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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울경특별연합, 균형발전시대 여는 희망 열쇠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과 함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결실을 맺기까지 관계부처와 3개 광역지자체의 노고가 많았다"며 "감사의 마음과 함께 부울경특별연합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이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의 위기까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방면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며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정책에 더해 새롭게 추진한 균형발전 전략이 '초광역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초광역협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출발한 부울경특별연합은 행정안전부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규약 승인'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처럼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들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했고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자체들도 스스로 초광역협력에 적극 나섰고, 특히 부울경이 가장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작년 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세운 이후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의 강도를 높이며 청사진과 같았던 구상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 나갔고 끝내 오늘 '분권협약'과 '초광역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러, 부울경특별연합이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해운, 항공, 수소 등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인재양성의 공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혁신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처럼 1일 경제생활권을 확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대해서도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 정상 의료 체계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됐다"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무척 감개무량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과 방역진, 의료진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정부는 K-방역 모범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4-19 10:52: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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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민주주의,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4·19민주묘지 참배

문재인 대통령이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2018년과 2020년, 2021년에 이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상징문에 도착해 김용균 4월회 회장 등과 인사 후 집례관인 이창섭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의 안내에 따라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 장소로 이동 중 집례관의 안내에 따라 태극기를 바라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 후, 화환에 가볍게 양손을 대고 손을 댄 채로 3보 앞으로 이동해 헌화했다. 문 대통령은 분향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목례와 묵념을 진행한 후 퇴장했다. 문 대통령은 상징문 앞에서 김용균 4월회 회장 등 참석자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고, 퇴장하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기념식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19혁명 62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정치를 넘어 경제로, 생활로 끊임없이 확장될 대 억압과 차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며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산이 다시 깃을 펴는 듯했다'는 감격의 말처럼 독재에 억눌렸던 나라를 활짝 펼쳤던 국민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면서 "4·19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4·19민주묘지에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눈부신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며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했고, 4·19혁명 유공자를 추가로 포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들어 유공자 두 분을 새로 4·19민주묘지에 안장했다"며 "4·19혁명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감염병의 극복과 탄소중립 같은 국제적 과제 역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오늘 다시 숭고한 4·19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희생자와 유공자를 기린다"고 덧붙였다.

2022-04-19 09:24: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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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들 檢 수사에 공정성 의심…개혁·자정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통해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70분 간 면담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라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며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면서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2022-04-18 20:33: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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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칠레 대통령과 '수교 60주년 서한 교환'…"협력 더욱 심화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과 칠레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칠레 대통령에게 "경제·통상, 기후변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보리치 대통령이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면서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실질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칠레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조속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의 협력 관계 심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양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이룬 관계 진전과 공감대를 평가했다"며 "지난 60년간 쌓아온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국민에게 향상된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번영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길 희망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보리치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 감축, 청정에너지 및 E-모빌리티 확대 등이 양국 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칠레는 남미 최초로 1949년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으며 우리나라의 최초 FTA 체결국이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핵심 협력국"이라면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2022-04-18 16:23: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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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오후에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을 수용한 것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위 관계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구두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반려 의사를 표명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사의의 뜻은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전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사표는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면담을 거절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면담을) 거부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위 관계자는 정국의 뇌관이 된 '검수완박' 사안은 현재 '국회의 시간'이라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 총장은 전날(17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8 14:27: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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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월 9일' 靑 떠나…10일 尹 취임식 후 양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집무를 소화한 후 청와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향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취임식 후에는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완전 개방을 공언한 만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9일 밤 청와대에서 머물고, 10일 오전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으로 9일 오후 청와대를 나와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예정된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며 이후 서울역에서 울산 통도사역까지 고속철도인 KTX로 이동한 뒤 차량으로 양산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자정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미리 떠나기로 한 것은 윤 당선인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퇴임 순간까지 신구 권력간 갈등의 모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초반 신구 권력간 갈등으로 비춰졌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갈등 등은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긴밀한 소통으로 어느 정도 해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더라도 마지막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센터 중심으로 주요 사안은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당선인이 9일 자정 합참의장과의 통화로 군 통수권을 공식 이양받고 취임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상황 관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 퇴임 후 보좌할 인원으로는 오종식 기획비서관(1급 비서관)과 신혜현 부대변인(2급 선임행정관급), 최성준 씨(운전기사) 등이 양산 사저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1급 1명, 2급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문재인 정부 5년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등 차분히 퇴임 준비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연설을 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지난 13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다룬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출간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실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국정백서와 영상백서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청와대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고, 14~15일은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퇴임 기념 1 대 1 특별대담을 녹화했다. 녹화영상은 JTBC에서 2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25일과 26일 오후 8시 50분부터 80분간 방송된다. 이밖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함께 걸릴 문 대통령의 초상화가 공개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 화가가 그려 선물로 보낸 것"이라며 "이를 공식 초상화로 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04-17 12:59: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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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미사일 발사’ NSC 소집…文 대통령 “철저하게 상황 관리하라”

청와대가 전날(16일)에 이어 이틀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점검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장 주재 하에 외교·안보 부처 차관급과 합참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북한 군사 동향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상황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받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부처들이 철저하게 상황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16일) 오후 6시경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으며 북한의 발사 동향과 관련해 한·미연합으로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군과 정보기관, 국가안보실 간 긴급회의를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6일 탐지된 발사제원은 고도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며 "북한의 발사동향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으로 실시간 추적하고 있고 감시 및 대비태세 관련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4-17 10:41:4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