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韓, 강력한 국방력·방위산업…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비판하는 최근 언론 보도를 두고 27일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0)' 글을 통해 "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NO'"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이라는 목표하에 실질적인 전력 증강 차원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 무기체계 개발 성공 등 사례를 언급한 박 수석은 "결코 힘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수석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대 정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이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에 대해 소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 등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박 수석은 이를 두고 "소위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높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보수 야권이 현 정부 대북 외교를 '굴종'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수석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23일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장사정포요격체계 LAMD 비행성능 검증 시험발사 성공 사례를 언급한 뒤 "고도 1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지난해 9월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항공기 분리시험 성공,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후 고위력탄도미사일 및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성공,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사례도 언급했다. 박 수석은 "주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과 더불어 추진된 국방 제도와 정책적 성과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 조직 개편,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 신설,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등 사례도 언급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행사장에 국산 경공격기 FA-50을 탑승하고 등장한 모습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방산 관계자에게 한국산 전투기 신뢰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FA-50 전투기 탑승을 만류하는 참모에게 문 대통령이 "우리 경공격기가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서 온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탑승한 FA-50에 한 명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만 있다면 한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타겠다"고 발언한 점도 박 수석은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