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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국민중심 책임수사' 당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165명의 임용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165명의 임용을 축하했다. 올해 임용식 상징 문구는 '국민중심 책임수사'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사 주체로서 믿음직한 치안전문가로 거듭나겠다는 임용자들의 다짐도 담겨 있다. 이에 이번에 임용되는 경찰대학 제37기, 경찰간부후보 제69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7기 등 165명은 임용식에서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에 책임감 있게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도 임용식 축사에서 "오늘, 열정 가득한 청년 경찰이 국민들 곁으로 달려간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청년 경찰이 국민의 삶 속으로 달려간다"며 먼저 응원했다. 이어 "선배 경찰들은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했다. 그 헌신 위에서 우리는 올해 경찰 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다"며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범죄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현안 관련 경찰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노고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기관 최초 인권영향평가 도입 ▲회복적 경찰 활동, 대화 경찰 제도 등 혁신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 시민위원회의 등 '3중 심사 체계' 마련 등 경찰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오늘 임용되는 청년 경찰들의 열정과 패기가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돼 국민의 신뢰를 더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국가수사본부 기에 수치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달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축사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다. 우리 사회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데 대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5대 범죄 같은 전통적인 범죄가 줄어든 반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와 사기, 아동·여성 학대와 폭력,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한 범죄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제적 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임용식에서 노영민 경위(경찰대학, 女)와 이연희 경위(간부후보, 女)에게 최우수 성적 임용자에 수여하는 대통령상을 직접 수여 했다. 이어 임용자 대표 3명에게 직접 계급장을 수여 했다. 임용식에 함께 한 김정숙 여사는 부토니에로 '꽃'을 선물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선물한 부토니에와 관련 "청년 경찰의 새 출발 축하와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소임을 다하라는 의미로 델피움(영웅), 프리지아(새로운 시작), 캐모마일(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신임경찰 #신임경위 #경찰대학 #임용식 #국가수사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03-12 15:1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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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상임위, 美 국무·국방장관 방한 관련 '한미 공조 현안' 논의

청와대는 11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과 미국 국무·외교 장관 방한 등 한미동맹 등 현안과 함께 ▲미얀마 군 쿠데타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6일 서훈 안보실장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11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과 미국 국무·외교 장관 방한 등 한미동맹 등 현안과 함께 ▲미얀마 군 쿠데타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 및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NSC 상임위원들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7일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기간 진행하는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에 대한 논의도 했다. 이들은 방한 기간 진행하는 장관 회담 등에서 폭넓은 의견 교환으로 한미관계 등 지역 글로벌 협력에 대한 양국 간 소통과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수립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간 공조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최근 타결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히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협상팀 노력으로 ▲초기의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 요구에 적절히 대응한 점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 차단 등 제도 개선에 합의한 점 등을 평가한 뒤 협정의 조속한 발효로 한미동맹 관계도 더욱 공고하게 발전 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얀마 군·경의 폭력적 진압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미얀마 현지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미얀마 군 쿠데타 상황과 관련, 현지 헌정 질서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함께한 NSC 상임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NSC상임위원회 #한미동맹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

2021-03-11 17:43: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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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수습 나서는 당·청…변창흠 사퇴 가능성 '검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뿐 아니라 4월 재·보궐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 368명에 대한 1차 조사 토지거래 내역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발표에서 '인접 지역 내 주택 구입 거래 2건' 사례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례에 대해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 '현재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 '재산 등록 된 곳'이라고 밝혔다. 투기 의심 정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지난 5일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 조사를 시작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관련법(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 방지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도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LH 사태 주요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신중한 반응이다. 변 장관이 사퇴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도 LH 사태 자체가 4·7 재·보궐선거 악재인 만큼 변 장관까지 사퇴하면 패배할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변 장관) 경질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부동산)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변 장관 취임 이후 발표했고, 국민이 (부동산)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2·4 대책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LH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영호 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이 꼴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실망감이 국민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은 국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부터 헤아려야 할 때"라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좌고우면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제일 먼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했음을 인정하고, 확인된 모든 비리에 대해 관용 없이 단죄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LH 직원 땅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변 장관 경질론 질문에 "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 걱정과 심경을 잘 알는 만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변창흠 #국토교통부 #사퇴 #신중

2021-03-11 15:22: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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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관급 이상 직계가족 등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없다"

청와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관련 내부 자체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다'고 청와대가 결론 내린 것이다. 사진은 관련 내용 브리핑을 하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뉴시스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관련 내부 자체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다'고 청와대가 결론 내린 것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정 수석은 "(3기 신도시 등)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가 2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돼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3기 신도시 등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과 관련 "여기에는 투기 사례가 없고, 전체 (토지거래 내역) 2건 가운데 주택이 2건인 것"이라며 "(이곳은 신도시 등) 대상 지역과 인접한 곳인데 시가지다. (3기 신도시 등) 대상지역 바깥에 있는 주택이고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는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3기 신도시(경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경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경기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조사는 문 대통령과 그 가족을 포함한 현재 근무 중인 비서관급 이상 직원 등으로부터 동의받은 개인 정보 등을 토지거래 전산망에 입력,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전직 직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청와대는 내부 직원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에 대한 조사 확대 계획에 대해 "조사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기준을 같이 적용하는데, 향후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같이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현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국토지주택공사 #3기신도시 #부동산투기의혹 #자체조사

2021-03-11 15:05: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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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관급 이상 'LH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한다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이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같은 날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같은 시점에 내는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총리실 발표와 동시에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에 유 실장이 단장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 발표는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는 것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다. 향후 청와대는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 직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발표는 조사 진행 속도에 맞춘 것"이라며 "1차 발표 이후 나머지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에 대한 2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전수조사

2021-03-11 10:01: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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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국무장관 17일 방한…'5년 만에' 2+2 회담 개최

토니 블링컨(사진)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다. 이들은 한국 방문 기간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장관과 각각 회담한 뒤 오는 18일 2+2 한미외교국방장관 회의도 갖는다. 2+2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 이어 5년 만이다. 뉴시스(AP)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한국 방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7∼18일, 오스틴 장관은 17∼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일본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첫 국무·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각각 찾은 것은 '동맹 복원'에 나선 차원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각각 회담을 가지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에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도 열린다. 2+2 회의는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 소수의 핵심 동맹을 중심으로 개최한 회의다. 이 가운데 한미 간 2+2 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5년 만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전례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블링컨·오스틴 장관이 함께 방한하는 데 대해 "최상의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한 예시"라며 이같이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국방장관 2+2 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을 두고 "한미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가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후 변화, 경제 회복 등 현안에 대해 협력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인 미얀마 사태에 대해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에 있어 검토 단계부터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서로 배려와 신뢰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동맹을 중시하고 복원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행정부 #한미외교장관회담 #한미국방장관회담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 #문재인대통령

2021-03-10 22:19: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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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한미군 방위비 13.9% 인상에…"동맹복원 상징 조치 취했다"

청와대는 10일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한국 정부 부담액 수준을 지난해 대비 13.9%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이 동맹 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총 6년(2020∼2025년)간 유효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안 타결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해당 협상안은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 ▲2022∼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 인상 비율을 전년도 한국 정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적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백 시 전년도 수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에 대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 린치핀)인데 이를 다시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청와대는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우리 국방능력이나 재정 수준을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비가 국회 심의로 확정되기 때문에 통상 '명확하고, 확인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합리적 기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백 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규정을 둔 것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사태 예방 차원'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했고, 무급 휴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기존(75%) 비율에서 87%까지 올리기로 조정한 것과 관련 "이는 한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고용이나 생계 안정을 위한 이중 장치도 마련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이 공백 상태에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한 점, 지난해 특별법 제정으로 무급 휴직 시 생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을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에 대해 "지난 미국 행정부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해 끈기 있게 대응,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기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 미국 측이 '준비태세'라는 내용을 추가하려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어서 기존 틀대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통화뿐 아니라 외교·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 주요 인사와 통화한 점을 언급하며 "유례없는 빈도로 소통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하는 상황과 관련 "이 과정에서 한국도 검토 단계에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말한 '동맹을 중시하고 복원하는 일'에 함께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청와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동맹

2021-03-10 17:28: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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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LH 투기 의혹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 당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마무리 발언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를 LH 투기 의혹 등 방지 대책으로 꼽았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부동산)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공직자 지위를 남용해 사익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한 게 오히려 손해가 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LH 투기와 관련,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 등 3대 방향을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신속 처리해, 공직자 일탈을 막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당 원내지도부가 힘을 쏟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며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패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한국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동남권 거점 공항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만 추진된 게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핵심 고리이자 신항만 배후도시와 연계, 물류도시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라며 "2029년까지 완공해 개항하는 시기 또한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맞물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1헥타르 미만 소농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데 대해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문재인 #청와대 #부동산투기 #이해충돌방지조항 #부정청탁금지법

2021-03-10 16:00: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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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등 성범죄 처벌' 청원에 靑 "실태 파악해 엄단할 것"

청와대는 10일 '디지털·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처벌' 및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실태를 파악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사진은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유튜브 영상 캡쳐 청와대는 10일 '디지털·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처벌' 및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실태를 파악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딥페이크 기술 활용과 남초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범죄, 실존 인물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제작하는 알페스 이용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국민청원에는 39만명,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국민청원에는 23만명, 알페스 이용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는 22만명의 국민이 각각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먼저 '딥페이크 기술 활용 및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관련 국민 청원에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과 관련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청원 답변에서 고 센터장은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피해자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또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 청원에 "(알페스에 대해)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며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고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디지털성범죄 #강력처벌

2021-03-10 14:47: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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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내지도부 만난 文…'부동산 투기 제도 개선·추경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 관련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여당 원내지도부에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2·4 부동산 대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신속한 후속 입법 처리, 당·정 협력 강화 등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법 제정안),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원내대표단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고도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사회적연대기금)과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 3월 국회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인사말을 듣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 당부에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당부한 관련 법안 처리도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 초청 여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는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 김용민·김원이·문정복·문진석·박상혁·윤건영·이성만·이소영·이용빈·이원택·임호선·홍성국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LH부동산투기의혹 #더불어민주당 #4차재난지원금

2021-03-10 14:00:2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