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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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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현실 정치 관여하지 않고, 주목받는 삶 살고 싶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계획에 대해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평범한 시민으로서 가보고 싶은 데 가보고, 먹고 싶은데 찾아가서 먹기도 하는 여러 가지 보통 사람들의 삶처럼 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행사를 열고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은둔생활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며 가며 자연스레 국민들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은 시골까지 찾아온 분들 고마워서 인사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계획"이라며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일부러 만나는 일정을 잡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밖에는 아무런 계획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저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18시까지 집무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퇴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며 "그냥 우리가 그날 밤 12시까지는 우리 정부의 임기기 때문에 청와대 야간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하면 되고, 저는 여러 의무 연락망을 잘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신구 정권 간의 갈등,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주길 당부드린다"며 "저는 언론이 갈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아침까지 청와대에 계시다가 취임식에 참석하러 나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 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10일 0시부터 시작되지만, 현실적으로 새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취임식을 마치고 새 대통령 팀들이 입성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몇 시간의 공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노 대통령은 초과 근무로 그 시간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계셨던 것"이라며 "지금은 다른 곳에 가서 직무 할 계획이고, 바로 그날부터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렇게 좀 담담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와대가 지난 22일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서 교환에 대해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평화, 한반도 평화"라며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과 차기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고, 자치분권 대폭 강화, 지방 국가사무의 상당 부분을 일괄 이양하기도 했다"며 "재정 분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 기울였지만, 그것이 수도권 집중의 속도를 조금 늦췄을지는 몰라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 가지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로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말하자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해법은 결국 문제는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 완전히 광역교통망으로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지방이 그 경쟁력으로 당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다행스럽게 임기 내에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특별자치권'을 형성하기로 합의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됐고, 차기 정부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빠르게 발전돼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울경에 그치지 않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간에 넓어지고, 여건이 되지 않는 강원도는 전라북도는 평화특별자치도나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해안 중심 경제권역을 만드는 등 특화된 노력들이 더해져야 한다"며 "다음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4-25 19:02: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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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부, 백신 4차 접종…60세 이상 고령층 접종 독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15일 3차 백신 접종 후 192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날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화이자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마쳤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백신 4차 접종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 13일 발표·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4차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에 대한 독려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후 김 여사의 백신 접종을 지켜보면서 "5세부터 11세 접종은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4차 접종도 좀 더 많이 호응하셔야 될 텐데"라고 물었다. 종로구 보건소 관계자는 "시작하는 중이라 반응이, 부담감들이 많으신 것 같다"며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역 당국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사망률 감소를 위해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 방역 당국은 고령층의 경우 3차 접종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면역효과 감소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추가 감염 가능성 등을 감안해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당일 접종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으며 18일부터 진행된 사전예약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예약 접종은 이날 시작됐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해 3월 23일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1차 접종을, 5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4월 30일 AZ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앞당겨 받았다. 이후 10월 15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60세 이상 일반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부스터 샷' 독려의 의미를 담았었다.

2022-04-25 10:32: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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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정부 공과 평가 인색…지나친 폄훼는 매우 위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며 "평가의 인색함이야 정치적으로 감안해 들으면 그만이지만,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7번째 글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정치권의 경제 평가는 한마디로 '폭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새 정부는 폐허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국민을 고립시키고 경제가 잘될 수 없음은 상식이고, 다음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의 주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방향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좋은 경제 정책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박 수석은 지난 20일 IMF(국제통화기금)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4.4%에서 0.8%p 하향 조정한 3.6%로 전망한 것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IMF는 우리나라의 2022년 경제성장률도 지난 1월의 3.0%에서 0.5%p 하향한 2.5%로 조정 발표했다"며 "이는 미국 0.3%p, 프랑스 -0.6%p, 일본 -0.9%p, 영국 -1.0%p, 독일 1.7%p와 비교할 때 선방하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국제기구와 피치·무디스·스탠다드&푸어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왜 유독 한국의 일부 정치권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지 짐작은 가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박 수석은 "다만, 이 지표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는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들이 쌓인 것이고,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 지속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인구 5000만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 가입 ▲2020년, 2021년 2년 연속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대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역사상 최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격상 ▲수출 최고치(6445억 달러) 달성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제시했다. 박 수석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신정부의 비전과 노력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에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는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며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4 10:20: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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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갯벌 보전 힘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전남 보성·벌교 갯벌에서 열리는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정부도 우리와 자연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습지는 수많은 생명을 품고 길러내며 살아 숨 쉬고 있다. 늪과 연못, 갯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기쁜 일이 있었다"며 "공생과 상생의 삶으로 우리의 습지를 아끼고 지켜오신 지역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000여 종의 해양생물이 사는 우리 갯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49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면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수산자원을 제공하는 생태자원으로서 갯벌의 가치는 연간 18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기념행사가 열리는 보성·벌교 갯벌은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켜온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지실사단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습지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가치가 더 널리 알려지길 바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2 12:45: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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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친서, 文"대화로 대결 시대 넘어야"…金"정성 쏟아간다면 관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친서교환 사실을 알렸고,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오전 같은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보낸 친서에서 "대통령으로 마지막이 될 안부를 전한다"며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됐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협력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하며 남북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귀중한 동력으로 되살아날 것을 언제나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했던 나날들이 감회 깊이 회고 되었다"며 "우리가 희망하였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에 와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여지껏(여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 진함(변함)없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친서 교환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21일 김 위원장의 화답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며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전했다. 통신은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념원(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며 "호상 북과 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2022-04-22 12:22: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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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창용 한은 총재에…"물가 안정·가계부채 잘 관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되 성장도 함께 이루는 게 어려운 과제이지만 꼭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이 총재 임명장 수여식을 연 후 비공개 환담에서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물가 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총재는 오랫동안 ADB(아시아개발은행)와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국제경제기구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며 아시아와 한국 경제에 대해 통찰 있는 분석과 평가를 하고 한국 통화정책에 대해 조언을 해줘 감사하고 든든하게 생각해왔다"며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총재의 신망과 능력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가장 적합한 분을 모셨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전임 이주열 총재는 前 정부에서 임명되었지만, 임기를 존중했고 연임까지 했는데 그만큼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잠재적인 위협 요인인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면서 조화를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도 감사 인사와 더불어 "중요한 시점에 임명이 돼 어깨가 무겁지만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가와 성장의 조화,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총재는 "해외에서는 한국을 모범사례로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저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수하기 때문에 합심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임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거시경제의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조직을 잘 이끌며 거시경제의 틀의 안정을 위해 쓴소리도 하겠다"면서 "조용한 조언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언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1 15:21: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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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퇴임 후 개·고양이 키우며 살 것…현실정치 관여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의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라며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전직 국무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 및 대통령 소속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의미"라며 "가까이에 있는 통도사에 가고, 영남 알프스 등산을 하며 텃밭을 가꾸겠다"고 했다. 이어 "개·고양이·닭을 키우며 살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을 되돌아보며 함께한 국무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함께 일했던 반가운 분들과 식사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정말 열심히 일해 줘 감사하다. 우리는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이어서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물가상승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왔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도약을 했고 드디어 선도국가라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게 됐다"며 "모두 여러분이 한 몸처럼 헌신해 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라며 "각 분야마다 많은 성장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도전했으나 도달하지 못한 많은 것을 이루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아쉬움이 많지만, 재임 중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을 두 번 이용했고, 능라도에서 연설하신 것과 백두산에 남북 정상이 함께 등반한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며 "후대는 그 역사의 바탕 위에서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취는 앞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미완의 과제는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어느 정부든 축적 위에 출발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2년 7개월이 가장 충만한 기간이었고, 좋은 대통령 모시고 헌신적인 공직자들과 함께한 기간은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가운데 국정을 맡아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냈다. 우리 정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후 원내 1당인 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섬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대통령이 항상 편안하게 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 대임을 마치고 귀향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4-20 18:29: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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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개혁, 與·野·檢 대화의 시간…대통령 입장 물을 시간 아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서고, 국민의힘·검찰·시민단체 등이 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검찰과 국회, 검찰과 민주당이 서로 제안들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시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는 아직 다 사라진 것이 아닌 부분도 있어 검찰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국민 눈높이와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에 맞도록 할 것인가가 과제"라며 "어제 검찰이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기본법이니 놔두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출석해 언급한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국회와 검찰 간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또, 문 대통령과 김 총장 면담 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해석에 차이를 두는 질문에 "정확하게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당과 검찰이) 같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셨다"고 답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대통령 입장은 뭐냐, 심지어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국회에 드린 입법권 (행사를) 안 하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국회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 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총장과 면담을 통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며 소통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면담에서도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 국회나 당에 직접 말씀을 안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당부는 혼자만 노력하라고 하셨겠나"라며 "지금은 노력의 시간이고 대화의 시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정부 이송이 돼 올 것 아니겠나. 그때가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시간"이라며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을 보고 개입하라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입장도 있고 용광로처럼 녹여 대화가 돼야 한다"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의견도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도 존중되는 가운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국회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상황을 가정해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22-04-20 12:45: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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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국민청원, 5년간 111만 청원…"법 개정·제도개선 동력"

청와대가 20일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해 처음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5년 동안 111만 건의 청원글을 비롯해 국민청원을 통해 전해진 국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계기로 2017년 8월 19일 도입된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운영된 온라인 공개청원 제도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청원을 게시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것이 2022년 4월 18일 기준으로 20만 이상 청원 277건, 도입 4년 대통령 직접답변 등 총 284건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만든 건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라며 5년 동안 총 111만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5억1600만명이 청원게시판에 방문했으며 2억3000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285건으로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이웃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 정책·제도 71건, 정치 46건, 방송·언론 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20만 이상 청원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렘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불법촬영물 판매뿐 아니라 소지·구입·시청도 처벌받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또,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후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주제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등 2019년 11월 관련 6개 법안 개정 동력이 돼 마침내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다. 이 밖에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심신미약 감경의무 삭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법·제도 개선, 아파트 경비원·항만근로자 등 노동환경 개선, 동물보호법 강화,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해 개인이 던지는 문제 제기가 사회의 아젠다(의제)가 되고, 그 목소리에 공감이 쌓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개개인의 목소리일 때는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안들도 청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모여 큰 목소리가 됐다"며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19일 국민청원 3주년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민청원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21년 8월 19일 4주년 직접 답변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이 만든 국민청원임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0 11:17: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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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편견을 넘는 동행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 활동가 이형숙 님이 '장애인의 속도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이 가슴에 간절하게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의 이동권과 이형숙 님의 사과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조선왕조시대 청각장애인이었던 문신 이덕수와 유수원은 여러 관직에 올라 국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시각장애인들은 세계 최초의 장애인단체 '명통시'에 소속돼 국운을 길하게 하고 백성에게 복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며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의 역량과 권리를 그처럼 존중했던 전통이 있었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그 같은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장애인 예산 두 배 확대,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장애인 중심의 종합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연금 30만원 인상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들 스스로의 노력에 더해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삶을 살아간다. 남들보다 빨리 인생의 전성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성장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속도 또한 서로 다를 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린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0 08:52:2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