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부부 , 6월 G7 참석 차 'AZ 백신'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알린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구체적인 접종 인원을 공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내일(23일) 문 대통령 내외의 예방 접종시 9명이 동행해 접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백신 접종 대상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제1부속실 행정관 및 경호처 직원 등 9명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함께하는 필수 수행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저와 제 아내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며 "국민께서도 백신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만 68세인 문 대통령과 만 66세인 김 여사는 질병관리청이 정한 '65세 이상 AZ 백신 접종' 첫날인 오는 23일 백신을 접종한다. AZ 백신 관련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영국 의약품규제청과 함께 질병관리청에서 선을 그은 가운데 문 대통령 내외가 65세 이상 한국인 중 처음으로 접종받는 셈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내외 등의 AZ 백신 접종과 관련 '질병관리청이 지난 10일 마련한 필수 목적 출국자 예방 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뒤 "대통령 내외가 23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아스트라제네카백신 #G7정상회의

2021-03-22 17:22:25 최영훈 기자

AZ 백신 안전성 언급한 文 "의심 말고 접종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위험 대처 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영국 의약품규제청 등과 함께 질병관리청까지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AZ 백신 접종 권고를 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AZ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대다수 유럽국가도 접종을 재개했고, 우리 질병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했다. 그에 따라 저와 제 아내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23일) AZ 백신을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의 수행원들도, 수행이 확정된 인원들은 내일(23일) 함께 접종하고, 그 밖의 인원들도 수행이 결정되는 대로 접종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백신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대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 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접종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백신 수급도 원활히 진행되면서 2분기에는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에 1200만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 경제와 관련 "수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평가한 뒤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서 1월과 비교할 때 취업자 수가 53만명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이 추세대로라면 3월부터는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 회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부동산투기 #경기진작책 #고용회복

2021-03-22 15:15:02 최영훈 기자

文 "올해 그린 뉴딜에 총 8조원 투자…에너지 전환 과업 달성"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충남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내 에너지월드에서 열린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그린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그린 뉴딜에 총 8조원을 투자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활용해 충남에서 꽃핀 그린 뉴딜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이제 충남은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뉴딜로 변화할 것"이라며 "'에너지·경제·환경' 대전환을 함께 이룰 것이다.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 번째 지역균형 뉴딜 현장 행보로 보령 화력발전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충남은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풍성한 갯벌과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지만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 희생했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이곳에 집중해 있고, 대표적인 탄소 밀집 지역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봄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 최대 규모의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충남 지역 그린 및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해 "화석연료의 산업시대를 이끌어온 충남의 역사적인 대전환"이라고도 평가했다. 전략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로 '2034년까지 충남 내 석탄화력발전소 12기 폐쇄 및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단지 조성' 사례와 '수소 규제자유특구 활용으로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 블루수소 플랜트 사업 추진' 등을 언급했다. 이어 "서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가로림만 해양생태계 복원이 이뤄지면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생태복원으로 자연환경이 되살아난다. 서해안 벨트가 생태계 경제가 돼 해양생태체험 관광과 지역경제 활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의 석탄발전 등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충남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수소 경제를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에 함께하겠다"며 2025년까지 민·관 합동을 통한 31조2000억원 투자 및 23만개 이상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그린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그린 뉴딜에 총 8조원을 투자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활용해 충남에서 꽃핀 그린 뉴딜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라며 "지역 실정에 맞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포용의 힘으로 에너지 전환 과업을 달성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보령발전소에 이어 서산 대산그린에너지로 이동, 수소연료발전소 시설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수소 산업이야말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충남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핵심"이라며 발전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충남이 신성장 그린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보령화력발전소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수소경제

2021-03-19 16:26:17 최영훈 기자

靑, LH 투기 의혹 2차 조사…의심 사례 '3건' 확인

청와대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결과, 의심 사례 3건을 확인한 사실에 대해 공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 전수 조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3건의 투기 의혹 의심 사례와 관련 "(청와대가)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 1명이 지난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 공개했다. 경호처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관련 내용은 특수본에 관련 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와 관련 "(해당 직원은)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서 공동명의로 샀다고 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사실을 제외한 채 거래 사실과 구입과 관련된 자료만 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가 공개한 3건의 투기 의심사례는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이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 및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 임대한 것 ▲정부 부처 파견 행정요원 모친이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m² 매수한 점 ▲군 파견 행정관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m² 구입한 점 등이다. 한편 청와대는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이 구입한 실거주 빌라에 대해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 소형 주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지난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인 사실도 공개했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 파견 행정요원 모친이 매수한 토지가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군 파견 행정관 부친이 신도시 사업지구 내 구입한 토지 역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라는 점을 각각 공개했다. #청와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혹 #의심사례 #대통령경호처

2021-03-19 16:01:39 최영훈 기자

보령화력발전 찾은 文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추진, 반드시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충남 보령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진행한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일정은 세 번째 지역균형 뉴딜 현장 행보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 일정으로는 열두 번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뉴딜 현장 방문에 대해 "대표적인 탄소 밀집 지역인 충남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뉴딜을 연계해 녹색 가치에 기반을 둔 신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로부터 ▲탄소중립 선도 ▲신성장 그린산업 육성 ▲생태계 회복 등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관련 3대 전략을 보고받았다. 이와 관련 충남의 지역균형 뉴딜은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 이행 ▲지역경제 안전망 챙기는 '공정한 전환' 추진 ▲양질 일자리 창출 신성장 그린산업 육성 ▲생태계 회복을 통한 그린 가치 창출 등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31조2300억원 투자로 소나무 53억6363만 그루 심는 효과와 같은 온실가스 1억7700만톤CO2eq 감축 ▲축구장 3만8000개 면적에 해당하는 271.3㎢ 규모의 생태계 복원 등이 목표다. 청와대는 해상풍력단지 조성(10만8000개)과 보령 블루수소 생산플랜트 건설(2만개) 등 2025년까지 모두 23만6284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뉴딜 사업은) '2050 탄소중립' 글로벌 의제화를 비롯,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화두로 대두되는 국제질서 대전환 시대에 앞서 준비해 경제 성장 기회와 삶의 질 향상까지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보령화력발전소를 찾아 충남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이행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 의지에 대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과정에서 감축이 일어나는 분야의 산업과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판 공정한 전환'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탄소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충남이 앞장서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추진에 나서는 것을 두고 "획기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그린 대전환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보령화력발전소에 이어 그린 수소 생산시설, 블루수소 플랜트, 가정용 연료전지, 수소 드론 등 관련 지역 사업들이 전시된 수소 에너지 전시관도 시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 강훈식 충남도당위원장도 참석, 한국판 뉴딜·지역균형 뉴딜의 차질 없는 이행 차원에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양 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문재인 #보령화력발전소 #그린뉴딜 #지역균형뉴딜 #2050탄소중립

2021-03-19 15:30:56 최영훈 기자

靑 '한미 외교·국방 2+2 회담'에 "전략적 협의 상징" 평가

청와대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초기에 한·미 외교 수장이 동시에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줬다"며 "양국 간 긴밀한 동맹관계와 전략적 협의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5년 만에 2+2 회담을 가진 데 대해 청와대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미동맹이 복원된 것'으로 본 셈이다. 앞서 2+2 회담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동맹 우선 관심사를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로 봤다. 그러면서 해당 관심사에 대해 대처하고 해결할 것이라는 공동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 등을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계기에도 한미동맹의 복원을 이야기하며 외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이번 2+2 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미동맹이 공고한 기반 위에서 출발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 안보의 중심축임을 다시 확인한 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이번 회의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북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점 ▲한미가 남북관계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미·남북 관계가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선순환 관계임에 공감한 점 ▲한반도 비핵화에서 남북 관계가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양국이 공감한 점 등도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도 평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기후 변화, 미얀마 사태 등 현안 관련 한미 양국 간 협조를 예시로 들었다. 다만 이번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 기간 쿼드(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4개국 외교장관 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와 관련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계기해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인도·태평양지역 공동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 회담 공동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회담에서) 논의를 안 했다거나 비핵화 추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추진한다'는 표현에 함축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데 대해 "북한 인권에 대해 한미 양국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 정부 입장도 확고하다"며 "우리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 다만 우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양측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개최와 같이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면 가까운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한반도비핵화

2021-03-18 19:26:05 최영훈 기자

文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 근간이자 핵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미동맹에 대해 "우리 외교·안보 정책 근간이자 핵심"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동맹 성공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맹 성과를 더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 시켜 나간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함께 접견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함께 피 흘리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웠고, 이후 한국이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많은 협력을 해줬다"면서 이같이 평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 발전과 관련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기후변화, 코로나, 사이버 대테러 등의 글로벌 도전 대응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접견 마무리 발언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발전해온 비결은 공통된 가치와 철학으로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조 방안을 찾아온 지혜와 전통에 있다고 본다"며 "나는 동맹의 전통을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블링컨·오스틴 장관과 접견한 가운데 양국의 시급한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각급에서 수시로 협의와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한·미가 함께 공동으로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취임할 당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쟁 먹구름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회고한 뒤 "다행히 양국이 잘 협력해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올 수 있었다"고 발언한 점도 소개했다. 이에 미국 측은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미 측은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하는 4월 기후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의 참여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한 뒤 한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 측의 기후정상회의 참석 요청에 "기꺼이 참석하겠다"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와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측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 노력과 의지를 평가하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미 국무·국방 장관 접견에서는 중국, 미얀마 사태 등 역내 관심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다만 이날 접견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갈수록 악화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자유를 억압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는 미얀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은 문 대통령 발언에 "미얀마 문제에 한국 정부가 관여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적대적·협력적·경쟁적'이라는 복잡성이 있다.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한미동맹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한반도비핵화

2021-03-18 18:47:30 최영훈 기자

文 "한미는 70년 동반자..완전한 비핵화 위해 빈틈없는 공조 계속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함께 접견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 국무·국방 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데 대해서도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사회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7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 개별 회담에 이어 이날 오전 5년 만에 2+2 회담을 갖고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까지 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백신 보급으로 인해 안정되고, 동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경제 회복 기대도 높아지는 점을 언급하며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더 나은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미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발언에 블링컨 장관은 "저희 국무·국방 장관이 처음으로 순방하는 순방지로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달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함께 동맹에 대해 재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을 좀 더 키워나가고 강화해 나가는 부분 또한 중요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부분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블링컨 장관은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전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핵심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잘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든지 평화나 안보와 같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한국과 공고한 동맹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저희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문 대통령과 접견에서 한미동맹과 관련 "'미국의 어떤 전념은 철통과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이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있어서 핵심축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의 카운터파트인 서욱 (국방부) 장관, 블링컨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철저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다"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끝인사를 전했다. #문재인 #한미동맹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반도비핵화

2021-03-18 17:10:52 최영훈 기자

文, 미국 국무·국방장관 접견…한미동맹·대북 공조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함께 접견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미국 최고위급 인사와 만나는 만큼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블링컨·오스틴 장관 합동 접견 사실을 전한 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년 만에 개최되는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 받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 국무·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의지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두 장관에게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간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도 악화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남북 경제협력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이어가려면 바이든 행정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두 장관은 문 대통령과 면담에서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 정책을 설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13일 현지 언론들과 컨퍼런스콜에서 "블링컨 장관은 지금 검토 중인 미국의 새 대북 정책 내용을 (한국과 일본에) 소개하고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검토 중인 새 대북 정책의 핵심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소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18일 블링컨·오스틴 장관과 면담에서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참여 관련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떠한 지역 협력체나 구상하고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쿼드가 더 진척되고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에 더 많은 사안을 알려줄 것 같고, 우리도 그에 따라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한국 정부에 쿼드 참여를 공식 제안하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미국의 쿼드 참여 요구 시 국방부 입장'을 묻자 "미국으로부터 공식 제안이 없었다. 그런 제의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블링컨·오스틴 장관과 각각 면담을 한다. 서 실장은 문 대통령과 접견에 앞서 오스틴 장관을 먼저 만난다. 문 대통령과 접견 이후 서 실장은 블링컨 장관과 면담을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 서 실장과 두 장관은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17일 서훈 외교부·서욱 국방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18일 오전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도 가진다. 회담 이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은 최근 타결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참관한다. 협정 가서명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로버트 랩슨 주한대사 대리가 각각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다. #문재인 #미국 #국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접견 #한미동맹 #대북공조 #한반도평화프로세스

2021-03-17 15:25:48 최영훈 기자

靑 "부동산 적폐 청산은 잘못된 관행·문화 바로 잡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 표명을 두고 청와대가 17일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문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 적폐 원인'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일부 언론의 부동산 적폐 청산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해당 보도 등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에서 '적폐'라는 표현에 대해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적폐 청산은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적폐가 생기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로) 적폐가 생길 근본적인 원인이 없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권을 지칭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새로운 출발로, 이것은 신적폐"라며 "적폐 3인방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현 국토부 장관)부터 이 둘을 임명하고 보호했던 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이날 "땅 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 고백"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은 줄어도 재산세는 왕창 올려 갈등 조장하는 적폐 제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 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이고,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 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지적을 두고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문화 같은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고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어제(16일)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다'라는 의미의 적폐 청산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부동산 적폐'로 규정한 뒤 부동산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16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부동산적폐청산 #국민의힘 #비판 #청와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

2021-03-17 11:57: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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