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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권 5년 차 앞두고 '검찰 개혁'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해를 넘기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까지 받아들이면서다. 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최종 지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추천 배경으로 ▲다양한 법조 경력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노력 ▲활발한 공익활동 수행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 등에 집중한 추 장관을 교체하는 모양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면담한 가운데 사의 표명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인사이기도 하다. 특히 추 장관 후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박 의원을 내정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갈등 봉합'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동안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보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이 법무부·환경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인사 교체를 예고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은 미리 사의를 표명했고, 환경부 장관과 보훈처장은 (근무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성과 창출과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인사로 봐 주면 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후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배경과 관련 "어디 출신이거나 사적인 관계보다 그동안 활동한 내역들, 그동안 박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법개혁특별위원 활동 등으로 법무부나 검찰 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후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 같다"고도 전했다. 이 밖에 추 장관도 이날 법원의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과 갈등 국면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 장관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윤 총장)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면서도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김종호 민정수석은 사의 표명 이유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 책임진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김상조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즉시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를 표명한 참모진들의 사표) 수리 문제를 포함한 후임 문제는 (신년)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0-12-30 15:31:42 최영훈 기자

靑 노영민 비서·김상조 정책·김종호 민정 사의 표명…"국정 운영 부담 덜겠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 운영 부담을 덜고,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차에 앞서 국정 일신 계기로 삼기 위함이라는 게 이유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정 수석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노·김 실장과 김 수석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소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실장(비서·정책·국가안보) 가운데 2명이 사의 표명한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고, 새롭게 백지 위에서 국정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은 굉장히 오래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남은 기간이 (새로운 참모진) 3명이 와서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검찰 개혁 과정의 일련의 문제,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고, 최근 개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지명 등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리를 내려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정책 관련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있었던 만큼 사실상 문제점에 대해 김 실장이 인정하고 사의 표명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짧지 않은 기간 소임을 다했고, 최근 정책 관련 부처 장관이 많이 바뀌는 과정이고 해서 새 구상들이 새 체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는 차원의 사의 표명이라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최근 검찰 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서 책임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등) 징계나 법무부가 진행하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생긴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서 국민적 혼란이 있었던 것에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사의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김상조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즉시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를 표명한 참모진들의 사표) 수리 문제를 포함한 후임 문제는 (신년)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0-12-30 15:27:0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법무 박범계·환경 한정애 장관 후보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이어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관급 인사 단행 사실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내정한 박범계·한정애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오는 3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사법고시 33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인사다. 이후 서울·전주·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참여정부 당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재직, 정계에 입문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현재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 내정자는 해군사관학교 32기로 군에 입대한 뒤 해군 작전사령관, 사관학교장, 참모총장 등을 지낸 뒤 퇴임 후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이자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정 수석은 박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수석은 한 후보자에 대해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 내정자에 대해 정 수석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고,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과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하고 책임있는 지원, 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통합 기여 등의 보훈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12-30 14:24:3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 후보자를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법학 석사 과정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LLM)을 거친 뒤 사법고시 31회로 법조계에 진출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김앤장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 지명에 따라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에 앞서 "오랜 논의 끝에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힌 만큼 조속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최종 지명된 배경과 관련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후보자 지명 배경과 관련 "그동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아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명됐고,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오랜 기간 심사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켜나가며 권력형 비리, 성역 없는 수사,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 (공수처가)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추천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까지 지낸 뒤 지난 2013년 퇴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지내다가 2017년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8년 4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0-12-30 11:41:3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논란 발언' 변창흠 국토장관에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구의역 김 군과 관련한 발언은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질책했다. 변 장관 관련 논란에 문 대통령이 재차 질책한 셈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문회에서 따갑게 질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구의역 김 군과 관련한 발언은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말했다.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당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뉘앙스의 발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들'에 빗대 표현한 발언 등으로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재차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정영애 여성가족부 신임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어진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신임 장관 4명이 환담한 내용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논란 발언 등에 대해 질책한 뒤 "아마 장관 스스로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교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많은데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역점을 둬 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에서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챙겨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문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책에 대한)국민 신뢰를 얻는 데서부터 (임무를)시작하겠다"며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란 불안, 충분히 싼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을 충분한 주택이 싸게 공급될 것이란 신뢰로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코로나 블루까지 여성이 겪는 고통이 크니 이 부분에 신임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선 사회 진출이 활발해야 한다"며 "정 장관이 인사수석 시절 많이 노력했지만, 유리천장을 없애 여성을 고위공직자로 많이 발탁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후배 인사수석인 김외숙 수석에게 훌륭한 인재들을 추천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 장관에게는 "지자체나 각 부처가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 장관에게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은 물론이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데도 역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2020-12-29 17:46:0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전해철·권덕철 등 신임 장관에…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정영애 여성가족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끝낸 후 국무위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왼쪽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정영애 여성가족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날(28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정영애·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재가한지 하루만이다. 전해철·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인사를 재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이들 신임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4명의 신임 장관과 정부 측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정만호 국민소통·김종호 민정·김제남 시민사회·김외숙 인사·임서정 일자리·이호승 경제·윤창렬 사회수석,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국가안보실 서주석 1차장과 김현종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전해철·권덕철·정영애·변창흠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이어 본관 인왕실로 이동, 신임 장관들과 환담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신임 장관들은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인 점을 고려,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진행했다.

2020-12-29 14:20:16 최영훈 기자

코로나 위기에…문 대통령 "국민 삶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종 위기로 국민들 삶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올 한해를 두고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은 한 해"라며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경제 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며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강국, 제조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 ▲안전망 확충 및 코로나 격차 해소 등을 통한 포용적 복지국가 지향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과제와 관련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급과 관련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며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추가 해소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전기료 및 각종 보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회복 위한 긴급 유동성 제공 등 구체적인 정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한국 상황에 대해 "위기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다. 노동, 돌봄, 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비상경제회의와 경제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했다.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며 국민의 경제적 기반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했다"며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부의 노력) 결과,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12-29 12:56:1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모더나 CEO와 '백신 2000만명분 내년 2분기 공급'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모더나 최고경영자(CEO) 스테반 반셀(Stephane Bancel)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4000만 도스) 공급에 합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반셀 CEO 간 전날(28일) 화상통화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부는 모더나와 2000만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연내에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날(28일) 발표한 계약 완료 백신 물량이 3600만명분인 점을 고려할 때 모더나까지 포함하면 모두 5600만명분이 될 예정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와 전날(28일)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27분간 화상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4000만 도즈 공급에 합의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무관하게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2000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분량"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28일) 반셀 CEO와 화상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구매 물량 확대와 함께 가격 인하,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당초 내년 3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가능했으나, 2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와 모더나는 (백신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통화에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미국 정부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데 대해) 축하하며 코로나 극복에 힘이 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셀 CEO는 문 대통령 발언에 "따뜻한 말씀과 우리 백신에 대한 높은 평가에 감사드리며 조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가능하다. 한국 국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소식이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의 호의적인 말씀에 감사하며,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반셀 CEO 간 화상통화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모더나 간 펜데믹 공동 대응 위한 백신 물질 연구 업무협약MOU) 체결 ▲모더나 백신의 한국 기업 위탁 생산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반셀 CEO는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에도 한국과 협력하면 기존 코로나 백신 개발에 걸린 기간보다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 대기업이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잘 안다. 백신을 개발해도 생산 역량이 어려웠는데, 위탁 생산 시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셀 CEO 발언에 "모더나의 제안을 환영한다. 향후 신종 바이러스 발생 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양측 간 긴밀한 협력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과 관련 "당초 400만명분이었던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서 600만명분 계약, 영국 아스트로제네카에서 1000만명분인데, 각 제약사와 공급 시기 차이가 있다. 이어 미국 화이자에서 1000만명분, 백신 공동구매·배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명분 등 (전날까지) 3600만명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이 되면 2000만명분이 추가돼 총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며 "노바백스와 협상이 진행 중이고, 화이자 등과도 추가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다. 그러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29 11:35:59 최영훈 기자

연이은 악재에…문 대통령 '국정 수습'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발생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행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발생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행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재가한 윤 총장 징계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에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취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 취소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특히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성향 문건 작성'과 관련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두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 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말도 소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4주차 주중잠정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7.4%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59.1%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하고 추진한 검찰개혁을 두고 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이 심각해지자 이례적으로 직접 사과한 셈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 강조하거나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 갈등으로 국정 수행 지지율까지 하락세로 돌아서자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고 국정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 차(21일∼23일)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부정 평가)은 전주 대비 1.4%P 오른 59.1%(매우 잘못함 46.7%, 잘못하는 편 12.4%)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전주 대비 2.1%P 내린 37.4%(매우 잘함 22%, 잘하는 편 15.5%)로 4주 연속 30%대로 나타났다. 이외에 '모름/무응답' 은 0.7%P 증가한 3.5%로 조사됐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만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 참여,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은 다양한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수급 이슈, 문 대통령 자녀 문준용씨의 코로나 피해 예술가 지원금 수령 논란 등이 대표적인 악재로 꼽힌다. 이 같은 악재가 겹쳐 지지율 하락세를 이어가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갈등 수습에 직접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실상 국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12-27 14:52:5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교육·외교 등 10개 부처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등 모두 10명의 차관 및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5일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등이 내정됐다. 또 문화재청장에는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 내정됐다. 차관급 인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정종철 신임 교육부 차관 내정자는 대구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 교육학 박사까지 거쳐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종문 신임 외교부 제2차관 내정자는 서울 휘문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인사다. 공직에 입문한 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스리랑카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프랑스대사 등을 지냈다. 김정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내정자는 경북 포항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서리대 관광정책학 석사까지 거쳐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인사다. 이후 문체부 국제체육과장,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담당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영범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내정자는 강원 춘천 성수고와 서울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및 농업경제학 석사까지 거친 뒤 (사)국민농업포럼 이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연합회장 등을 지낸 뒤 현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농해수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류근관 신임 통계청장 내정자는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및 경제학 석사, 미국 스탠보드대 통계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를 거쳐 미국 UCLA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응용경제학회장, 서울대 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은호 신임 방사청장 내정자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행정학과 및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장, 사업관리본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사청 차장 등을 지냈다. 김현모 신임 문화재청장 내정자는 전남 순천고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정책기획관 등을 거쳐 현재 문화재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형중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내정자는 서울 영락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안보학 석사를 거친 뒤 국가정보원 해외정보 부서 차장, 비서실 정보분야 단장, 정책기획부서 단장 등을 역임,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차관급 인사인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사무처장 내정자는 대구 달성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 및 행정학 석사를 거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수행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동북아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 EU(유럽연합), 독일 특사단과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등을 역임한 인사다. 또 다른 차관급 인사인 이재관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천안중앙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가천대 행정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을 지낸 뒤 현재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0-12-23 15:02: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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