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WHO 인력양성 허브 선정…文 "우리 경험·노하우 적극 공유할 것"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독 선정 소식에 24일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WHO는 전날(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인력양성 허브는 WHO가 중·저소득국가 백신 자급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다. 구체적으로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관련 교육 및 훈련 제공 중심 기관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인력양성 허브 단독 선정 소식에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다. 우리 정부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비롯해 여러 국가, 기구들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 보건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됐다.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며 인력양성 허브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력양성 허브 선정을 두고 "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라는 평가도 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 등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력양성 허브를 통해) 우리 청년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해외 수출과 백신 생산 허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력양성 허브 단독 선정에 "대한민국은 혁신 능력과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쉼 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했다.

2022-02-24 07:20:2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오미크론 대응에 중요…다시 한번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재차 당부했다. 백신 3차 접종 시 변이종 '오미크론'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망 위험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질병관리청에서 분석한 데 따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3차 접종까지 마치지 못한 분이 많고, 미접종자도 숫자로 보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병청이 밝힌 60세 이하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의 경우 지금까지 0%라는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3차 접종에 이르기까지 접종을 맞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는 입장도 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보도된 질병청의 분석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미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의 5배를 웃돌지만, 3차 접종자의 경우 계절독감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이 유행한 OECD 주요 국가들과 거의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가지 잘 보도되지 않은 사실을 더하자면, 60세 이하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지금까지 0%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하의 경우, 3차 접종까지 마치기만 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없으며, 사망의 위험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의미"라며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이만큼 3차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같은 날 오전, 지난해 4월 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확진자 123만7224명 가운데 변이 분석을 완료한 인원(13만6046명)에 대한 예방접종 이력 및 치명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0.70%)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0.18%였다.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 치명률은 0.08%로 낮아졌다. 이는 계절독감 치명률(0.05∼0.1%)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중대본은 분석했다.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였고, 이는 계절독감의 5∼7배 수준으로 분석된다.

2022-02-23 17:13:3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우크라 체류 국민 출국지원 노력 지속해달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원활한 출국 지원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대피와 철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현지 상황을 참모회의에서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숫자가 64명이고, 이들의 대피 및 철수 계획을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외교부의 우크라이나 남동북지역 여행경보 3단계 발령 이후 500명대였던 체류 국민이 이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 여행경보 4단계 격상, 대피 노력까지 기울이면서 같은 달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 기준 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을 제외하고, 64명만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우리 국민의 원활한 출국 지원을 위해 국경지역까지 임차 버스를 준비해뒀고, 우크라이나 르비브와 폴란드 프셰미실 지역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했고, 인접국 등 관련국과도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국경지역 검문소인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과 현장 협조 체계도 구축해 뒀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현지에 거주한 모든 교민과 매일 연락이 이뤄지는 한편, 수시로 대피처 안내 등 안전 공지, 대피용 비상키트 배포 등과 함께 다양한 철수 계획과 인접국 내 임시 체류시설 확보가 이뤄진 점도 밝혔다. 공관 측이 계속 체류하길 희망하는 교민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방침도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서방 국가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 제재를 예고한 상황과 관련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검토하는 것은 외교적 조치 사항들이 중심"이라며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적 해결이 되길 바라는 것이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 대응 상황도 전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품목 등에 대한 침착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곡물류 등은 아직 충분한 재고가 있고 확보도 돼 있어 당장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태 장기화 시 수출시장, 금융 거시 (경제) 부문, 원료, 광물 등 원자재 조달 충격 가능성이 있고 어려움이 작용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뤄지면, 유럽과 미국의 제재도 현실화되는 만큼 청와대가 다방면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천연가스 부족 사태 발생 시 원자력발전소나 석탄 등 대체 연료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곡물류의 경우 공급량이 부족해지면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시장이나 수출 등 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긴급 프로그램이나 별도의 전담창구 등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2022-02-23 16:52:3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ILO 포럼 연설…'일자리 변화 대응 위한 사회적 대화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 위기는 곧 일자리의 위기"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화상 방식으로 개최한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 제1세션 연설에서 ▲디지털 전환에 맞춘 새로운 국제 노동 규범 마련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방안 모색 ▲일자리 대변화 대응 과정 가운데 사회적 대화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글로벌 포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국가 핵심 목표 '사람 중심 경제'에 바탕해 일자리 양과 질 향상에 나선 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ILO 글로벌 회담, 2021년 ILO 총회 일의 세계 정상회담에 이어 3년 연속 ILO 국가 정상 연설을 하게 된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은 어렵게 위기 이전 고용수준을 넘어섰고, 첨단 제조업, 디지털·그린 신산업 분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고용의 질도 나아지고 있지만 소득·자산 양극화 해결 숙제는 더욱 커졌다. 한국은 그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 노력과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전 세계에서 일자리 2억3000만 개가 감소한 추정되는 상황과 지난해 ILO 총회 당시 '사람 중심 회복' 공동 목표와 일자리 위기 극복에 힘 모으기로 결의한 점을 언급한 뒤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공동행동이 즉각 시작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냈다. 포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난 2년간 주요 국가들이 일자리 회복 노력에도 ▲취약계층에 어려움 집중 ▲시장 소득 불평등 확대 ▲하루 생계비 1.9달러에 못 미치는 절대 빈곤 인구 1억 명가량 증가 등 불평등이 심화한 상황과 국가 간 격차가 커진 경우를 언급했다. 이어 1919년 ILO의 '어느 한 나라의 노동 조건 악화는 모든 나라의 노동 조건 개선을 저해한다'는 경고,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 당시 '일부의 빈곤은 모두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이겨낼 해법 역시 ILO가 추구해 온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경험하며, 한 나라의 위기가 곧 이웃 나라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일자리와 사회 보호를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협력에 대해 고용·복지 분야에서 다자주의 정신 발휘로 취약 국가 지원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ILO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긴밀히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연설한 이번 ILO 글로벌 포럼은 제109차 ILO 총회(2021년 6월)에서 채택된 '코로나19로부터의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글로벌 행동 요청' 결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회원국의 위기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9월 안토니우 구테레쉬 UN 사무총장이 제안한 '일자리와 사회보호를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투자 증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져 UN의 고용노동 분야 특별 에이전시인 ILO 중심의 다자협력 강화·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2022-02-22 22:59:5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우크라 사태에…文 "재외국민 보호,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기획재정부·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현지 교민 안전과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에 대해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당시 외교부 등 유관부처가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국제 정세 하에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정세 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 활동 영위 차원의 면밀한 상황 점검·필요한 조치와 함께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기업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국정원, 청와대가 협력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각 부처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달라"는 말도 전했다. 한편 브리핑에 따르면 외교부 등 유관부처는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협의,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교민 대상 신속 안전 공지 ▲철저하고 차질없는 대피 철수 계획 시행 ▲안전 출국 차원의 인접국과 긴밀한 공조 등 현지 국민·기업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22일 현재 공관원·크림지역 교민을 제외한 63명이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이다.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금융시장 안정 및 에너지·공급망, 수출·현지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가동 중인 우크라이나 비상 TF 중심으로 ▲수출 ▲에너지·자원 ▲공급망 ▲곡물 등 부문별로 일일 점검체계도 가동해 한층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2-22 15:18:3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NSC·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우크라 사태, 선제적 대응 강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 차원에서 재외국민 안전과 공급망 차질 및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 경제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박선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주요 정부 관계자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 참모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 대통령은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언급한 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등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또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두 공화국 독립 승인에 이어 평화유지군 명목하에 푸틴 대통령이 병력 파견도 지시한 상황과 관련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2-02-22 13:55:4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 더 만들어주길"

청년희망적금이 연 10%대 금리 효과로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2주간 자격이 있는 청년 모두 혜택을 받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 심의·의결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청년 특별대책 등에 따라 올해 신설한 청년희망적금 관심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자 "건전한 자산형성 수단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고 이러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위가 앞으로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추경안)이 ▲소상공인 지원 1.3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 원 ▲방역보강 1.3조 원 등이 증액돼 정부안(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부처가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가·시설·입원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격리 중인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한 일시적 외출 인정 규정 신설이 핵심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2020년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도 안전하게 치러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다시 한번 세계의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지난해 3월 LH 투기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및 재발방 지대책 후속조치"라며 "투기성 자본 유입의 사전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 각 부처가 관련 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 사업 신설·변경 협의 절차 등 사항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수와 지원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부처 간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 간 유사·중복 및 상이한 기준 적용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이후 '문재인 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 부처 보고를 받은 뒤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강대국 간 갈등,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차원의 노력, 공급망·코로나19·기후위기 등 대응에 따른 '외교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산수출에 대해 "고도의 신뢰가 축적돼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설명한 뒤 "여러 외교의 성과와 방향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 잘 인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2-22 12:54:1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추경 통과에 "집행에 최대한 속도…추가 지원도 강구"

16조900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 의결 차원에서 열린 국무회의 가운데 정부에 신속한 지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80%)보다 10%포인트 오른 90%로 조정된 점,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 사각지대 보완, 방역 예산 보강 등이 이뤄진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조치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차원에서 올해 신설한 제도인 만큼 문 대통령이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개선한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격리·치료 중인 유권자의 투표 외출 허용이 핵심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의결과 관련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선거관리·방역 당국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내일(23일)부터 177개 재외공관 등 219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22 11:20:1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국민 공감대 가운데 복지국가로 나아갈 현실 목표·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정부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가운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가운데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발표와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 토론 주요 내용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보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이태수 원장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하지 못한 포용적 복지국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한 내용도 소개됐다. 문 대통령 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으로 복지국가 골격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2-02-21 17:29:5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오미크론 국내 유행에도…文 "정부 믿고 자신감 가져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유행에 따른 신규 확진자 확산 추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함께 오미크론을 겪고 있고, 우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다.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일상회복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병상 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방역체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위중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의료 대응체계의 여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안정된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오미크론의 파고를 넘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이 사퇴하는 상황을 의식한 듯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며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의료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깊이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급 불안과 개학 시기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와 관련한 입장도 냈다.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와 관련 "생산물량을 크게 확대했고, 유통경로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해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 "교육·방역 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피며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백신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께서는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1 15:07: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