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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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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국 정상으로는 첫 나토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이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나토 공식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나토 측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 외에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도 초청받아 파트너국으로서 회의에 참석한다. 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인 파트너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서 동맹국 30개국과 초청으로 참석한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확정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청받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개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진행 중인 것은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파트너국에 포함된 우크라이나 측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2-06-10 15:32: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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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與 내홍에…"대통령은 당 수장 아냐…지켜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갈등이 점입가경'이라는 질문에 "뭐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거 아니겠나"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이 대표와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기점으로 나흘째 감정싸움을 넘어 비방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집무실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언급과 함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만남에 이어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가능성에도 "당연히 만나야죠"라고 답했다. 이어 "아마 원 구성이 좀 되고 하면 일단 의회 지도자들부터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야 중진들도 만나지 않겠나"라며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의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도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해 김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되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요새 하도 이슈가 많아서 제가 꼼꼼히 보진 못했다"며 "다만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의혹이죠"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며, 여러 상황이라든가 가벌성,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라며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고 임명 가능성에 여지를 뒀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가 적대적 노동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이야 만들어내면 뭘 못 하겠는가"라며 "노사문제에 정부는 법과 원칙, 중립성을 지켜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역량을 축적된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늘 개입해 여론 따라가서 깊게 개입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경험, 환경이 축적이 안 되기에 그동안 정부가 개입한 것이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거였는지 의문"이라며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 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2022-06-10 11:22: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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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대' 연 尹 대통령 취임 한 달…달라진 것은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이한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을 기념해 윤석열 정부 이후 달라진 변화 10가지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용산시대 개막,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상시적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시민 곁으로 ▲대통령 집무실 개방 ▲청사 앞마당을 시민 광장으로 ▲대통령과 비서진의 소통 ▲통합 행보 ▲취임 6일 만에 시정연설 및 취임 20일 만에 1호 공약 실행 ▲언론과의 소통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등을 꼽았다. 우선 대통령실은 정부 수립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한 것을 첫 번째로 선정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청와대 누적 관람객은 75만8394명을 기록했다. 대통령실은 "현실적 제약과 안보 공백 등 여러 우려를 뚫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개척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상시적 도어 스테핑도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공식 출근인 5월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12회의 도어 스테핑을 통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 불가능한 소통 방식과 횟수를 통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일 점심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시민들과 수시로 어울리는 깜짝 소통 행보를 했다고 전했다. 취임식 당일 삼각지 경로당 및 놀이터 방문을 비롯해 취임 후 첫 주말 백화점에서 신발 구매 및 전통시장 방문, 이후 집무실 인근 국수집과 빵가게 방문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늘리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민들에게 개방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장단 접견을 비롯해 같은달 25일 국민희망대표 20인 초청 오찬을 함께 했고, 이날도 천안함 폭침 생존 장병 및 연평해전, 북한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가족을 초청해 소통했다. 아울러 용산 청사 앞마당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탈바꿈시키며 오는 19일께 대통령 집무실 공사가 끝나면 용산 주민들을 청사 앞 잔디광장으로 초청하는 행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의 사무공간이 한 건물에 모여 있어 수시로 소통하며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윤 대통령의 파격적인 통합 행보도 꼽혔다.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으로써는 최초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고,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취임 6일 만에 국회를 찾아 민생 안정을 위한 시정연설을 진행했고, 시정연설 후 여야 국회의원 전원과 악수 인사 진행 등 협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취임 20일 만에 1호 공약을 이행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속도전을 지시하며 추경안 재가 당일 오후부터 손실보상금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르게 한미 정상이 만났다.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참여정부 79일, 이명박 정부 54일, 박근혜 정부 71일, 문재인 정부는 51일이 걸렸다. 끝으로 역대 정부 중 최초로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자리잡으며 언론과의 접촉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에 기자실을 방문하기도 했고, 대통령 비서진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언론과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2-06-09 18:02: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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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소통' 보폭 늘려가는 尹 대통령

'용산 시대'을 외치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의 제왕적 모습을 탈피하겠다는 탈(脫) 권위주의 모습을 취임 후에도 보이며 국민과의 소통폭을 늘려가고 있다.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시대'에서 '용산 시대'의 막을 열고,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임기 초부터 대중 정치인의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적극적인 '소통'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상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을 같은 건물에 둔 대통령답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차이자, 공식 첫 출근인 5월 11일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된 소감'을 묻자 "글쎄 뭐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일해야죠"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볼 수 없던 이례적인 장면이자,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의 도어 스테핑(door stepping·약식 회견)으로 대통령 취임 한 달을 앞둔 9일까지 12번에 걸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이 있거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당선인 시절부터도 오가면서 기자들과 소통을 많이 하셨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더욱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에 매일 대답하는 대통령으로 안착한 것 같다"며 "대통령도 오늘은 어떤 질문이 나올까 생각하면서 출근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과정을 좀 더 잘 갈고 닦아서 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개행보를 통해 시민과의 접점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임기 초 첫 주말부터 김건희 여사와 예고 없이 백화점을 들러 구두를 사고, 시민으로 붐비는 재래시장을 찾는가 하면 편한 복장으로 개방된 청와대를 찾아 시민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다. 지난달에는 취임식에 함께한 국민대표 20명을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해 첫 대통령 기념 시계를 선물하기도 하고, 퇴임을 앞둔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초청해 협치 등의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배우 송강호 씨에게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9일에는 '집들이' 차원의 주민초청 행사를 기획 중으로 이날 청와대를 대체할 대통령실의 새로운 이름도 발표될 가능성도 크다.

2022-06-09 15:11: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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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호국영웅 초청…"확실한 보훈체계,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또 그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며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호국영웅과 유가족 등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소통식탁'을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도 말을 드렸지만,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호국영웅 소통식탁에 대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과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통식탁에 호국영웅과 유가족들을 모시게 된 것은 과거 정부처럼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호국영웅들이 국가에 냉대받고 소외당하거나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함 호국영웅 최원일 전 함장은 "현 정부 들어 호국과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대통령과 현충원에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묘비를 닦아주던 보훈처장의 모습에 저희는 감명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한반도 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도발이 북한 소행임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저희들은 상처를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발 이 나라에서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이고, 생존 장병들이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예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2022-06-09 13:54: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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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사 급해" 해명에…김성환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내막 밝혀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시공 업체 선정과 관련해 "사건의 내막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공능력도, 자격도 부실한 업체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공사를 맡긴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사비가 6억8000만원에 이르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의 자격과 능력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1일에 새로 등기된 신생 업체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000만원, 기술능력평가액은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을 의미해 원칙적으로 건설업자는 한도금액을 벗어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심지어 해당 업체의 임직원 등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그중 1명은 초급 기술자라고 한다"며 "이런 업체가 어떻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간에는 이 업체가 특정인과 연결된 업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권력은 임기 중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지 권력을 사유화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공간이 절대 아니다.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8일)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시공 업체 선정에 대해 "리노베이션 작업이라기보다는 사무실 사이를 연결하는 간유리 설치 작업을 하는 업체로 급하게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며 "보안과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급하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을 하게 됐다"며 "공개적으로 업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시급성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맺어진 업체는 다수"라며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서 보안각서를 쓰고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2022-06-09 11:43: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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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어떤 경우도 폭력행사는 국민 못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건 풀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 폭력을 행사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연대와)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이해 취임 소감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 이런 소감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며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며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반도체에 대해 공부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첨단산업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반도체는 첨단산업 구조 체계 내 가장 핵심적인 분야다. 그래서 모든 각료들, 국무위원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이해를 다 갖추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검사 출신 인사를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검사 그만둔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4선하고 도지사까지 한 분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를,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다"며 "필요하면 더 해야죠"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나토정상회의와 한일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는 아사히 신문이 보도에 대해선 "준비는 하고 있는데 확정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해법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 문제가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2-06-09 09:51: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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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안보실장, 셔먼 미 국무 부장관 접견…“北, 핵실험 준비돼”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날(7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및 한반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어제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각각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두 분은 한미동맹, 북한 문제, 지역과 국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무력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어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달 김태효 1차장이 브리핑할 때도 얘기했고, 외국에서도 IAEA(국제원자력기구)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사실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도 아침에 대통령도 말했듯이 미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06-08 11:47: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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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檢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 민변 출신 도배…이복현,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지나치게 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법조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다"며 "금융감독·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뤄본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검찰 출신의 강수진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됐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끝으로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 질문에는 "사전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2-06-08 10:49: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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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3축 체계 중심…北 핵·미사일 무력화 대책 임기 내 강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강화해 전 정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위협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2차장은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고 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고 말했다. 이어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임기 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물론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에 힘쓸 것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2차장은 "국가안보실은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확장억제능력을 확대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위협 제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최근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 들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8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며 "특히 지난 일요일에는 방사포와 다중의 탄도미사일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군은 이번 도발에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과 공중 무력 시위를 실시했다"며 "유사시 북한의 도발 거점을 물론 지휘·지원세력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제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도발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손길을 뿌리친 채 도발에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며 "무력 도발은 물론이거니와 핵실험은 그야말로 북하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며 "더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되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화 지속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대북기조"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 수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위기상황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6-08 10:36:2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