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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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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협치' 당부에도…與 "검찰·언론 개혁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당부와 별개로 여당은 '검찰·언론 개혁'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다. 임기 5년 차인 문재인 정부가 협치 구현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의 행보가 사실상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민생을 앞바퀴에, 개혁을 뒷바퀴에 걸고 4륜 구동 자동차처럼 힘차게 전진해나가겠다. 앞바퀴의 민생이 제 속도를 낼 때 뒷바퀴의 개혁도 순조롭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면서 개혁 과제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한 검찰·언론 분야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 당내 특위를 두고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 개혁과 관련 당 미디어·언론상생TF(태스크포스)가 지난 2월 마련한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댓글 기능 중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징벌적 손해배상 등 6대 과제 추진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언론 개혁 법안에 대해 야당은 반발한다. 특히 거짓·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두고도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 기구', '완전한 독재·부패 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초 목표대로 검찰·언론 개혁 과제를 추진하면 야당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민주당 행보는 문 대통령이 전날(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당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며 야당과의 소통·협력을 당부한 것과 결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까지 임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부한 민생뿐 아니라 야당에서 반발하는 검찰·언론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 상황이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여당이 '검찰·언론 개혁'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행보를 두고 전날(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간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행보가 다소 결이 다른 것을 두고 '레임덕' 전조로 보기 힘들다는 해석도 있다. 당·청 간 목적이 다른 만큼 행보 역시 같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청와대는 되도록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인 만큼)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지 않겠냐.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기에 (개혁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정권 말기에 갈수록 (당·청이 서로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그것을 레임덕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1-04-20 15:0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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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오포럼 개막 연설 文 "구동존이, 코로나 극복 중요 원칙"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글로벌 대변화(A World in Change)'라는 주제로 열린 2021 보아오포럼 공식 개막식에서 "포용과 상생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유용한 정신이 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인 '구동존이'(求同存異, 이견이 있으면 일단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부터 협력한다) 정신에 대해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세계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다"며 포용성을 강화한 다자주의 협력, 코로나19 및 기후위기 공동 대응, 신기술·혁신 거버넌스 협력을 통한 미래 준비 등에 대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대해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동등하게 협력할 때 인류의 미래도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체결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언급하며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보아오포럼 영상 메시지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후 위기 공동 대응과 관련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등을 언급하며 "아시아 나라들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양오염 대응, 물관리 역량 강화를 비롯한 환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보아오포럼에서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열린 보아오포럼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에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캄보디아, 몽골 등 7개국 정상들이 실시간 화상 참여 또는 영상 메시지로 포럼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당면 현안 관련 다자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04-20 11:43: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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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장애인의 날에 "한 사람 가치, 온전히 발휘된 사회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제41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삶의 격차를 줄이며, 한 사람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함께 길을 찾아 함께 걸어가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은 함께 가는 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서, 어떻게 서로 손잡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장애인의 어려운 상황을 위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에서 힘들게 견디고 계신 장애인들과 주위에서 돕고 계신 모든 분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과 돌봄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을 우려한 듯 "어느 한 곳이 불편하다고 해서 삶 모두가 불편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자주, 불편의 반대쪽에서 빛나는 성취가 태어나는 것을 목격한다"고도 말했다.

2021-04-20 10:51: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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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레임덕 위기에 "국민의 절실한 요구 실현 위해 전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주요 정부 부처에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위기를 의식한 듯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춰져 있다"며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논란을 의식한 듯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과의 정책 협력을 통한 안정감 있는 추진뿐 아니라 협치 중요성도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며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시가격 동결과 함께 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한 점에 대해 의식한 듯 "아슬아슬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회복 국면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 차원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래 산업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겠다"며 "기업들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준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이 이달 초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에 방문, 기업과 소통 채널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적인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 5월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P4G 정상회의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과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월 후반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포함한 대북 정책,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출발의 전기로 삼겠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2021-04-19 15:42: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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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2일 기후정상회의 참석…탄소중립 현안 언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화상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도록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추가 상향, 해외 석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경제국 포럼(MEF) 주요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중동, 유럽, 미주 등 각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 22일 오후 9시∼11시까지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행동 강화 의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2021 P4G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의 참석과 관심도 당부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기후 환경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기후 대응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후정상회의는 세계 40여 개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다자회의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화상 방식으로 열린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면담'이 성사될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의 기후정상회의가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가변적일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2021-04-19 12:13: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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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19 민주묘지 참배…"더 성숙한 민주주의 향해 나아가야"

4·19 혁명 61주년인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지난해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올해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주요 참모진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참배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박종구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강영석 4·19혁명공로자회장, 김용균 4월회 회장 및 상임고문 등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유연상 경호처장, 김제남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박경미 대변인과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묘지 내 정의의 불꽃상 앞에서 내린 뒤 황기철 보훈처장과 박종구 4·19민주혁명회장 등 4·19 혁명 관계자들을 만나 주먹 인사부터 나눴다. 이어 청와대 참모진 등과 함께 도열을 이뤄 민주묘지에 입장했다. 민주묘지 내 상징문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김용균 4월회 회장과 안동일·이수광·이재후 4월회 상임고문들과 주먹 인사도 나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상임고문 중 한 명에게 "오랜만입니다"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주요 참석자들과 인사를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집례관 안내에 따라 흰 장갑 착용 후 함께 300여m 떨어진 헌화 장소로 이동했다. 헌화 장소인 4·19 기념탑으로 가는 도중 문 대통령은 중간 지점에서 도열병이 든 태극기를 바라보고 국기에 경례도 했다. 기념탑 앞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화환에 가볍게 양손을 대고 3보 앞으로 이동해 헌화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 이후 분향하기 전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집례관 안내에 따라 세 차례 분향하고,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퇴장했다. 문 대통령은 퇴장하는 길에 다시 도열병이 든 태극기 앞에서 국기에 경례를 했다. 이후 민주묘지 내 상징문 앞에서 김용균 4월회 회장 등과 다시 주먹 인사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 퇴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19 민주묘지 참배 이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4·19 혁명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며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 기념사 중 김수영 시인의 시 '풀'에 있는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점도 언급한 뒤 김수영 시인 부인 김현경(94) 여사가 "4·19 기념사에서 '풀' 시를 인용해줘서 영광"이라는 감사 인사 글과 전한 사실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김현경 여사가 감사 인사와 함께 '김수영 전집', 시인의 사진, '풀' 시의 자필 원고 영인본 사진을 보내준 점에 대해 언급하며 감사 인사도 건넸다. 이어 "4·19 혁명의 주역들께 김수영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며 시 '푸른 하늘을' 일부 구절인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를 SNS 글에 남겼다.

2021-04-19 10:13: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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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기념일에…文 "더 성숙한 민주주의 향해 나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공정', '정의' 의미가 퇴색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4·19 혁명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 기념사 중 김수영 시인의 시 '풀'에 있는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점도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19 혁명 기념사에서 해당 구절을 언급한 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기념식 이후 김수영 시인 부인 김현경(94) 여사가 "4·19 기념사에서 '풀' 시를 인용해줘서 영광"이라는 감사 인사 글과 함께 '김수영 전집', 시인의 사진, '풀' 시의 자필 원고 영인본 사진을 보내준 점에 대해 언급하며 감사 인사도 건넸다. 이어 "김현경 여사는 올해 시인의 탄생 100돌을 기려 '김수영 문학관'을 추진 중이신데, 잘 되시길 바란다. 4·19 혁명의 주역들께 김수영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며 시 '푸른 하늘을' 일부 구절을 SNS 글에 올렸다. 한편 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 구절은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이다.

2021-04-19 08:4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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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단행한 文…'레임덕 위기' 극복할까

개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위기를 극복할 지 주목된다. 각종 여론조사 상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이 10명 중 5명 이상으로 나타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모두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각에 나선 이유로 '안정적인 국정 과제 마무리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 확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과제 성과 창출' 등을 꼽았다. 특히 유영민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발탁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접 정책을 추진한 전문가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앞서 과기정통부 장관에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산자부 장관에 문승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새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해수부 장관에 박준영 현 차관 등 관료 출신 인사를 각각 지명한 바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인 만큼 마지막 국정 운영에 집중해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의 개각을 두고 "이번에는 정권 마무리의 성과 창출, 안정적인 운영에 중심을 뒀다"며 "당면한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구냐 하는 과정(으로 인사가 발탁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같은 날 교체한 청와대 참모진 역시 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인사 위주로 꾸려졌다. 청와대 최선임 수석인 정무수석비서관에는 비문(재인)이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이는 야당과 협치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철희 정무수석도 문 대통령의 협치 구상에 대해 의식한 듯 지난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옵션', '민심 헤아리기', '할 말은 할 것' 등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신임 청와대 대변인도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앞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국민, 언론의 열린 소통을 위해 가교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변인을 영어로 'Spokesperson'이라고 언급하며 "spokesperson이라고 할 때는 대변인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견과 생각을 말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언론인과 국민 생각을 많이 듣고 전달하는 청취자 'Listener'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도 말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 여론이 60%대 초반인 만큼, 개각 이후 국민이 바라는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레임덕' 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 안정화가 핵심인 부동산 정책 성공 여부가 문 대통령 레임덕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4월 13∼15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부정 평가는 62%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긍정 평가는 30%에 그쳤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2514명에게 조사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4월 5∼9일,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부정(62.9%) 평가가 긍정(3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18 15:01: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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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철희 새 정무수석 등 참모 교체…방역기획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단행했다. 이날 김부겸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교체에 이은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철희 새 정무수석과 함께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국무조정실 국무 2차관에 윤창렬 사회수석, 대변인에 박경미 현 교육비서관, 법무비서관에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발탁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인사도 소개했다. 방역기획관은 그간 사회정책비서관이 한 업무를 방역·접종으로 나눠 신설한 직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방역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교체하기로 한 것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야당과 협치에 집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는 이철희 새 정무수석이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쓴소리하는 등 친문(재인)계와 다른 자세를 보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날 물러난 최 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진심이 민심에 잘 전달되고, 민심이 대통령께 잘 전달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임 이 수석은 일에 대한 태도와 대안 능력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새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데 대해 이 수석도 "여러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해 좋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발탁하면서 일부 인사도 순환 보직 형태로 교체됐다.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현 윤창렬 사회수석이 발탁됐다. 이어 공석인 사회수석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 감사가 발탁됐다. 박경미 교육비서관도 강민석 현 대변인이 물러남에 따라 새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새 법무비서관으로 영전하게 됐다.

2021-04-16 15:06: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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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 과제 마무리'…김부겸 총리 등 5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 번째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정세균 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수용하고 후임 지명에 나선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 장관 내정자 지명 사실도 전했다. 브리핑에서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개각에 나선 데 대해 "직접 정책을 추진한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심기일전해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개각을 단행한 점도 밝힌 것이다. 먼저 김부겸 총리 후보는 대구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최고위원, 제 16·17·18·20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지낸 인물로 현재 민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유 실장은 김 후보에 대해 "지역 구도 극복, 사회 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했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풍부한 식견과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한 성품 가진 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등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 만들기에 혼신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정 총리 사의 표명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2대 총리를 맡아 국정 전반을 잘 통할하면서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 총리가 보여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 달려가 불철주야로 땀 흘리던 것은 현장 행정 중심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가 떠나기로 한 데 대해 "내각을 떠나는 건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 가도록 놔주는 게 도리일 것"이라며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리라 믿는다. (현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적임자를 제청한 것에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새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새 산자부 장관에 문승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새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새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새 해수부 장관에 박준영 현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이 가운데 정 총리와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은 이날 퇴임한다. 이에 17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을,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는다.

2021-04-16 14:27:0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