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北 도발 가능성에…"플랜B 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일정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세워놨다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 임시브리핑룸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2박 3일 기간에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도발의 성격에 다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지휘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이 들어가도록 '플랜B(비)'를 마련해 놓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주말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지원 방안이 담길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선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 코로나라든지 보건협력에 응한다는 대답이 없다.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해봤으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미가 협의를 할 수는 있으나 북한의 반응이 있기 전이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 중 하나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상되는 큰 주제는 세 갈래(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아태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로 이 중에 몇 %로 말할 순 없다"며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 상태에서 행복하게 일해야 경제안보, 기후변화 등을 논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무엇보다도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해 액션 플랜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와 관련된 질문에는 "한미훈련은 지난 5년간 코로나 등 특수상황이 있어 여러 가지 축소해서 진행했다"며 "오랜 시간 진행된 정례 한미훈련 정상화를 올해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과 특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북 인도 지원 특사 문제는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북한 내부에 돌아가는 인식을 판단해 볼 때 어떤 협력을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할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전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한미 간 비핵화 개념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마디에 우리가 모든 걸 담고 계속 협의해왔다. 비핵화 협상이 현재 난망한 가운데, 비핵화 개념을 잘게 쪼갤 시간은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쓰지 않아도 완전한 비핵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21일 한미정상회담 만찬에서 4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과 관련과 비즈니스라운드 일정과 관련해서도 "4대 그룹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가 열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 총수들이 명단에 적힌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미 경제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혹은 간담회는 바이든 대통령 주최가 아니고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