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1년째 공석 주한 美 대사 지명 앞두고…"내정자 통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 지명을 앞둔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26일 "현재 내정자가 우리 정부에 통보된 상태"라고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설 연휴 전 주한 미국대사 신임장 제정식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발표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정자가 한국 정부에 통보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통상 외교사절을 상대국에 파견하기 전 아그레망(외교사절 임명 전 상대접수국에 이의를 확인하는 관례) 요청이 있다. 이 관계자 발언은 청와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고,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관해 확인시켜준 셈이다. 통상 미국 행정부는 신임 대사 내정 후 상대국으로부터 아그레망을 부여받으면, 지명 사실에 대해 알린다. 이후 지명자는 상원의회 인준 절차를 밟고, 통과되면 대통령 신임장을 받고 상대국에서 제정식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떠난 뒤 1년째 공석 상태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크리스 델 코르소 공관 차석이 맡고 있다. 이 또한 해리스 전 대사 부임 시절인 주한 대사관 차석이던 로버트 랩슨이 대사 대리직을 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자리를 물려받은 상태다. 청와대는 오는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종전선언 무산, 물거품, 불발' 등 취지로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베이징올림픽 계기에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고 타임테이블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반박했다. 춘추관에서 만난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베이징에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이면 평화 올림픽 성공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합리적 추론을 해서 만든 가설에 동의한 바 있다"면서도 "정부가 (베이징올림픽 계기에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거나 계획한 타임테이블을 가져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 등 평화 프로세스 관련, 이날(26일) 참모회의 등에서 언급 있었는지 질문에 "안보 상황과 관련 (대통령은)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보고 받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다만 오늘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오는 6월 서울시장 지방선거 차출설이 나온 것과 관련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2022-01-26 18:12:28 최영훈 기자

文 "K 방역 성과,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병상·진단키트 확보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충분한 병상 확보, 자가진단키트 수급 관리 및 취약층 무상지원 검토, 방역·의료진 휴식시간 보장 및 사기 진작 방안, 의료계 협조 등을 당부했다. 오미크론 대응 전략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 이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이지만,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가 오미크론 대응도 비교적 잘 해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역에 힘입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를 더 빨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각심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이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관련 준비와 진행 상황도 국민에게 자세하고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속적인 병상 확보 노력에 따른 중증 병상 가동률 20% 이하 유지 ▲PCR 검사 체계의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전환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 체계 전환 ▲고령층 집중 3차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감염 완화 및 위중증 환자 감소 ▲선제적인 '먹는 치료제' 확보 및 투약 조치 등 그동안 정부가 준비한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대응 체계에도 "오미크론 증가 속도에 따른 병상 확보는 여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특히 소아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항원 검사에 필요한 자가진단키트 수급과 지방자치단체 선별진료소 등에 전달하는 문제를 언급한 뒤 "잘 안착될 때까지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원 방침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설 연휴 방역·의료진 최소 휴식 보장과 사기진작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를 앞두고 초기 혼선에 대해 우려, 의료계와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1일 KBS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1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깨진 데 대해 "그 당시 최대치를 말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1만 명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접해 국민이 받아들이는 충격과 걱정이 클 것"이라며 "이 속도라면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서 예상할 수 없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용기 있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 중심으로 통계를 말하고 현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위중증·사망 환자 등 치명률, 연령별 구분으로 보고하는 내용과 체계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 차원의 코로나 방역 상황 대응 체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2022-01-26 17:41:53 최영훈 기자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정상 서한 교환…文 "FTA 체결 희망"

문재인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26일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서한에서 양 정상은 수교 60주년에 대한 축하와 그 의미를 되새겼고, 정상 간 우의도 다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으로 전한 양 정상 간 축하 서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가 196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 시켜 왔으며, 200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토대로 양국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포용적 경제 회복 차원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축하 서한을 보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멕시코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발전 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멕시코가 양자는 물론 다자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온 데 대한 의미도 부여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인 이날 "우호와 연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양국 공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거대한 시대적 도전에 맞서 한국과 멕시코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표했다.

2022-01-26 15:51:54 최영훈 기자

'정치중립' 공세 받는 文…오미크론·설 물가 챙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방역 위기, 설 물가 관리에 나섰다. 야권이 문 대통령에 '공정 대선 관리를 포기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 가운데 정치 관련 현안 자체를 피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1월 셋째 주(17∼23일)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50.3%에 이르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는 지시도 했다.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 '처음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와 관련한 부족한 점은 의료계와 협의해 대처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PCR 검사 전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도록 한 데 대해 '지역별 수급 불안 문제도 챙기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 부처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대선 정국 가운데 민생·방역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야당에서 '정치 중립 위반' 비판을 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거사무와 관련 총리, 행안부·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라며 '중립 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수사'가 미진한 상황을 비판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결재를 받아 추진한 (대장동) 사업 (수사)를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 같다. (박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중립 따위는 그냥 발에 낀 때 같은 존재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중립성을 잃을 만한 어떤 언행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누구도 이 국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의혹을 받을 만한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발언도 했다. 권영세 당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 24일 박진규 산업부·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민주당 대선 공약 지원 의혹에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한 뒤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 내각을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고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권선거 획책은 상습적, 고질적"이라며 비판한 점까지 고려한 발언인 셈이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의 '중립 내각 구성'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해당 요구에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중순부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만큼 입장 자체가 없는 셈이다.

2022-01-26 15:21:06 최영훈 기자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 예고…文 "준비 빠르게 진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에 29일부터 전국 단위로 대응 체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이후 23∼25일까지 재택근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첫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최근 50%대에 이르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방역 상황을 챙기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대응이 포함된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 빠른 대응 체계 진행을 주문한 뒤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 ▲자가진단키트 활용 ▲학교 방역 관리 등에 대해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동네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초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잘 협의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PCR 검사 전 자가진단키트 활용으로 지침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초기에 단기간, 지역별 수급 불안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챙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개학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학교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이후 집무실로 업무 복귀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회의도 주재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과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1-26 11:56:47 최영훈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에…靑 NSC "경제·정세 점검, 대책 논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가능성과 관련, 청와대가 26일 오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대응 계획을 언급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응 과정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2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의 시급성·중대성을 평가했다. 이어 현지에 있는 국민 안전대책도 점검했다. 박 수석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국정원)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한 달여 전부터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인 안전 대책을 세워온 점도 전했다. 이어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미국 측과 심도 있게 협의하는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25일)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주(州)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25개 주 중에서 15개 주가 여행경보 3단계 지역으로 조정됐다. 3단계 출국 권고는 모두 4단계인 여행경보 가운데 최고 위험인 '여행금지' 바로 아래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앞서 3단계로 조정한 크림·루간스크·도네츠크 등 3개 주에 이어 수도 키예프,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 등이 추가됐다.

2022-01-26 10:39:13 최영훈 기자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文, 26일 오후 '대응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가 시작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방역 상황을 챙기기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점검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다.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데 대해 박수현 수석은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6박 8일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23∼25일까지 재택근무를 한 뒤 이날 집무실로 업무 복귀했다.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는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복귀한 뒤 처음 잡은 일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1월 셋째 주(17∼23일)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은 50.3%다.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3012명에 이른다. 이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2022-01-26 10:21:38 최영훈 기자

'40%대' 지지율 이어가는 文…레임덕 없이 임기 마칠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0%대를 이어가고 있다.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40%대 지지율을 이어가면서 '레임덕 없이 임기 마치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뒤 24일 발표한 1월 3주차(16∼21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0%였다. 이는 리얼미터가 주간집계로 조사한 뒤 발표한 12월 1주차 이후 8주 연속 40%대를 유지한 기록이다. 해당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6명 대상 조사, 응답률 8.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부정 평가는 55.1%였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뒤 25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21∼22일)에서도 응답자 41.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날(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단순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 40%대를 유지하는 셈이다. 해당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 조사, 응답률 8.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부정 평가는 55.2%였다. 이례적인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기간 경제 외교에 집중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창출하면서다. 국내 현안인 팬데믹 위기 또한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챙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 관리하는 만큼 지지율도 이례적으로 40%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4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이어가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일정 부분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춘추관에서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당시 전국지표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연중 최고치에 이르자 '진정성과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소회를 밝힌 것과 비슷한 취지의 평가인 셈이다. 하지만 대선 본선 레이스가 시작하면 국정 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레임덕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방역 상황은 악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또한 사실상 좌초된 분위기다. 최근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표 문제를 둘러싼 '알박기' 논란, 올해 지방선거 출마 차원의 일부 청와대 참모진 사퇴 등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사례도 연이어 발생했다. 문 대통령이 공직기강 관리 차원에서 아중동 3개국 순방 기간인 17일 당시 공석이었던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임명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인 21일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재차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올해 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도전을 위해 청와대에서 떠나기로 한 윤난실 전 제도개혁비서관 사표도 수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후임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내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중동 3개 순방 후 방역 원칙에 따라 25일까지 재택근무를 마친 뒤 26일 업무에 복귀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내일(26일)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오미크론 대응 등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25 15:01:57 최영훈 기자

野 '외유성 출장' 비판에…靑 "다음 정부가 거둘 성과 계약한 것"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두고 '외유성 출장'이라며 비판하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로 꼽히는 방산 수출 실적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야권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의 빈손 귀국이다, 옥에 티다, 무거운 발걸음,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됐던 이집트의 K9 자주포 계약은 다음 정부가 거둘 그 어떤 성과를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수현 수석은 "방산 수출은 수입하는 상대국 요청, 입장에서 보면 보안 유지 약속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천궁-II 수출 계약이 4조 원 정도 되는데 역대 단일 무기체계 최대 규모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호주 순방 당시 성사된 K9 자주포 수출은 탄약 운반 장갑차와 같은 시스템도 포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뒤 "천궁-II도 다양한 체계가 있어 우리 기업이 종합적으로 계약한 것이다. '무기 하나가 수출된다'는 것은 방산 기술 전체가 종합적으로 수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부 언론에서 방산 수출 성과를 두고 '기업이 잘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 무기 수출을 하려면 산업·금융 협력, 기술 이전 (등) 많은 부분들을 요구를 받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임기 말을 맞은 문 대통령에 다른 국가에서 순방 요청이 오는 점과 관련 "대한민국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뤄진) 대면 정상 외교를 우리가 마무리해놓으면 다음 정부는 그 나라 정상을 초청하는,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다음 정부에 넘겨줄 외교 자산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전날(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순방 성과는, 엑스포, 방산, 수소, 메트로, FTA재개 등과 같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을 테고, 몇 조 단위의 실제 계약으로도 평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임기 100여일을 남겨둔 대통령을 각국이 초청하고 중요한 회담과 대화를 원했다는 사실"이라며 야권의 외유성 출장 비판을 겨냥해 반박했다. 한편 박 수석은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4%로 집계한 데 대해 "이것은 G20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준다. 국민께서 함께 협력하고 헌신하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에 대해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자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2-01-25 11:29:17 최영훈 기자

'北 무력도발' 대응 고심하는 文…한·중 정상회담도 사실상 무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네 차례에 걸친 군사 행동과 함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를 시사하면서다. 최근 아중동 3개국(아랍에리미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해왔다. 한반도 종전선언 당사자인 미국, 중국,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 지지도 받아 평화 구상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모하메드 알 막툼 아랍에미리트(UAE) 부통령 겸 총리와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 정부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집트 대통령은) 중동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나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주셨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정부도 미국·중국 등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종전선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사실상 종전선언 문안 협상은 마무리했고, 중국으로부터 공개적인 지지 입장도 끌어냈다. 하지만 북미 간 대치 국면이 심화하면서 문 대통령 중재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중국 또한 종전선언 지지와 별개로 북한의 연이은 군사 행동을 포함한 무력도발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형태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무력도발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지도 관심사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 생일인 24일 축하 서한을 보내면서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문 대통령 생일 축하 서한 발송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시 주석이 보낸 서한에는 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 서한에 '감사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인 올해,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그간의 관계 발전 성과를 토대로 제 분야에서 교류와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 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 생일을 맞아 시 주석과 주고받은 서한에는 '정상회담'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또한 화상 정상회담 개최 여부 자체와 관련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가에서 1월 마지막 주 개최로 관측된 한·중 화상 정상회담도 사실상 무산 분위기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무력도발에도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청와대와 정부가 강조해오면서다.

2022-01-24 14:46: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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