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日 하야시 외무상, 尹 취임식 참석차 방한…2018년 이후 처음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고 9일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밝혔다. 취임준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일본 특사에 대해 알렸다. 취임준비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하야시 외무상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특사로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취임준비위는 "하야시 외무상은 9~10일 이틀간 일정으로 방한 예정"이라며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지참할 예정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외무상이 방한함에 따라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도 함께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측은 이같은 한일 간 현안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의 방한은 2018년 6월 고노 다로(河野太郞) 당시 외무상 이후 처음이다. 일본 측은 이에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반해 한국 신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2-05-09 11:38:32 박정익 기자

[전문] 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지난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와 소회를 밝히며 그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습니다. 세계가 또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입니다.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문제해결의 성공방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투자와 규제를 허문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성공의 방식은 뒷날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할 때도, 마스크 생산을 빠르게 늘릴 때도,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의 효율을 높일 때도, 요소수 부족사태를 해결할 때도 똑같이 작동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상황보고서는 969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뜨면서 처음 읽었고, 상황이 엄중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던 보고서가 969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에 끊임없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고 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에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국가였습니다.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약하고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온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며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한류 문화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더욱 돋보였고, 세계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 뉴딜은 한국을 디지털과 혁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고,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에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의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위기라도 이겨낼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5-09 11:01:05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위대한 국민의 나라…함께할 수 있어 정말 영광"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 2022년 5월 9일까지 5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를 소개하며 그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가장 공을 들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도 남북 간 평화가 이어지길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다. 세계가 또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다"며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며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라며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문제해결의 성공방식을 알게 된 것"이라며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연구개발) 투자와 규제를 허문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 돌발 변수가 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과 국민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상황보고서는 969보였다"며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뜨면서 처음 읽었고, 상황이 엄중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던 보고서가 969보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있다"며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지만, 저는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에 끊임없이 감동받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2-05-09 10:51:52 박정익 기자

쉴 틈 없던 文 정부 5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방역·부동산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6년 촛불 혁명을 기반으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9일 자정을 기해 윤석열 정부로 국정을 이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한 대통령이자, 역대 최대 지지율에도 정권을 내준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쉴 틈 없이 국정 운영에 내달린 문 대통령은 자연과 함께 '잊혀진 삶'을 사는 자연인으로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뒤안길로 향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적폐청산을 기치로 추진했던 각종 개혁과 남북정상회담 및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한 외교 다변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정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책 등으로 요약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남북평화 실현을 외교안보 주축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속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상을 천명한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냈다.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2018년 4·27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사상 첫 6·12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고, 이는 다시 9·19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를 타진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한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복원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모든 길을 폐쇄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같은 과정에서도 남북 간 대화의 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신형 전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등 올해 들어서만 15차례의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코로나19와 K-방역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증유의 위기 코로나19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돌발 변수로 적용됐다. 코로나 사태 초반 문재인 정부는 '3T(검사·추적·치료) 원칙'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국난 극복을 외치며 선봉에 섰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면봉쇄 없이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개방성, 투명성에 기반한 정부의 방역 조치, 의료진·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차단에 성공하며 국제무대에서도 'K-방역'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펴며 임금 및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K-방역의 성과는 지난 4일 공개된 국정백서에서도 "세계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K-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변이를 통해 전염을 증폭시켰던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보상 문제 등을 숙제로 남겼고, 방역 자체의 성패를 떠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의 정책역량이 방역에 집중되면서 다른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로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28차례의 부동산 대책 문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아파트 집값은 국민들의 불만 여론도 함께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8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오른 부동산 시장을 좀처럼 안정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 투기로 인식하고 수요규제에 맞춘 정책을 폈다. 투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의 상승을 막지 못하자 2020년 주택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8·4대책을 내놓았고, 2021년 2월 24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했지만 때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사태까지 겹쳐지며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취임 100일 당시 "주머니 속에 강력한 집값 대책이 있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지만, 임기 내 풀지 못한 숙제도 많아 문재인 정부의 족적은 이제 역사의 평가만이 남게 됐다.

2022-05-08 15:47:09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광화문 광장, 존중과 배려·평화와 상생의 광장 되길 소망"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에 심은 기념 식수에 대한 일화를 전하며 민의를 표출하는 대표적인 장소 광화문이 '존중과 배려', '평화와 상생'의 광장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지막으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두 대통령의 나무는 광화문 광장을 내려다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 위치한 백악정은 광화문 광장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백악정 우측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2001년에 심은 느티나무가, 왼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2004년에 심은 서어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 북악산 남쪽 면 개방을 하루 앞두고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참모진, 기자단과 함께 새로 조성된 둘레길을 따라 북악산에 오른 바 있다. 박 수석은 이날 산행에서 백악정에 도착한 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김대중 대통령의 느티나무는 아주 기세 좋게 자라나서 백악정의 절반 이상을 덮어 가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어나무는 아직 한참 자라는 중이라 그런지 백악정의 절반이 못 되는 일부만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언뜻 생각하면 두 분 대통령께서 식수를 한 시간의 차이 때문에 나무의 성장이나 기세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것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해 주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님은 느티나무를 참 좋아하셨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느티나무를 심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크기나 세력이 작은 서어나무를 선택하여 심으셨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돌아보면 정자 좌우에서 느티나무 두 그루가 크게 성장을 하면 서로 뒤얽혀 서로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비록 당신이 좋아하는 나무는 느티나무이지만,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 느티나무를 심으셨으니 그것과 잘 어울려 자랄 수 있는 서어나무를 심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존중과 배려죠"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두 대통령의 나무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님들은 이 백악정에서 광화문 광장을 바라보고 광화문의 촛불도, 태극기도, 함성도, 만세도 모두 가슴에 담으셨을 것"이라며 "이제 임기를 마치는 문 대통령이 두 전임 대통령의 백악정 정자목을 '존중과 배려'로 말씀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두 나무가 바라보는 광화문이 '존중과 배려', '평화와 상생'의 광장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백악정 두 대통령의 나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은행나무를 심었지만, 다른 역대 대통령들의 나무와 함께 이곳에서 광화문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생명의 광장'을 오래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08 10:26:45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부처님 오신 날, 삶이 연꽃처럼 피어나길"

문재인 대통령이 불기 2566년 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피(부처나 보살이 중생에게 힘을 주는 일)와 함께 삶이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축전을 통해 "사찰과 거리에 활기가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불교는 자비와 나눔으로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깨웠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되찾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귀한 연등회를 미루며 회복의 힘을 보태주셨고, 이제 연등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더욱 밝아졌다"면서 "부처님 오신 날, 치유와 희망의 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교 연등 법회와 행렬, 회향 등으로 구성된 연등회는 지난 2020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2022-05-08 10:26:43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전체의 균형된 국정기록,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기록을 담은 국정백서 발간에 대해 "전체의 균형된 국정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집대성된 국정백서를 받아보니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든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도 뿌듯한 일이기도 하지만, 국정백서가 중요한 것은 기록의 중요함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위원회가 정부와 국민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 전문가와 전문가 간, 전문가와 공무원 사회 간의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국정과제위의 역할을 다한 데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 정부 5년의 국정 기록을 스물두 권이라는 대단히 방대한 분량으로 이렇게 집대성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돼야만 역사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의 국정이 항상 공개되고 항상 언론들에게 취재되고 있어 모든 것이 기록될 것 같지만, 언론은 아주 선택하거나 취사선택해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할 뿐이고 때로는 편향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님은 '훗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지 않았다"며 "그 말속에는 지금은 평가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위로, 위안이 내포돼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대로 됐다. 노무현 정부의 성과,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정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남겨 그 통계자료와 지표들은 또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와 늘 비교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 비교를 볼 때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훨씬 유능했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평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 때에 비하면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부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방대한 우리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다 포함한 국정백서는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정부들과 비교하게 될 것"며 "특히 다음 정부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지만, 철학이나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국민과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들은 발전시켜나가고, 부족했던 점들은 거울삼아 더 잘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남기는 방대한 국정기록은 우리 스스로 남기는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정부들에게 계속해서 지침이 되고,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04 13:57:49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한미 방위비 협상 버틴 게 다른 나라에 큰 도움 됐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5배 규모인 50억달러(약 6조원) 인상 압박을 버텨낸 것에 대해 다른 동맹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9번째 글 '두 대통령의 위트에 담긴 각각의 생각'을 게재하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문 대통령의 반응을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줄리언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와의 영상 인터뷰를 통해 2020년 대선 패배를 회고하며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을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고 한 게 자신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부국이 된 한국에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안 된다'면서 버텼다고 언급했고 관련 인터뷰는 지난달 7일 외신을 통해 국내 언론에 소개됐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나는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사 제목만 봐서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미 공조에 구멍이 생겼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로 읽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빛의 속도로 기사를 훑었고 기사의 후반부로 갈수록 내 얼굴에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미소가 번져가고 있음을 느꼈다"며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은 문 대통령을 홍보해 준 모양새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지난달 7일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과거의 틀을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설명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참 많이 버텼다"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듯 재미있게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마 내가 그렇게 버틴 게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걸요"라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사실 짧은 일화이지만, 위트 속에 각각의 생각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방어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20년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위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이상인 50억달러(약 6조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협상을 통해 ▲2020년(동결·1조389억원) ▲2021년(13.9% 인상·1조1833억원) ▲2022년(5.4% 인상·전년도 국방비증가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까지의 6년 다년 협상을 체결해냈다. 또, 제11차 SMA 협상에서는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2020년처럼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 조항을 최초로 명문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있다.

2022-05-04 13:15:44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檢, 우려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수사·기소 분리 더 나아간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 코로나19 위기에서의 방역중대본·경제중대본의 범정부비상체제 가동 등을 언급하며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람 중심 회복과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지켰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시대 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섰다"고 강조했다. 또, "튼튼한 국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해 나갔다"며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을 마주해서는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손을 잡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라며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며 "그동안 한마음이 돼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2-05-03 16:18:43 박정익 기자

文 대통령 "자연 아끼는 마음,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숲을 울창하게 지키고 가꾸는 것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산림총회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6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기후변화, 사막화 등 산림·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대회로, 산림 분야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회의다. 이번 15차 총회는 지난 8차 인도네시아 총회 이후 43년 만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열리는 회의로 대한민국 산림청과 FAO과 공동주최하며 2~6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숲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태계이며 육상 동식물의 8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라며서 "우리는 숲이 지닌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활용해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식량과 목재, 연료를 얻었고, 숲이 주는 상상력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학과 예술을 창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생명의 원천인 숲이 안타깝게 사라지고 있다. 매년 470만ha(헥타르)씩 전 세계산림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서울의 80배에 달하는 크기이다. 지난 30년 동안 감소한 산림 면적은 한반도의 8배인 1억8000만ha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숲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라며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물을 보존하는 숲이 줄어들면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자연재해가 급증하며 야생동물과 인간 간의 접촉이 늘어나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험이 증가했다. 숲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억 명 인구의 생활기반 또한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41개국 정상들이 영국 글래스고에 모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을 막고 숲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익숙한 생활 습관부터 경제·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숲을 지키고 가꾸면서도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모든 나라 국민과 기업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숲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개도국)이 서로 다른 여건을 이해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개도국 산림복원 위한 재정 기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 지원 ▲한국 내 산림 확충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2배 이상 늘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계획을 산림 분야 ODA도 이에 맞춰 확대하고, 지난해 '글로벌 산림 재원 서약'에 동참하며 약속했던 6000만달러 공여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개도국 국민들이 숲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생태관광, 휴양림 조성, 혼농임업과 같이 다양한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 기반 해법으로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2배가량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고 도시 숲을 가꿔 산림 면적을 넓혀나가고 특히, 산림 순환경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제림 조성부터 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산림 확충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나무와 나무가 어우러져 푸른 숲을 이루듯 숲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며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마음과 지혜를 더해 행동의 속도를 높여 나아가자.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02 10:51: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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