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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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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내 가장 무거운 짐은…"부동산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기 동안 가장 무거운 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국내 경제에서 가장 아픈 대목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꼽힌다'는 질문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수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도 고개를 숙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속에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실패한 정책에 반성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주택 공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청약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된 것이 큰 과제"라면서도 "소득 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지수가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음에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과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의 성과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 성과로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 모두 개선'을 꼽았다. 그러면서 "위기 시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공식을 깬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자부한다.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며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2-10 16:57: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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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립준비청년 만나 격려…"사회의 당당한 주역 성장이 목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현장 종사자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 변화에 힘써 준 분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아동에게 선배로서 정보 제공 및 방문교육 지원, 자립지원사업 홍보, 봉사 등 활동 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와 함께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자립준비 청년 및 현장 지원 종사자들은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최근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자립청년으로 출연한 박강빈 군으로부터 다양한 지역 아동양육시설 방문교육에서 만난 보호아동들이 체감하는 자립준비 현실 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우선 호칭부터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 ▲보호 종료 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올해 1000만원 수준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 자립수당 신설과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지급기간 연장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지원 사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어 ▲맞춤형 진로상담·체험 프로그램·직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회 및 전문기술훈련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 특화 지원체계 마련 ▲대학 진학 시 국가·근로장학금 및 기숙사 지원 강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별 전담 지원기관 및 관련 멘토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확대 방침 등을 전한 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들은 "그간 정부 지원 대책을 잘 활용하며 씩씩하게 자립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역별·시설별로 자립에 대한 막연함과 준비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2-02-10 15:22: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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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거개입 논란에도 '적폐청산' 지적…국민 갈등 우려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개입' 논란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발언에 강력한 분노와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가 '시스템에 따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요구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는 윤 후보 발언을 '선 넘은 행동'이라고 판단,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윤 후보에게 말한 뒤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 차원으로 판단한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선 넘은 행동'이라고 경고하는 것과 함께, 현 대선 국면이 갈등·분열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한 적폐청산을 두고 지난 2018년 4월 10일 국무회의 당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선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을 두고도 문 대통령은 10일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통합이 얼마나 이행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와 포퓰리즘, 가짜뉴스 등이 진영 간의 적대를 증폭시키고,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와 증오를 키우고 있다.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가 없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앞장서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을 통합 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 갈등 국면을 두고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했다. 윤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언급 이전에 문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지만, 현재 진영간 극한 대립이 벌어진 대선 국면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요구에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이양수 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전날) 청와대의 억지 주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불법의전과 인사비리 직권남용, 법인카드 횡령 국고손실 사건을 덮으려는 국민 시선 돌리기이자 선거개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2-10 15:03: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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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사무총장·베트남 외교 장관 접견한 文…'관계 발전'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OECD, 동남아-OECD 관계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먼 사무총장을 접견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 OECD 수장으로 지난해 6월 취임한 데 대해 축하했다. 이어 "오늘(9일) 오후부터 개최되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코먼 총장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온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줬다. 한국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보건뿐 아니라 경제·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고, 그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의 포용적 회복과 그린·디지털 전환은 OECD 정책 권고와도 방향을 함께하며, 전 세계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OECD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지난해 2월 발간한 'OECD 포용적 성장 한국 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대응을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 평가한 데 대해 감사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 증대에 따른 성장세 둔화 우려 가운데 세계 경제 전망 및 대응 방안 관련 의견도 나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코로나로부터 회복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을 동력으로 삼아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확보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썬 장관과 접견에서 베트남이 지난해 8월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썬 장관은 "한국이 베트남에 있어 교역, 관광, ODA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대국"이라며 지난해 코로나 백신과 의료물품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역과 투자 확대, 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인프라·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요소수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트남 협조에 사의를 표한 뒤 역내 공급망 안정 차원의 협력 제안 및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베트남 측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2022-02-09 16:22: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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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OECD 사무총장·베트남 외교장관 접견…"포용적 아세안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을 청와대에서 각각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이날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차 코먼 사무총장과 썬 외교장관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올해 첫 다자외교로 외교부가 주관한 이번 동남아프로그램은 '사람 중심의 미래-더 스마트한 녹색의 포용적 아세안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대면과 화상 방식으로 OECD 38개 회원국 및 아세안 10개국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썬 외교장관이 이번 프로그램에 대면 참석한 것은 OECD 회원국인 호주와 함께 비회원국인 베트남이 한국·태국에 이어 향후 3년간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면서다. 2014년 출범한 동남아프로그램은 OECD가 비회원국 가입 지원 차원에서 운영하는 5개 지역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먼 사무총장을 먼저 접견했다. 접견에서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어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고, 문 대통령은 인사를 받고 웃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4년간 공동의장국을 맡아 OECD와 동남아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을 전략적 동반자로 여기며 매우 중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이어온 신남방 정책을 토대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프로그램 주제를 언급한 뒤 "그동안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해 왔던 정신"이라며 "OECD와 아세안의 협력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회복 전략에도 꼭 필요한 가치인 만큼 세계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OECD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먼 사무총장과 접견 이후 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차기 공동의장국인 베트남에서 고위급이 직접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먼저 인사했다. 이어 "한국은 베트남을 특별한 동반자로 여기며 매우 중시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 신남방 정책을 토대로 아세안과 협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해 왔던 정신"이라며 "우리 양국도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양국 관계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적 교류가 위축된 것 외에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인 만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먼 사무총장과 접견에는 OECD 측에서 루빈 사무총장 외교보좌관, 샬 대외관계국장이 참석했다. 썬 외교장관과 접견에는 베트남 측에서 뚱 주한 베트남 대사, 빈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참석했다.

2022-02-09 13:46: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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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 정권, 검찰 이용 범죄' 발언에…靑 "매우 불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언론 인터뷰 일부 발언에 청와대가 9일 "불쾌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대선 기간 정치 중립에 대해 강조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제1야당 대선후보 발언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언론에 윤 후보님이 한 말씀이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이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윤 후보 발언에 반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과 별개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기간 정치 중립을 강조해왔고, 공정한 선거 준비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입장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 형성된 공감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에 보도된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윤 후보가) 집권하면 최측근 검찰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그건 여권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이 부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임기 초부터 추진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취지와 어긋난 발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2-09 11:49: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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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감정 고조에…靑 "국민들 속상한 마음 잘 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에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9일 "국민들의 속상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개막식 때 불거진 '한복 공정'을 시작으로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 편파 판정 논란까지 불거진 데 대해 반중(反中) 정서가 고조된 데 따른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근 반중(反中) 여론이 고조되는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있었는지 취재진 질문에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쇼트트랙 경기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대한체육회, 정치권 등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분위기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서 면밀하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은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과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한 상태다. 제소 결정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2-09 10:57: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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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지배종화에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방역당국이 예측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메시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핵심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했다.

2022-02-08 14:37:2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