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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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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文 대통령의 강한 의지”

청와대는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성공적이며 국내 승인 절차가 6월 말쯤 완료돼 올 하반기 공급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말년 없이 백신 개발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여정'이라는 글을 통해 "기업의 노력이 99%이고 평가를 받겠지만, 나머지 1% 정부의 지원을 지켜봤던 입장에서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초기부터 장관과 참모들에게 일관되게 '백신 자주권 확보'를 주문하며 "백신 개발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성공하기 힘들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4월,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고, 만약에 과기부나 복지부만의 힘으로 부족하면 기재부를 끌어들여서라도 이 부분(코로나19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는 것으로, 통 크게 구상들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큼은 끝까지 성공시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글로벌 제약사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고 독려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대조백신의 확보,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세제·금융지원, 규제 개선, 국내·외 특허 분석과 정보 공유 등 백신 개발 전 분야에 걸쳐 필요한 지원 사항이 빠짐없이 망라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도 각 부처에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을 위한 총력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2020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담지원팀을 신설해 임상시험계획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범정부적 백신 개발 지원을 총괄하며 백신 개발 후반기에는 3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에 집중하고, 질병관리청을 백신 효능 분석을 통해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겼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개인적으로는 임기 내에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 품목허가까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그러나 사람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서두를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중 유일하게 선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국가이자, 세계 세 번째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한 저력이 있는 나라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은 세계 2위"라며 "문재인 정부가 쌓아 올린 탄탄한 K-바이오 생태계 위에서 제2, 제3의 코로나 백신 역시 성공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01 14:03: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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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동을 존중할 때 행복이 되고 자긍심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며 "우리가 노동을 존중할 때 노동은 행복이 되고, 노동의 결과물에서 땀방울의 고귀함을 느낄 때 노동은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은 지루하게 반복되지만, 조금씩 겸손하게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밀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5년, 노동 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했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조기에 회복한 것은 봉쇄 없는 방역의 성공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산재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며 필수노동자의 헌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의 숭고함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노동절을 맞아,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배달운송 노동자들을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5-01 08:48: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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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軍 주요직위자 격려…"평화·안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군(軍) 주요 직위자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며 "우리 군이 이룬 안보, 평화 성과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군이 중심적인 역할을 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군 주요직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 감사에 대해 우리의 각 군, 전군 장병들에게도 잘 전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 안보 이것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공기처럼, 그냥 저절로 있는 것처럼,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2017년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강 대 강 대치로 빚어져 말하자면 금방 폭발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대결의 국면에서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며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평화와 안보를 지켜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심에 우리 군이 있었다. 우리는 대화와 외교에만 의존하거나 치중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력 개선 투자로 세계적으로 종합군사력 6위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고,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외교, 또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력이 높아지니 자연히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도 높아지고, 국방과학의 능력도 높아져 이제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70억불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며 "이제는 방산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나라가 됐다. 우리 방위산업과 국방과학의 발전은 바로 민간산업의 발전,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이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고성 산불 같은 자연 재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아내는 데 호응한 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역과 백신 수송, 그리고 군 의료진을 통한 치료, 이렇게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군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줬고, 우리가 성공적인 방역을 이뤄내면서 경제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돼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지켜온 평화와 안보 덕분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대 과거 정부에서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같은 여러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며 "그 때문에 항상 전쟁의 공포들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자면 정말 우리가 얻은 아주 소중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북한이 ICBM 발사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이제 다시 한반도의 위기가 엄중해질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 과거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겪었던 것과 같은 비상한 상황이 정권 교체기나 다음 정부 초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과 그로 인한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 때문에 혹시라도 방위태세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국민들이 하신다"며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더 철저한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정수 육군 제2작전사령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 이상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정석환 병무청장, 강은호 방사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 총 16명의 군 주요 직위자들이 초청됐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실 비서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강신철 국방안보전략비서관,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박경미 대변인이 참석했다.

2022-04-29 15:01: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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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MB사면 반대 청원에…"사법정의·국민 공감대 살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운영이 종료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9일 4주년 특별답변 이후 2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영상 답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등 답변 대기 중인 7건의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답변한 국민청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2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주 영리병원 국가매수 ▲길고양이 학대자 강력 처벌(2건) 등 총 7건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에 원론적 입장을 취해온 문 대통령이 사면 찬성 의견을 함께 언급한 점은 사면 결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사면 여부도 동시에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은 3월 15일 첫 게시 돼 16일 만료됐으며 한 달 동안 총 35만5501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지난달 17일에 동시에 게재된 청원은 한 달 동안 각 54만4898명, 21만2122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여 제주 영리병원 국가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동물 학대범의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처벌과 관련된 2건의 청원에 대해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지난 5년간 성과와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9 13:17: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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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 모두가 코로나 극복의 영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최전선에서 활약한 방역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하며 "국민 모두가 코로나 극복의 영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현장 근무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검역, 진단검사, 환자 이송·치료, 백신 접종·생산·개발, 마스크·진단키트·주사기 생산업체, 정부·지자체 등 각 분양 방역 관련 담당자와 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경북 집단 감염으로 인한 1차 유행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된 2차 유행 ▲요양병원·교정시설 중심의 3차 유행을 거쳐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지나 정부는 이제 완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백신 도입 이전까지 검사·추적격리·치료의 3T 전략과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했고, 백신 도입 이후에는 3T 전략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접종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일상회복이 추진된 후에는 방역과 일상회복의 균형 유지에 노력했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기존 3T 전략에서 고위험군 중심 방역 및 일반의료체계 중심 치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지난 4월 18일부터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4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당초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해 격리 의무 해제 및 대면 진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꼭 갖고 싶었다. 어느 자리보다도 뜻깊고 감회가 남다르다"며 "2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코로나 대응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덕분에 미증유의 감염병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낼 수 있었다"며 "드디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긴장하며 개인 방역을 잘하고, 새로운 변이나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야 한다"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잘 축적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방역 선도국가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이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는 해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 낸 국가적 성취"라면서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부심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4-28 14:04: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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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지키스탄 정상,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실질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양국 간 수교 30주년을 맞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다수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며 많은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은 신북방정책 주요 협력 대상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타지키스탄 공화국과의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을 이루어 왔다"며 "특히 지난해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설돼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라흐몬 대통령은 "수교 이후 양국이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동력 창출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고 화답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을 계속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22-04-27 14:34: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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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뜻깊어…다음 정부 역할 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근거가 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건설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와 교통망의 핵심인 만큼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지역의 도약에 필수적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무회의를 열고, 총사업비 13조7000억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건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통과된 계획안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4-26 12:03: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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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이재용' 등 정·재계 인사…文 대통령, '특별사면' 결단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정·재계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결단할지 주목된다.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봇물 터지듯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라는 사면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특별사면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전날(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하며 사면 청원 대상에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20명 이내의 기업인을 포함했다. 경제5단체는 청원서에서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가석방됐으나 '취업 제한'을 적용받아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 요청은 문재인 정부 내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족도 있다"며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당하다시피 했다. 원상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 교수를 사면해달라. 이는 정치적·법률적 호소가 아니다"라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몹시 아픈 정 교수를 사면해주시고, 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달라. 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의 사면 요청에 앞서 송기인 신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종교계 원로들은 정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한 바 있고,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도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하루 전인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국민통합'을 이유로 전격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며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양해를 구했다.

2022-04-26 10:4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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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청산 의미의 청와대 시대 종료…역사 왜곡과 성취 부인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징인 청와대 시대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대를 끝낸다는 것은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행사 모두발언에서 "아마 앞으로 청와대 시대라는 말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곧 떠날 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마다 공과 과가 있다"며 "어떤 대통령은 과가 더 많기도 하고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대통령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으로까지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객관적이고 엄연한 평가"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청산하고 바꿔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성공한 역사를 축적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편으로는 청와대는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을 확대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만 해도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됐고, 인왕산·북악산 전면 개방, 청와대 경내 관람도 크게 늘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20만명의 국민들이 청와대를 관람했다"며 "아마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훨씬 더 개방된 공간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렇게 청와대가 개방돼 나가고 열려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세계적으로 대격변의 시대 겪었다"며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격변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언론은 서로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같은 배를 탄 사이"라며 "우리가 가끔은 역할의 차이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려 정부나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너무 과하게 비판한다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언론은 정부 또는 청와대가 언론과 더 소통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역시 지금 와서 크고 넓게 보면 우리가 지난 5년간 어쨌든 대한민국을 훌쩍 성장시키지 않았나"라며 "그 속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고생했던 만큼 언론도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함께 대한민국 발전시켜가는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4-25 19:23: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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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에…"잘 됐다고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행사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을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며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 수사, 경제 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 보유하게 된다"며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기 때문에 영장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며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일부 검찰의 특수 수사 능력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정경심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문 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다.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드렸던 말이라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될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인사에 있어서 때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더 깊은 이야기들은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2022-04-25 19:03:4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