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문 대통령 내외, 국보 세한도 기증자 초청 환담…"코로나에 지친 국민께 희망과 위로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9일 국보 세한도(歲寒圖) 기증자인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옹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조건 없는 국보 기증에 정부 대표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기증한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옹과 기념촬영한 모습. 오른쪽부터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 손창근 옹, 손성규(손창근 옹 아들)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고두연(손창근 옹 며느리) 씨.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9일 국보 세한도(歲寒圖) 기증자인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옹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조건 없는 국보 기증에 정부 대표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초청은 문화재청이 전날(8일) 주관한 '2020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에서 손 옹이 금관 문화훈장을 받은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문화훈장 중 최고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은 문화유산 정부포상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손 옹에게 처음 수여됐다. 이에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행사장인 청와대 본관 앞까지 이동해 손 옹을 직접 영접했다. 문 대통령은 차량과 담당 선임행정관을 보내 손 옹의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기증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정숙 여사는 손 옹과 환담에 함께 한 가족들에게 세한도에 담긴 인장 '장무상망(長毋相忘·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기를)' 글귀, 손수 만든 곶감과 무릎담요를 선물했다. 김 여사는 세한도 인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이 선물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옹은 청와대 본관에 도착 후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세한도'가 그려진 대형 배경막이 있는 행사장에 입장했다. 행사장에 입장한 손 옹은 먼저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문 대통령 내외와 손 옹 아들 내외 등 5명이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환담하러 인왕실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말 국가가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손 선생님의 그 숭고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또 그 어려운 결단에 동의를 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세한'이라는 말이 마치 좀 공교롭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세계가 다함께 코로나를 겪어보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방역에 대해서 모범적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아주 성숙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세한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친 국민들께도 아주 큰 힘과 또 희망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과 환담에서 세한도와 대를 이은 문화유산 보존과 기부에 얽힌 이야기도 나눴다. 한편, 손 옹이 기증한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1844년 유배지 제주도에 머물 때 제자 이상적에게 답례로 주기 위해 그린 그림이다. 이 작품은 이상적이 추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후 조선에 머물다가 일제강점기인 1943년 김정희 연구자인 후지즈카 지카시(藤塚隣)가 소유한 전례가 있다. 이후 1944년 수집가이자 서예가인 손재형 전 국회의원, 이근태 등을 거쳐 개성 갑부였던 실업가 손세기(1903~1983)가 수집했고, 아들 손 옹이 대를 이어 소장해오다가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증됐다. 앞서 손 옹은 지난 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사 김정희의 걸작인 세한도 등 총 305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손 선생 부친인 고(故) 손세기 선생도 1974년 서강대학교에 200점을 기증했다. 이 가운데 세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가지보(無價之寶·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보물)를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2020-12-09 16:03:0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국토·행안·복지·여가 등 4개 부처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행안부 전해철 장관 내정자, 국토부 변창흠 장관 내정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여가부 정영애 장관 내정자.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 교체가 골자인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 7월 3일 통일부 및 국가정보원장 교체를 골자로 한 외교·안보 라인 인선 이후 5개월 만에 개각이다. 다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임됐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이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도시연구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등을 지낸 학자 출신으로 현 LH 사장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경남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학과 졸업 이후 사법고시 29회로 변호사에 입문한 정치인 출신으로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 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이른바 3철(전해철,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멤버로도 꼽힌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전북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에 이어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한 이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인사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차관 등을 거쳐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 진명여고와 이화여대 사회학과·사회학 석사에 이어 여성학 박사까지 취득해 '첫 국내 여성학 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및 부총장까지 역임하고 현재 한국여성재단 이사로 재임 중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부처 개각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정 수석은 변 내정자를 두고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직접 담당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 서민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전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사법 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정부 혁신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권 내정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다. 우리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라며 "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 수석은 정 내정자에 대해 "참여정부 인사수석, 충북도 여성정책관,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 영역에서 여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한 뒤 "여성학의 전문성,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와 같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사회 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평등 사회 실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보호 등 여가부의 핵심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12-04 14:43:3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한·프 정상, '코로나 협력' 확대 공감…기후변화 등 공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관저 회의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요청으로 정상 통화를 가졌다. 정상 통화에서 양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협력,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공조, 한반도 정세 안정에 대한 지지 등에 공감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정상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관련 협력 확대에 공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 요청으로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정상 통화에서 양 정상은 지난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공평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프 양국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것처럼 백신 접종 관련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프랑스 주선으로 한국 파스퇴르연구소와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 간 치료제 임상 협력이 진행 중이다. 정상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처가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혁혁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 통화 이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양국 간 보건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양국의 협력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치료제 개발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 대응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프 양 정상은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회복 차원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동참 차원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연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마련 후 유엔 제출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도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내년도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P4G 정상회의에 기후변화 선도국인 프랑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응책과 여러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싶다. P4G 정상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방한해 문 대통령과 상호 협력 관계 심화에 대해 더 논의하고 싶다"고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양국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년에는 서울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한 뒤 투자, 에너지, 과학기술 등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역사교사 피살 사건, 니스 노트르담 성당 테러 사건에 대한 위로를 전했다. 이어 프랑스 정부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입장에 연대감을 표명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민주 사회의 자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단결된 의지를 공유해 줬다"며 문 대통령의 위로와 연대에 사의를 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미국 바이든 신(新)행정부와도 적극 협력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2020-12-03 21:19:4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을 두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셈'이라는 야당 비판이 제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와 관련 법무부에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 중요성'을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오는 10일 오후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재차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기존 4일에서) 오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일정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용구 차관 임명과 관련 "추미애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응원군으로 이용구 차관을 보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차원에서 포석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은 추 장관 청문회 준비 단장을 거쳤고, 지금 쟁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요구하는 (다주택) 이슈도 저촉되는 문제투성이 인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차관을 맡기지 않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 일정 연기와 관련 '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부정하고 있다. 검사징계위 일정 조정과 관련한 판단은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할 일을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찍어내기' 해석을 두고도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심의위 몫'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뒤 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공석 하루 만에 새 인사를 내정한 것 또한 청와대는 '절차에 따른 행보'로 보고 있다.

2020-12-03 17:09:4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스페인 등 6개국 대사 신임장 수여…"소프트한 국력, 활용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스페인·헝가리·라오스·가나·에콰도르·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에 부임하는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6개국에는 박상훈 주(駐)스페인·박철민 주(駐)헝가리·임무홍 주(駐)라오스·고봉우 주(駐)에콰도르·임정택 주(駐)가나·최태호 주(駐)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이 부임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6개국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날 신임장 수여식에는 6개국 신임 대사와 그 가족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2차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외숙 인사수석, 김용현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에서도 최종건 1차관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서 신임 대사 6명에 대한 신임장 수여에 이어 함께한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꽃다발은 붉은색 미니과꽃(꽃말, '공감'), 흰색 덴파레(꽃말, '축하'), 오렌지 메리골드(꽃말, '우정') 등으로 구성해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외교를 구현해 나가라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당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식 이후 참석자들과 환담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근래 경제력뿐 아니라 방역과 보건·의료, 민주주의, 국민의식, 문화의식 등 소프트한 면에서 우리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외교 업무를 하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한 국력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분야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각국과 협력하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영국 월간지 모노클(Monocle) 최신호(2020년 12월/2021년 1월)에서 '한국의 음악과 영화는 명실상부한 문화 수출품'이라고 평가한 뒤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한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재외공관원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전했다. 이에 박상훈 주(駐)스페인 신임 대사는 "국력에 걸맞게 국가위상을 제고시키면서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전을 일선에서 구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무홍 주(駐)라오스 신임 대사는"임명권자가 부여한 국가적 소명을 새기고, 엄정히 일을 처리할 것이며, 언행도 절제해서 할 것"이라며 "자기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동포사회와 주재국에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택 주(駐)가나 신임 대사는 "가나는 1992년부터 민주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모범국인만큼 우리나라와 가나가 모든 면에서 관계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백신의 공정한 보급 문제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을 언급한 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국제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재국과의 협력은 물론 국제적 협력을 확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이 재발견되고, 재외동포들은 조국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02 16:30:3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이용구 새 법무차관 내정…윤석열 사퇴수순 밟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날(1일) 법무부가 고기영 전 차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오는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다. 특히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이와 관련 이 신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에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차관의 첫 임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 회의 주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당초 2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일정을 4일로 변경하면서다. 이에 문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이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빠르게 매듭짓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는 해석이다.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정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사안의 경우 징계 청구자가 추 장관이기에 위원장은 차관이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고 전 차관이 전날(1일) "최근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까지 수리되면서 윤 총장 사안에 대한 징계심의위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내정으로 징계심의위 회의도 오는 4일 열리게 됐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기록된 이 신임 차관 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건을 포함해 40억 8906만원이다. 이 신임 차관이 당시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강남 소재 아파트는 본인 소유의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1억6000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도곡동 삼익아파트(7억1600만원)다. 만약 이 신임 차관이 지난 3월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청와대가 최근 인사 발표에서 밝힌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보편적 인식을 고려했다"는 방침은 어긋난다.

2020-12-02 15:12:5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사 사망' 청원에 "예방 대책 추진할 것"

청와대는 2일 아동학대 누명을 쓴 보육교사가 폭언 등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지속적으로 학부모가 민원 제기해 보육교사가 숨졌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데 대한 답변이다. 사진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청와대 유튜브 캡쳐 아동학대 누명을 쓴 보육교사가 폭언 등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지속적으로 학부모가 민원 제기해 보육교사가 숨졌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데 대한 답변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는 35만4600여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글에서 "아동학대 누명 쓰고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6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인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에 대한 처벌과 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일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먼저, 가족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보육교사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방 대책은 ▲보육교사 피해 사례 발생 시 엄정한 사실 조사 및 확인에 필요한 관련 절차 보완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 보호 기반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차관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등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 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 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차관은 이 같은 답변과 함께 "늘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 명의 보육 교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도 전했다.

2020-12-02 10:23:4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경제 회복' 강조…문 대통령 "국회 협조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5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내년부터 경제 회복과 관련한 각종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며 "우리 경제에 힘이 되고,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2021년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국회에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가 코로나19 관련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협의를 통한 처리'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는 2일인 만큼 문 대통령이 여야에 신속한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를 2.1%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보다 높게 잡힌 수치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분기부터 시작된 경제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IS)' 및 '소비자심리지수(CCSI)' 등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며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분야 및 IT 제조업 부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이 수출 반등에 기여하는 점, 코스피 2600선 이상 기록에 이어 1800조원을 넘은 시가총액 등 주식시장 상황도 언급하며 정부 부처에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한 상황에 대해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 모든 부처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2-01 11:22:4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조기 축구' 논란 靑 최재성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기 축구 경기에 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진이 축구 경기에 참석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최 수석은 전날(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 축구 경기에 운동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경기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이후 별도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가 전 직원에게 모임 취소 등 한층 강화한 방역 조치까지 내린 가운데 최 수석이 지역 조기 축구 경기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이 참석한 조기 축구 동호회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삼전축구회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최 수석을 초대했는데 오히려 참석으로 인해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며 "삼전축구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최 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역지침 준수를 이유로 최 수석은 지난 27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지 않은 적이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이매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최 수석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나지 않고, 이후 조기 축구 경기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서 있는데, 대화를 나눠야 할 정무수석은 축구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코로나 방역 수칙상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날 수조차 없다던 최 수석이 지역구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했다고 한다. 방역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김웅 의원 역시 "우리 초선들이 축구화를 신고 가면 만나줬으려나"라며 최 수석을 겨냥해 비판했다. 한편, 최 수석은 거듭된 논란에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 기준보다 더 강력한 방역 수칙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준수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더 신중해야 했다. 소홀함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강민국·권명호·배현진·서종숙·이종성·정희용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최 수석에게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물었다. 최 수석은 관련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는 못했다. (성명 내용이) 다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의하거나 여·야·정 대표 회동 등에서 이야기할 문제"라며 "글로 오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7일 만나지 못한 데 대해 "그날 대통령과의 공개 회의 일정 등이 있어서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0-11-30 16:18:2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秋―尹 갈등'에 文 "위기 대하는 공직자, 마음가짐 더 가다듬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을 두고 문 대통령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한 것'을 이유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까지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한 상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발표와 관련, 사전 보고 받은 뒤 별다른 언급이 없어 '사실상' 승인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조치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 언급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 경제 분야 GDP 규모 10위권 국가라는 평가를 넘어 어느덧 민주주의, 문화, 방역·의료, 소프트 파워, 외교·국제적 역할에서도 경제 분야 못지않은 위상으로 평가받고 있고, 어느덧 G7 국가들을 바짝 뒤쫓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도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한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특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음 달 3일 치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12월로 들어서는 이번 주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역 고삐를 더욱 조여 조기에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러낸다면 K-방역의 우수성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1-30 15:11:0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