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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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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 과제 마무리'…김부겸 총리 등 5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 번째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정세균 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수용하고 후임 지명에 나선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 내정자 지명 사실도 전했다. 브리핑에서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개각에 나선 데 대해 "직접 정책을 추진한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심기일전해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개각을 단행한 점도 밝힌 것이다. 먼저 김부겸 총리 후보는 대구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최고위원, 제 16·17·18·20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지낸 인물로 현재 민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유 실장은 김 후보에 대해 "지역 구도 극복, 사회 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했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풍부한 식견과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한 성품 가진 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등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 만들기에 혼신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정 총리 사의 표명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2대 총리를 맡아 국정 전반을 잘 통할하면서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 총리가 보여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 달려가 불철주야로 땀 흘리던 것은 현장 행정 중심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가 떠나기로 한 데 대해 "내각을 떠나는 건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 가도록 놔주는 게 도리일 것"이라며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리라 믿는다. (현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적임자를 제청한 것에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새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새 산자부 장관에 문승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새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새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새 해수부 장관에 박준영 현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이 가운데 정 총리와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은 이날 퇴임한다. 이에 17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을,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는다.

2021-04-16 14:27: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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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첫' 한미정상회담에…"한미동맹, 발전 의지 보여준 것"

청와대는 16일 한·미 정상이 5월 후반기 첫 대면 회담을 가지는 데 대해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호혜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로 한·미 정상 간 두 차례 통화, 외교·국방 장관,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긴밀한 소통 연장 선상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양 정상 간 신뢰 우위를 공고히 할 계기'로 봤다. 이어 정상회담으로 바이든 행정부 초기 그동안 공고히 다진 한미동맹의 탄탄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문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에서 '서로 눈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과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의 중심축'이라고 확인한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추진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진척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는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전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미가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간 '호혜적·미래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부양 계획과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 4개 핵심 부품에서 공급망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과 협의 중인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2∼23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 5월 서울에서 열릴 P4G 정상회의, 6월 영국에서 개최할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주요 국가 간 회의 일정을 언급하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지역·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이 증대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봤다. 이어 "코로나19나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 지역 문제에서도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른 한·일 갈등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올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의제는 꽤 포괄적인 것으로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2021-04-16 11:39: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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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주기 文 "성역 없는 진상규명…끝까지 챙길 것"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외침, 잊지 않고 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본다"고 말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세월호 관련 진상 규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진실만이 비극을 막고,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앞당겨줄 것"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이 통과된 점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가 더뎌 안타깝지만, 그 또한 그리움의 크기만큼 우리 스스로 성숙해 가는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2일 개관한 4·16민주시민교육원, 오는 6월 운영을 앞둔 해양안전체험관, 12월 준공될 예정인 국민해양안전관 등에 대해 언급하며 "모두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4·16생명안전공원'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역시 귀중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에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됐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 미안한 마음 여전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21-04-16 09:10: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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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바이든, 5월 후반기 '첫' 정상회담 예정…北 비핵화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후반기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면으로 이뤄지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진전 등 한반도 관련 현안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후 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4일 첫 통화에서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이라는 점에 대해 재확인하고, 가치 공유 책임 동맹으로서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통화에서 오는 22일 화상으로 열릴 세계기후정상회의, 5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호혜적 협력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 통화 내용을 고려한 듯 "이번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은 한미 간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16일 오후(현지·한국 시간 17일 오전) 미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문 대통령은 오는 22∼23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만남을 할 예정이다.

2021-04-16 01:40: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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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반도체·자동차 등 기업 CEO 만나…'투자·고용'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계 대표 기업인들과 함께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위축한 고용 시장 활성화에 기업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으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도중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선 산업과 관련 구조조정 등으로 현장을 떠난 숙련공 재고용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늘어나는 조선 수주 물량 소화 차원에서 구조조정 과정 중 퇴직한 숙련 인력 복귀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이후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워낙 오랫동안 불황을 겪어 숙련 인력이 현장을 떠나있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좋아져 내년에는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작하면 그 지역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필요할 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당부와 별개로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계 관련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만약 시간이 필요하거나 빠른 시일에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반드시 피드백을 하며 부처·업계가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주요 부처 장관들에게 "오늘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은 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급 단위에서 기업과 소통하고, 저 또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고용을 늘리는 현장이 있으면 함께하면서 격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면서 많이 돕고 있다"며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 특수주사기 등 지원 사례를 언급한 뒤 "중기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정리해 국민께 알리면 앞으로 대기업이 더욱 중소기업을 보람있게 도울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 시작 전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업황을 언급한 뒤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가 얼라이언스를 체결해서 국산화를 이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협력 관계를 위해 정부도 지원하라"고 배석한 이호승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삼성전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해외로 뛰고 있는데, 정부가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히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응을 경험해보니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기본이었다"며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정부가 힘을 실어주면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1-04-15 18:3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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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총리 포함 개각 임박…청와대 참모도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일부 부처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 부동산 논란에 따른 경질성 인사인 동시에 임기 말 부처 인사 교체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사임 의사를 문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 의사를 표명한 이유는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마지막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정 총리 사임 의사를 수용할 전망이다. 정 총리 후임 인사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결정하는 만큼 해당 후보군이 아닌 깜짝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 사퇴로 인한 국정 공백을 경제부총리가 메꿔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총리를 제외한 부처 개각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은 앞서 지난달 12일 LH 투기 사태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개각에는 2년 이상 재임한 장수 장관 교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재임 기간이 2년을 넘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이재갑 고용노동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재임한 지 2년 가까이 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에는 다주택 논란으로 지난해 8월 사표를 제출한 김외숙 인사수석이 거론된다.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최재성 정무수석이 물러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 수석 후임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2021-04-15 16:44: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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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CEO 만난 文…"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강력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 분야가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회복하고 동시에 도약해야 한다.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반도체·전기차·조선·해운업 등 주요 전략 산업 현황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만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이 반도체로 꼽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더 고무적인 것은 기존의 메모리에 더해 시스템 반도체까지 확실한 수출 주력품목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와 관련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선·해운 산업과 관련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조선 수주 물량 소화 차원에서 구조조정 과정 중 퇴직한 숙련 인력 복귀 지원▲해양진흥공사 소유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 등으로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변창흠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 측에서도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2021-04-15 16:11:4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