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 문 대통령 등 5부 요인 간담회…국정 현안 의견 교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5부 요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5부 요인 간담회는 지난달 2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간담회에서 5부 요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라며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청년들, 이런 서민들의 민생이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아주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또 공동체의식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이슈에 대해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점을 두고 "더 빨리 또 더 강하게 경제 회복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의 갈등을 언급하며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당장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1대 국회 출범 이후 6개월 여 동안 ▲정부 예산안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 ▲17대 국회 이후 최고 수준의 법안 처리율(20.8%) 기록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과제 처리 등을 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의회 외교 현안과 관련,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장, 오오시마 일본 중의원 의장 등 연이은 화상회의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미북 관계는 여야 초당적으로 내년 2월쯤 방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임무를 다 맡고 있다"며 법원의 영상재판 확대, 형사 외 사건에서의 전자소송 시행, 취약계층(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사법 접근권 보장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코로나19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활동 전반을 크게 위축시켜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민생,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응정책과 조치들을 펼쳐감에 있어서, 코로나19 후 시기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이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대해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을 갖는다. '방역이 곧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이 피크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지 새해에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올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 없이 치른 점을 언급하며 "여러 나라에서 우리 선거 방역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전수 요청이 있었다. 위원회에서는 그에 또한 적극적으로 응하여 자료 등을 공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위원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방역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국격을 높이고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