미동맹 강화법', '한미동맹 지지 결의' 등)과 한반도('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관련 법안 및 결의안 발의 주도 등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들"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 보여준 관심과 성원은 양국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한·미 관계 발전에 앞장 서 온 이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지난 67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17일) SNS를 통해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한국계 4명이 당선된 것과 관련 "기쁘고 유쾌하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를 전한다"고 전한 바 있다. SNS로 전달한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미 연방 하원의회에 입성한 영 김(한국 이름 '김영옥'), 미셸 박 스틸(한국 이름 '박은주',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 이름 '순자')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영 김 당선인에 대해 "한인 방송 진행자로 활약하며,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의 가교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미셸 박 스틸 당선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청소년 보호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 커뮤니티 현안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에 대해 "시애틀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 앤디 김 의원을 두고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등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연방의회에 가장 많은 네 분의 한국계 의원이 동시에 진출하게 되어 무척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이 분들이 계셔서 미국의 우리 한인들이 든든할 것"이라며 " 앞으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11-18 16:53:0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바이오산업 강국 향한 꿈, 반드시 실현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주요 기업들이 2023년까지 약 10조 원의 투자로 바이오산업 육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오의약품 생산 규모 세계 최대 도시로 꼽히는 인천 송도를 찾은 가운데 "우리가 바이오산업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 연세대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인류의 소망이 바이오산업에 있다. 인류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바이오산업은 언제나 새로운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을 두고 "경제적으로도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품고 있다. 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은 2030년까지 연 4%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며 "특히, 바이오와 첨단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분야 등의 새로운 시장은 연 20%를 넘는 초고속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4만7000여 명의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 ▲내년도 바이오 R&D 예산 1조7000억 원 확대(올해 바이오 R&D 예산 1조3000억원) ▲송도·원주·오송·대구 등 지역별 클러스터 육성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도 소개했다. 먼저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와 같은 분야별 전문인력뿐 아니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인력도 적극 육성하겠다.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설립될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는 바이오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의 산실이 될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R&D 예산 확대와 관련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적극 돕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메가 펀드 등을 활용해 자금 지원을 늘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속도있게 추진하겠다. 전자·화학·에너지는 물론 사회시스템 분야까지 융합해 연구의 깊이와 폭을 더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역별 클러스터 육성 및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 "대학과 연구소에서 이뤄진 기초 연구가 벤처·중소기업과 만나 사업이 되고, 대기업을 만나 임상시험과 세계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 ▲의약품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 증가 ▲내수 시장 확보를 통한 국내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 발판 마련 ▲데이터 활용도 향상 및 규제 정비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창출 지원 등 전략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사람과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소신껏 미래를 향해 가자. 국민과 정부의 응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셀트리온의 다품종 생산공장 및 연구센터가 각각 기공식을 가진 데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의약품 위탁생산 1위로 도약할 것이며, 셀트리온 역시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의약품 개발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연간 60만 리터에서 91만 리터로 1.5배 확대되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1-18 14:27:3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20∼22일 APEC·G20 정상회의 참석…'코로나 대응 협력'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오는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올해 화상으로 개최하는 APEC, G20 정상회의에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주제는 '공동 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잠재력 최적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APEC 정상회의에서는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에 21개 회원국들이 역내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PEC의 장기 목표가 될 미래 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 및 치료제·백신 개발 등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기여하는 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 공급망 유지 및 디지털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역내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APEC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40년까지 APEC 활동 방향을 제시할 미래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APEC이 여전히 견실한 기구임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1∼22일 밤 화상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주제는 '모두를 향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감염병 대비 역량 제고 방안과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등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G20이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2, GDP 80%를 차지하는 G20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 회복에 앞장 서 나가는 데 있음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0-11-17 16:18:3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OECD 산재 사망률 상위권 불명예 벗어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목표로 노력했음에도 건설 현장 내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인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언급하며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 책임 강화 제도 도입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관련한 노력을 언급한 뒤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 감축 차원에서 현 정부 들어 ▲300명에 가까운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 ▲지자체와 함께 불시 현장 순찰 방식 도입 ▲건설안전 지킴이 투입 ▲소규모 건설 현장 내 안전설비 설치 비용 등 재정 지원 확대 등 정책을 펼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독해야 할 건설 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 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2020-11-17 11:15:26 최영훈 기자

한국판 뉴딜 '속도전' 주문…문 대통령 "국민 체감토록 속도 있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속도감 있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얼마나 속도 있게 추진하느냐, 둘째 국민이 체감하느냐이다"라며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다. 국민이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보고 직후 열린 토론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강조한 점에 대해 공감한 뒤 "이미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 정부의 미래먹거리 3대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에 대한 우리 역량은 잘 알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은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미 육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계속 역점을 두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 "민주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도 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당에서 정책을 국민에 알리는 방식의 모범을 보였다. 무엇을 할 것이냐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린다면 국민이 쉽게 체감하고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부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이광재 의원이 말한 '케네디가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식의 좀 더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보태야 할 것"이라며 "당이 중심에 서서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발표에서 선보인) 강병원 씨의 하루, 충남 당진 K씨의 삶 등 오늘(16일) 전략회의 발표 형식이 참신했다. 당이 중심이 되니 생동감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관련 "2050 탄소 중립을 국가목표로 약속했다. 시간이 꽤 남았다"면서도 "그렇다고 다음 정부에 전가하지 말고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란 생각으로 이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다음 정부에 넘기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 출발해 확실한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16 17:20:0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경제 활로 개척·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산업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당·정·청 연석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열린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해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에 대해 "국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였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를 위한 고용·안전망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한 10대 대표사업 선정,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 등을 언급한 뒤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대적 대세가 됐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상이 격변하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살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망 구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인 전환으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이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되고 경제 활력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민주당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 등 민주당을 한국판 뉴딜 추진체제로 전면 전환한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디지털 혁신 선도 및 그린 뉴딜 가속화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안전망 강화 및 뉴딜 금융, 지역 균형 지원 입법 성과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 혁신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는 문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 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2020-11-16 15:10:3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RCEP 체결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할 최적 조건 갖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두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RCEP에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불리는 만큼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RCEP 정상회의 의제 발언을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역사적 순간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RCEP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RCEP를 두고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협정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RCEP으로 인한 구체적인 변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 단계의 다른 국가들이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 (RCEP으로 인해) 이제 역내 무역 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또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며, 원산시 기준을 통일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RCEP으로 인해) 인적,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왔던 인도의 조속한 (RCEP)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RCEP 회의에 참가한 정상들도 "RCEP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RCEP 협정 타결을 두고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확히는 RCEP 협상 개시 이후 8년 만의 결실이고, RCEP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시점까지 거슬러 가면 9년만"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RCEP 협상 의의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세계 최대 메가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 이로 인한 역내 교역과 투자 확대'로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RCEP 협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아세안과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가속화 및 협력의 다각화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RCEP가 중국 주도 협상이었던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5개국 중 하나"라며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이 2010년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 맞서 2012년부터 RCEP을 구축한 것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난 8년간 의장국은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이 중심이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2020-11-15 16:44:51 최영훈 기자

메가 FTA 'RCEP' 출범…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함께 극복하자"

세계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15일 타결됐다. 이로써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이 출범했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RCEP은 전 세계에서 무역 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 꼽힌다. RCEP은 이날 오후 화상을 개최한 제4차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됐고, 이어 협정 서명식까지 진행했다. 그동안 RCEP은 지난 2012년 11월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에 이어 2013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거쳤다. 청와대는 이날 최종 타결된 RCEP으로 한국이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인한 관리 용이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RCEP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춰 볼 때 RCEP 협정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며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은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 서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 FTA가 탄생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 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2020-11-15 14:48:33 최영훈 기자

동아시아 정상들, 감염병 예방 협력·경제 회복 노력 '약속'

동아시아 정상들은 14일 전례없는 보건위기를 맞아 감염병 예방 협력과 연대, 회원국들 간 경제회복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회의에서 EAS 회원국 정상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대응, EAS 협력 점검 및 미래 방향,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인류가 백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코박스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노력해서 이웃 국가들이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 여성 평화 안보 증진 등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양지속가능성 성명'이 채택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양지속성 성명 채택에 환영을 표한 뒤 "한국 역시 해양국가로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되살리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 성명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양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과 관련 "한국은 AOIP(아세안의 인도 태평양에 대한 관점)에서 우선 협력 분야로 제시한 '연계성, 해양, 경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역 보건의료 분야 다자협력 ▲'방역-안전 올림픽' 위한 협력 등을 제안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제안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도쿄, 2022년 북경 올림픽을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라고 정의한 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됐던 것처럼 회원국들의 신뢰와 협력으로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 '방역-안전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인류는 코로나 극복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역내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바탕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EAS 정상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며,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EAS 정상회의에 대해 "(EAS) 출범 15주년을 맞아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이라는 전례없는 도전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 분야 협력과 경제회복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한 정상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주요한 대화의 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0-11-14 22:25:37 최영훈 기자

아세안+3, '경제금융협력 강화' 정상 성명 채택

아세안+3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정상들은 14일 화상으로 진행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입각한 경제금융협력 강화'가 골자인 정상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 및 한·중·일 정상들이 채택한 '경제·금융 회복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아세안+3 경제장관 및 재무장관 중앙총재 협력 촉진 ▲시장 개방 등을 통한 공급망 연계성 및 회복력 강화 ▲개방적, 포괄적,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지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협력 독려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취약주체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도 늘고 있다. 우리는 보건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 시켜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신속하고 투명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아세안+3가 코로나 이후 시대, 세계 경제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이 올해 한·중·일 3국 협력 조정국으로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대한 기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 차원의 '의료물품 비축제도'를 아세안+3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을 위해 한국이 운영 중인 '신속통로' 대상·범위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따르면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한 국가는 지난 5월 중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회의에서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사의를 표명한 뒤 이번에 마련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에 기반한 역내 협력 확대에 한·중·일 3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건 시스템 증진 ▲인간안보 강화 ▲아세안 시장 잠재력 극대화 및 경제통합 확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미래를 향한 전진 등이 담겨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한 뒤 아세안+3 정상들의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 대해 "지난 4월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코로나 대응 협력의 이행 경과를 점검하고, 경제·금융 회복력 관련 성명 채택 등 아세안+3개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고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11-14 17:41: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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