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기술동맹으로 발전…양국 '경제안보대화'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한미정상회담으로 외교무대에 등판하면서 군사·안보의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으로 확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켰다. 한미 정상이 21일 발표한 공동성명문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북핵 및 동북아 안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경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가 중심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안보와 기술로 확장한 한미동맹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까지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반도체, 베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등 경제안보 성격으로 격상된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내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지역 및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한미동맹 구현에 합의했다"며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간 경제안보 및 기술동맹의 구축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참여 공식화도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실질적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 간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IPEF는 최종적인 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하는 구상으로 보면 된다"며 "초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 이른바 룰세팅,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제도 등을 만드는 과정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공급망 문제나 통상문제, 디지털 경제 문제, 인프라 문제 등에 관해 우리에게 유리한 규범 및 규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PEF 참여가 중국이 민감해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은 향후 한중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양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건 단 한 줄도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단 한번의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나 IPEF, 그리고 CP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도 결국 역내 경제 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도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RECP 회원국이라고 CPTPP나 IPEF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RCEP에 들어가 있으면 중국이 화를 내지 않고, IPEF에 들어가면 중국이 화를 내는 식의 양분법적 입장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굉장히 복잡한 상호의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로섬적인 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조한 것처럼 IPEF는 현재 최종적 단계에 도달한 게 아니고 앞으로 협의체 성격에 어떻게 보면 진화해 나가는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창의력을 동원해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과 관련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것에 대해 양국 간 상설 통화스와프 개설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협력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것으로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을 감안하면 양 정상의 협력 메시지만으로도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통화스와프의 주체는 양국의 중앙은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부나 미국 재무부도 협조할 것이지만, 앞으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나라에도 선례가 없는 만큼 금융시장을 포함한 외환시장의 전반의 안정화에 대해 두 정상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이 협력 기반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안보 분야에서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한미 외교·국방(2+2)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EDSCG는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적·정책적 협의 실시를 위한 기구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2월 출범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월에 2차 회의 개최 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담과 함께 EDSCG로 한미 간 억제의 제요소인 DIME(외교·정보·군사·경제)을 포괄하는 심도있는 논의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북 억제·대응 능력의 극대화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