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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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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승계 준비기업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해 경영승계 준비 기업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가업상속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연결한 국무회의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심의·의결 사실에 대해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도 심의·의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대통령령안 37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신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 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기술자료 명칭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이 규정됐다.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에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새로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1년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1건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신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세액공제율 우대적용으로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부대변인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 난임시술 지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해, 적용 범위가 구체화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있는 상황 가운데 예상치 않게 주택 상속 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세제도 합리화 조치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제외한다. 이 밖에 일반안건의로 심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은 국내 최초 성평등 관련 UN 기구이자 아시아 지역 최초 UN 여성기구 전문센터인 국제연합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전문센터를 한국에서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 부대변인은 "(해당 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 및 지식 생산·공유·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평등에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2021년도 활동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155회에 걸친 현장소통이 있었다. 현장 소통에서 현장 규제애로 4868건 발굴 및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2022-02-08 13:53: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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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추경 협조' 당부한 文 "신속한 지원이 생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차원인 만큼, 문 대통령도 민생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회 협조를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추경의)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기존안(14조원 규모)보다 2배 이상 수준인 '30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이후 71년 만에 1월 추경안 제출을 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신속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3·9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대통령 임기도 3개월 남은 만큼 문 대통령이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밝힌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서민 경제 위기와 관련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 메시지도 남겼다. 이어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 문제도 언급한 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가운데 지난해 한국 경제 4.0% 성장률 달성,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로 나아갔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000달러 시대로 진입하게 된 점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공급망 문제를 우려한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가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 분야별 상황에 대해 실시간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도 마련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

2022-02-08 11:38: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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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추경 증액 요구…靑 "제출안 중심으로 국회 논의할 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정치권 증액 요구에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국회가 추경 심사를 하는 만큼, 여야 간 논의 후 결정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8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2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담은 점이라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30조원 이상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데 따른 입장이다. 박 수석은 여야 정치권이 전날(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받아들이는 거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한 취지의 발언도 지지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야겠지만 35조, 40조 규모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걱정이 안 되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7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을 보면 '논의를 국회에서 해달라', '정부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 많은 의견을 듣고 있으니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예산을 풀어달라. 자영업자가 다 죽는다'는 청취자 주장에도 "나라 예산이,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치사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방역조치 완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숫자가 늘어간다. 그것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핵심적 장치"라고 일축했다. 다만 "방역패스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정부가 충분히 잘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조절해나갈 것이냐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2022-02-08 10:19: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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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위원장과 통화…"외교적 해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7일 오후 통화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는 ▲한-EU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날 오후 5시부터 20분 동안 통화한 사실과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EU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고위급 교류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로 한-EU 협력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통화에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EU 차원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 유럽에 수출할 천연가스(LNG) 공급량을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다. 이와 관련 EU는 러시아에 전체 LNG 공급량의 40%를 의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EU 측의 에너지 수급 관련 노력에 대한 설명에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만큼, EU 측 행보를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했다. 이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관여 노력을 평가하고 EU 측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도 확인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지난해 12월 17일 완료한 '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적정성 결정'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이어 해당 결정으로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편의가 증진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 및 투자가 한층 더 촉진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한편 이번 정상 통화는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10월 G20 정상회의 대면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양 정상 간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양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02-07 18:46: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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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복이 우리 전통인 것은 전 세계가 인정…재론 여지 없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벌어진 '한복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7일 "한복이 우리 전통의 의복문화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관련 논란에 정부가 외교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가운데 청와대도 원론적인 입장만 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 관련, 한복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도 중국 측에 항의했는데,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란은 지난 4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한복 입은 출연진이 등장해 오성홍기를 든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표현돼 불거졌다. 외교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날(6일) "한복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라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개막식에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시내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에서는 조선족이 소수 민족 중 하나라고 한 건데, 양국 관계에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항의 여부에 대해 "그럴 필요까지는 현재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한복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참모회의 등에서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박병석 의장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국에 방문한 지난 6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복 논란과 관련 "한복이 한국의 대표적 문화라는 건 의심할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리 위원장은 (한복 논란이 불거진) 해당 문제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한국 측 관심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를 담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 측에 공식 항의했는지 질문에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6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동향이 나오지 않는 것과 관련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7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언급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달라"는 입장도 냈다. 이와 관련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수년 개최된 사례가 있고 다른 회의체의 경우 하루 이상 회의가 지속될 때에 회의 종료일에 개최 사실을 한꺼번에 보도한 사례도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2020년 4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4월 10일 개최 공시 이후 사전 예고 없이 이틀이 지난 4월 12일에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2-02-07 15:14: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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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미크론 맞춤 대응책 발표…"국민에게 신뢰받도록 하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이 한국에서 지배종이 되자 7일 맞춤형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미크론 대응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오미크론 대응 계획 관련 지시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응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보호자 검사 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당부도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장애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장애인의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라는 점을 널리 알려 장애인이 불편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맞춰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소집한 데 대해 '질책이나 긴장된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미크론 대응 관련 (대통령의) 말씀은 모두발언에 다 담겨있고, 추가적으로 참모회의 때 말한 것은 브리핑으로 전달했다. 작년 7월 이후 오랜만에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 자체가 큰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 추세와 관련, 격리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지 질문에 "사회필수요원이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중대본에서, 관련 부처들이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회복'을 언급한 데 대한 추가 논의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티타임에서 더 논의된 것은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밖에 청와대는 다음 달 9일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선거 대책 마련 논의 여부를 두고 "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2-07 14:47: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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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세에…文 "국민 역할을 더 높여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해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다. 국민께서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지배종화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난해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직후 중대본 회의까지 주재한 문 대통령이 6개월 전과 같은 입장을 낸 셈이다. 지난해 7월 2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 지침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잘 헤쳐왔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며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췄고, 그 시간만큼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한때 1000명이 넘었던 위중증 환자 수를 200명 대로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20% 이하로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지배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만큼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위중증·사망 위험 완화 역량 집중 ▲개편 방역·의료 체계 초기 혼선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 협력 ▲새로운 검사·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 확대 및 검사체계 개편 불편 최소화 ▲자가검사 키트 안정적 공급 및 방역 취약계층·분야 지원 방안 마련 ▲위중증 환자 감소 차원의 먹는 치료제 대상 확대 등을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외국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2022-02-07 11:07: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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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실패' 보도에…靑 "언론에 통계 해석 절반만 나와"

청와대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언론 비판에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7)-언론 기사에는 왜 통계의 해석이 절반만 나올까?'글에서 매월 중순경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언급한 뒤 "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고용 상황을 이해하는 현실은 전체 고용 상황 모습, 흐름과 상당수 동떨어지게 될 때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자리의 완전한 회복"이라며 "정부는 임기 끝까지 일자리의 완전을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숫자로 보여주는 청년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특히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동향 관련 '2021년 고용 늘었지만 노인 공공일자리', '고령층만 늘었다, 청년은 취업 혹한기' 등 일부 언론 보도 제목을 언급한 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제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해당 보도와 관련 "다양한 관점에서 고용동향을 볼 수 있고, 각자 다양한 지점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도 "지엽적인 부분만 강조될 경우 전체 모습이 오히려 가려진다"며 "2021년처럼 코로나 고용 충격 이후 고용상황이 급변할 때는 단순 월간평균인 '연간지표'보다는 월별 지표와 최근 지표 수준 등을 중심으로 고용변동 추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연간 고용동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비판적 해석과 함께 '2021년 12월 취업자수(2757만명, 계절조정) 사상 최고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 상회(100.2%), 15∼64세 고용률(67.4%)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는 부분을 함께 보아야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고령층만 늘었다', '노인공공일자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챙기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고 재정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1년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된 취업자 비중은 지속 하락해 12월에는 대부분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서 창출(100% 이상)됐다. 2021년 연간 평균으로 '노인 공공일자리'만 늘었다고 하려면, 앞서 말한 대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최근에는 대부분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핵심 흐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고용동향 발표 관련 언론 보도에서 '30대만 감소'라는 지적이 계속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30대는 연간 취업자수 기준으로 볼 경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한해도 빠지도 않고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고 무조건 '30대 취업한파'라는 제목으로 도배되다시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층 고용상황은 '큰 폭의 인구감소(2021년 14.1만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 '2021년 12월 청년층 취업자 증가 26.6만명은 2000년 3월 이후 최대이며,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 11.5만명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고용율(45.5%, 계절조정)은 2005년 3월 이후 연간 고용율(44.2%)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비판과 함께 이런 큰 맥락이 균형 있게 짚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구직 단념자, 쉬었음, 장기실업 인구 증가'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2021년 전체로는 증가한 것이 맞지만, 이 역시 더 정확한 분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최근 빠르게 감소 중'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직단념자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2.3만명 증가한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분석은 2021년 후반기부터는 감소 중에 있다는 것"이라며 "'장기실업'과 '쉬었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22-02-06 14:15: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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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코로나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文…방역 갈등 잡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방역 상황 점검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의료대응 여력 및 예방접종 현황 등 전반적인 방역 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100만 명을 넘긴 만큼 문 대통령이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5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된 시기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은 회의 때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 3단계 일괄 상향' 등 방역 강화 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오미크론발 확진자 폭증 및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 관련 국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 병상 확보 및 의료 인력 확충, 백신 접종률 제고 등 방역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한 지시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새 학기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역 지침과 관련한 당부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K-방역'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 방역 지침 관련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K-방역'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에 고개만 숙여왔다. 강화한 방역 조치에 따른 비판 여론을 두고 문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상 없었다.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 뿐이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중단한 지난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은 사과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오미크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높은 접종 완료율과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 효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지나친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이 점을 잘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 조치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게 어려운 것은 틀림 없다. 하지만 손실보상이 포함된 방역 지원 대책을 빼면, 반발 여론 관련 후속 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 방역 조치 협조를 당부하는 분위기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부터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및 청소년 대상 확대 반대, 방역패스 철회 및 관련 체계 개선 국민청원 등 반발 여론은 꾸준히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거리두기 체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 조치 전환' 필요성도 주장했다. 최근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발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7일째(6일 0시 기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방역패스 무용론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방역 협조를 당부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이에 7일 중대본 회의 결과, 추가 방역 조치 및 정책 수정도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022-02-06 12:17: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