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안일환 靑경제수석에…이억원 기재1차관 등 경제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을 기재부 1차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2차관에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이호승 전 경제수석을 '전셋값 논란'으로 물의가 있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 후임으로 임명한 지 하루 만에 공석인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도 단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대통령 인사에 대해 "대내외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 후반기 당면한 현안과 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안일환 신임 경제수석 내정자는 경남 마산고, 서울대 무역학과,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 및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재부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쳐 현재 2차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억원 신임 기재부 1차관 내정자는 서울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현재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안도걸 신임 기재부 2차관 내정자는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및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쳐 현재 예산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인걸 신임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는 서울 용산고,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후 국사학 석·박사를 거쳐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서울대 박물관장,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국사학과 명예교수 및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을 지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날(29일) 김상조 전 정책실장 경질 이후 이호승 경제수석을 새 정책실장으로 발탁한 지 하루 만에 새 경제수석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가 이뤄진 데 대해 "즉흥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가운데 국정 후반기 현안과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당면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공석인 자리를 재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안 신임 경제수석 내정자에 대해 '재정 예산, 공공기관 분야 등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국가 경제 정책 분야 전반에서 조정 역량이 뛰어나고 원활한 소통 능력과 남다른 정책 추진 능력이 있어 우리 경제 핵심 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성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기재부 1차관 내정자에 대해 "거시 경제와 금융 정책 등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쌓은 균형감 있는 업무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 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안 기재부 2차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기재부 예산실장 등 핵심보직 두루 역임한 인물이자 폭 넓은 정책 시야와 뛰어난 업무 역량을 겸비한 재정 겸비한 재정 전문가"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가 재정 운영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김 신임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한국역사연구회장,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역사학계 대표 원로학자로 한국 근세사, 조선 후기 향촌 사회 연구 권위자이며, 한국사에 대한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 업적을 갖고 있다"며 "균형 잡힌 역사관 함양과 한국사 연구·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경제분야 #정무직인사 #문재인 #안일환 #기획재정부 #이억원 #안도걸 #국사편찬위원회 #김인걸 #서울대

2021-03-30 15:49:2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경기 회복 앞당기고, 포용적 회복 심혈 기울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을 두고 '속도감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포용적 회복'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강화뿐 아니라 회복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회복 근거로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한 점', '수출 증가세 지속 및 투자 확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소비자 심리지수 회복' 등을 꼽으며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편성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뿐 아니라 방역 상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며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의결에 앞서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2021년 말까지 3000억원을 지원, 20% 미만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 대출상품 공급 방침도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햇살론 뱅크나 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을 펼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금융 당국에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경제회복 #방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법정최고금리인하

2021-03-30 11:12:5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수사에…'검·경 협력' 재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 재차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주문했다. 신속한 투기 의혹 수사로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점에 대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장들에게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 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기소-공소유지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검·경)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검·경 등)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공유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으면서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등을 언급한 뒤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검찰 #경찰 #수사협력

2021-03-29 17:52:2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부동산 논란에 "국민 질책 엄중하게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한 '부동산 논란'과 관련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으로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책 시행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악재로 꼽히는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LH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부패 척결과 관련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 '정치적 유불리 없는 조사' 등을 언급하며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과 관련 "최우선으로 공직 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직자 임명 이후 재산 변동과 형성 과정을 상시로 점검할 것이라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불공정·시장교란 행위 감시 차원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자에 대한 토지 보상 불이익 부여 검토 등을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투기 재발 방지책 마련에 필요한 관련 입법안 처리 차원에서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돼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뿐 아니라 정부 측 주요 관계자도 참석했다. 범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논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에 협의회 구성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부패척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분석원 #공직사회_혁신

2021-03-29 15:09:41 최영훈 기자

文, '부동산' 의식한 듯…전셋값 논란 하루 만에 김상조 경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 것은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문 대통령이 부동산 논란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악재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7월 김 전 실장 본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시점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틀 전이었다. 당시 법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었다. 문제는 시점. 김재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김 실장 보유 아파트 전셋값 인상 계약 이틀 뒤인 2020년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실장의 전셋값 14% 인상과 관련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올라, 본인 소유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게 됐다'는 등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 공급으로 집값 안정화'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관련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 행보는 국민 비판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원칙이 '실수요자 보호'라고 한 김 전 실장이 임대차보호법 통과 직전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10%대 전셋값 인상을 요구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 경질 이후 구두 논평을 통해 김 전 실장의 10%대 전셋값 인상과 관련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며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셋값 인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김 전 실장을 물러나게 한 문 대통령 판단 배경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인한 심상치 않은 여론도 김 전 실장 경질 이유로 꼽힌다. 김 전 실장을 유임하면 국민에게 '정책적 불신'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이 '상황, 사실 여부,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자신이 물러나는 게 도리'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사실도 전했다. 이외에도 4·7재보궐선거에 김 전 실장 '전셋값 논란'이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해 문 대통령이 경질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실장 사임에 대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라며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 통과를 인지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돈을 번 청와대 정책실장과 몰래 얻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LH 직원, 청와대가 '적폐 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른가. 청와대는 친일파라는 투기 사범을 발본색원하고 싶다면 굳이 먼데 가지 말고 등잔 밑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실장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근본적 개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임대차3법 #김상조 #경질

2021-03-29 15:04:08 최영훈 기자

文,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경질…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김상조 실장의 논란이 악재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 후임에는 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 경질 사실 등에 대해 전한 뒤 "신임 이호승 실장은 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거쳐 현재 경제수석으로 재임 중이며,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꼼꼼한 일 처리로 신망이 높고 탁월한 균형 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 국가 실현 등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 신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부터 비서실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신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 "제 능력의 부족함을 늘 느낀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써 그 부족함을 메꾸겠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조기 일상 회복 ▲기술과 국제질서 변화 속 선도국가 도약 ▲불평등 완화와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어 "과거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뤄냈고, 오늘의 세계 10위권 중견국가, G7에 육박하는 소득 수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실장 교체 직후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틀 전,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점과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께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부동산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가)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신 이로써 마지막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실장 경질과 관련 "부동산 관련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부터 (전셋값 인상 논란 등) 지적을 받는 것과 관련 오늘 (부동산 대책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부터 이 일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고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셋값논란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이호승 #경제수석 #부동산투기

2021-03-29 11:47:08 최영훈 기자

김상조,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14% 인상…野 "신형 법꾸라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 체결한 사실에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신형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합성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간다는 의미)'라며 거세게 비판한 뒤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틀 전에 김 실장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계약 체결한 전세금을 두고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게 되자 본인 소유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게 됐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야당은 "법 통과되면, 5% 이상 못 올리니 미리 앞당겨 계약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지 않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올해 고위공직자재산신고 당시 밝힌 바 있다. 세입자로 입주한 금호동 아파트에 대해 김 실장은 전세금이 5억원에서 10% 오른 5억5000만원으로 오른 사실도 신고했다. 김재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김 실장이 자신 소유 집 전셋값을 14% 올리는 계약을 하자, 이틀 뒤인 2020년 7월 30일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임대차법이 시행됐다.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공적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과 김 실장이 다른 것이 뭔가"라고 비판했다. 논평에서 김 부대변인은 김 실장을 겨냥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인가, 본인 재산 컨트롤타워인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아닌가.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했다는 게 국민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김 실장이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 인상으로 소유 중인 아파트 보증금을 올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두고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다른 사람은 며칠 사이로 '남이 올려도 자신은 못 올리고' 법의 그물망에 허우적거리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 혼자만 유유히 벗어나겠다는 자백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 밖에 김 부대변인은 김 실장이 각각 계약한 전세금 인상 폭을 다르게 적용한 점과 관련 "양쪽 아파트 모두 2020년 8월까지 계약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3자 합의한 것이라는데, 세입자에게는 1.2억(14%)이나 올려 받으면서, 집주인에게는 0.5억만 올려주는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나"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최대한으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는 최소한으로 만드는 기적(奇蹟)을 국민도 알고 싶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 #김상조 #임대차3법 #법꾸라지

2021-03-29 10:29:01 최영훈 기자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서는 文…반부패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부동산 투기'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연이어 정부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모습이 보이면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 가운데 사태 수습 차원에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한다.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 논의 차원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지 9개월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현안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 위한 범부처 대응 체제 가동 등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협의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 협의회 훈련에 따른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대응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 출범부터 '공정'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출발한 이번 사태가 민심이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LH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청와대가 '엄중한 사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긍정'은 34%에 그쳤다. 반면 부정 평가는 59%로 확인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은 3%포인트 하락하고, '부정'의 경우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34%)으로 꼽혔다. 뒤이어 경제·민생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등이 각각 6%를 차지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가운데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 '주관·소신', '검찰개혁', '위기 대응·상황 대처' 등과 함께 3%라는 최저치를 기록한 데 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 또한 LH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해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3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 "국민의 마음을 청와대는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LH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점을 청와대가 엄중히 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말한 점을 두고 "강력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담아서 하신 말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 구조와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LH 사태 수습' 행보를 겨냥 "과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허청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갖 반칙과 특권을 일삼으며 공정·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현 정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반부패정책협의회 #지지율하락

2021-03-28 13:02:21 최영훈 기자

서해수호의 날 맞은 文 "필승 해군력 통해 평화의 한반도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인 26일 "국민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며 안보"라며 "강한 국방력과 안보로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서해 영웅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한 점을 우려해 '강한 국방력'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필승의 해군력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지키고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께 선보이게 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2033년 전력화를 예정한 3만 톤급 경항모함, 2018년부터 진행해 2024년 전력화를 마무리할 예정인 3000톤급 잠수함 사업과 함께 해병대 내 상륙기동헬기 배치 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도발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장병이 한 명도 없었던 점도 언급하며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을 지키며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군사대비태세로 강한 힘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우리는 결코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국토수호 의지를 다졌다"며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같은 이름의 미사일 고속함으로 부활해, 지금도 전우들과 함께 조국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해군이 전날(25일) 2023년부터 전력화하는 신형 호위함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한 점을 언급한 뒤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에는 영웅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 있다. 영웅들이 보여준 애국심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남겨진 유산"이라며 "서해수호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긍지이고 자부심이며, 우리는 서해수호의 정신 속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서해 영웅들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를 위한 부상 등 희생에 대해 국가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심사로 보훈대상자가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갖추고도 등록 못 했거나 누락된 분들도 적극 찾아내 희생과 헌신에 걸맞게 예우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따뜻한 보훈', '든든한 보훈'으로 일상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서해수호의날 #국민통합 #안보 #북한

2021-03-26 14:57:31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김우호 인혁처장·황성규 국토2차관 등 8명 차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사진) 인혁처 처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내정하는 등 모두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혁처 처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내정하는 등 모두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차관(급) 인사 단행 사실에 대해 전하며 "업무 전문성, 도덕성을 기중느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부 승진으로 조직을 안정화하고 임기 후반 새 활력으로 국정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호 신임 인혁처장은 전북 전주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학사 및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인혁처 인사채용국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인혁처 소청심사위 상임위원을 거쳐 현재 인혁처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용홍택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광주 대동고, 한양대 전기공학 학사 및 석사 등을 거쳐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과기부 전신) 미래인재정책국장,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을 거쳐 현재 연구개발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경식 신임 과기부 2차관은 서울 배재고, 고려대 경영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EBS 상임감사 등을 거쳐 현재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최영준 신임 통일부 차관은 서울 영동고, 연세대 행정학 학사 및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아이다호대 정치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거쳐 현재 통일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황성규 신임 국토부 2차관은 진주 동명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영국 버밍엄대 도시 및 지역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철도국장 등을 거쳐 현재 대도시광역교통위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을 서울 대일고, 연세대 경제학 학사 및 석사, 성균관대 법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거쳐 현재 세제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석환 신임 병무청장은 광주 대동고, 공군사관학교 31기로 임관한 뒤 한남대 국방획득관리학 석사 등을 취득하고, 공군 차기전투기 평가단장 기획관리참모부장,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최병암 신임 산림청장은 인천 광성고, 중앙대 법학과, 인하대 행정학 석사, 영국 리즈대 생태경제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쳐 현재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문재인 #차관급인사

2021-03-26 11:36: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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