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위기에…文 "경제·안보 결합 시스템 마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나타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응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오후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가졌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및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소재, 요소수 같은 범용품 등 공급망의 위기를 겪어 왔으나, 우리 경제는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 왔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망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이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안보·경제 문제도 결합된 만큼 문 대통령은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차원 공급망 관리 체계 확립 및 관련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 신설, 경제 안보 품목 지정·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 같은 주문을 두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외여건 변화 및 대응전략 ▲경제안보 품목 수급안정화 제도개선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대응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관해 보고가 있었다. 보고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등이 했다. 보고 이후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 참석자들 토론과 발제, 장·차관 발언이 이어졌다. 보고와 참석자 토론 및 발제 등을 지켜본 이후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재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지 교민 안전 및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