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인사 검증 객관성·중립성·투명성 기대"
대통령실이 25일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 국민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정책 수행을 해야 하고, 특별감찰관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기구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인사에 있어 추천은 하되, 검증은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설명자료를 통해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 인사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따르면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고,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인사 추천 부서와 인사 검증 부서를 엄격히 분리하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방침이다. 공직기강비서실은 미국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으로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했다"며 "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이 맡도록 규정했고,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등 다양한 검증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