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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로의 N(New era)]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슬로건을 내걸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을 비롯해 식량·에너지 위기, 교역 질서 변화 및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 대내외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며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0일, 윤 대통령은 초대 내각 구성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개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핵심인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대내적인 위기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위기 및 공급망 불안 등 대외적인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추경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경기 침체를 비롯한 대내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정상회담 등 외교적인 노력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민간에 대한 창의와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며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여야는 29일 정부가 제출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을 39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비롯해 대환대출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 확대,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요 국가들이 과학기술 경쟁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술동맹·공급망동맹과 더불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통해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디지털·신기술(AI·양자컴퓨터·클린에너지·산업의 그린전환 등) 관련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데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25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 혜택,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상식과 공정의 원칙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모든 국정과제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의 성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며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같은 국정 운영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율 1년간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고, 윤 대통령의 민간 주도 성장 지원 정책에 화답하듯 지난 24일에는 삼성·현대차·롯데·한화 등 4개 그룹이 총 587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계획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핵심 경제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민이 바라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 인사를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위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인사 추천 부서와 인사 검증 부서를 엄격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방침이다.

2022-05-29 15:44: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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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특허청장에 이인실 지명…연이은 여성 전문가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특허청장에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을 내정했다. 이인실 신임 특허청장 내정자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변리사가 된 여성으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내정자를 지난 26일 지명한 뒤 연이은 윤 대통령의 '여성 전문가' 발탁이다. 대통령실은 2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이인실 내정자 지명 사실에 대해 전했다. 공지에서 대통령실은 이 내정자에 대해 "부산대 출신 첫 변리사이자, 한국의 세 번째 여성 변리사로서 30여 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해 온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 내정자는 그간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 세계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회장 등을 지냈다. 부산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후 미국 워싱턴대 법학 박사 및 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내정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등도 맡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경력에 대해 "치열한 국제 특허 전쟁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20년 이상 여성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현재는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으로서 여성 발명인 지원과 여성 경제 인력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정관념을 깨고 변리사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여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이 내정자야말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창조적 도전을 격려·지원하고, 특허청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9 15:21: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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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북핵대표, 3일 서울 집결…북한 대응 3국공조 속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징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한국·미국·일본이 공동 대응에 나서며 북한 도발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귀국 중인 지난 25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올해 들어서만 ICBM 발사 6번을 포함해 총 23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3국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이 별도 회담 없이 공동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으로 향후 북한 도발 등 여러 현안에서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3국 공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외교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다뤄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3국의 긴밀한 공조 의지를 재차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그 대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상황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내달 3일 서울에서 만나 한미·한일·한미일 협의를 통해 북한 위협 대응 방안을 추가 모색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국 장관 공동성명의 연장선으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징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2022-05-29 12:06: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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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박찬욱·송강호 칸 수상에 축전…"한국 영화 위상 높여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에게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축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배우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에게 "이번 수상은 지난 2004년 '올드보이', 2009년 '박쥐', 2016년 '아가씨' 등을 통해 쌓인 영화적 재능과 노력이 꽃피운 결과"라며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인간 존재와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영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뛰어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박찬욱 감독님과 배우, 제작진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인에 널리 사랑받는 좋은 작품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송강호 배우에게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한 단계 높여줬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 큰 위로가 됐다"고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상은 '밀양', '박쥐', '기생충' 등의 영화를 통해 송강호 배우님이 쌓아오신 깊이 있는 연기력이 꽃피운 결과"라며 "한국이 낳은 위대한 감독들의 영화도 송강호 배우님의 연기가 없었다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로커'라는 멋진 작품을 함께 만들어낸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 감독님을 비롯한 배우, 제작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인에게 널리 사랑받는 작품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욱 감독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영화 '헤이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다. 박 감독의 칸 영화제 수상은 지난 2004년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올드보이', 2009년 심사위원대상인 '박쥐'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아울러 송강호 배우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에서 주연을 맡으며 한국인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22-05-29 10:20: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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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안보상황 엄중…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육군참모총장 등 진급 장성들에게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국방 전 분야에서 제2 창군 수준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접견실에서 군 대장 진급자 6명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는 검으로 대통령 이름과 보직자 이름, 계급 등을 새긴 수치를 손잡이에 대통령이 직접 달아준다. 윤 대통령은 박정환 신임 육군 참모총장, 이종호 신임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신임 공군참모총장, 전동진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안병석 신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신희현 신임 육군 제2작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수치를 수여한 후 기념사진 촬영에서 대장 진급자들이 경직된 모습을 보이자 " 사진 찍을 때 좀 많이 웃으세요"라고 분위기를 유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환담장으로 이동해 대장 진급자들에게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보직되는 군 수뇌부이고,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책임감이 남다를 것"이라며 "군 수뇌부로서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인재양성 등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따라 군사전략, 작전개념을 비롯한 국방의 전 분야에서 제2 창군 수준의 혁신으로 AI(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이 될 수 있도록 '국방혁신 4.0'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장병들을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미래 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해달라"며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7 13:2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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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도, 추진 계획도 없다"

대통령실이 여야간 벌어지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해 "새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7일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그때 운영위에서 말한 건 김 실장이 10년 전에 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유효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것은 개인적 의견"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김 비서실장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질의에 "인천국제공항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 지분은 민간에 팔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했다. 논란의 확산 조짐이 보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2022-05-27 12:38: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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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각 마지막 퍼즐, 여성 장관 2명 지명…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모두 여성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57)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68) 전 의원을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공석을 채운 것으로,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18개 부처의 내각 인선은 완료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여성 발탁이 부족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여성 장관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두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환경부 한화진 장관을 포함해 총 5명이 된다.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역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내정자가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계의 권위자"라며 "20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 보건복지 정책 수립과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김 내정자의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도 오유경(57)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오 교수는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22-05-26 12:58: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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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어느 지역 살든 공정한 기회 누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재차 언급하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며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첫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로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첫 정식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주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상정·통과되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가 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를 언급하며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2022-05-26 12:15: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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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중소기업 미래산업 진출 지원…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숱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경제 관련 행사다. 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 더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 심의 중인 26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하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요금 경감, 긴급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려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이 과도한 비용 때문에 혁신을 시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5대 기업 대표들께서도 함께해 주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기업인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 저를 불러 달라.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대통령실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2022-05-25 19:1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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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미사일 도발에…"尹 정부 3대 원칙 따라 상황관리"

대통령실이 25일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해 북한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을 밝히며 이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국민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는 군사적 조치 두 가지와 외교적 조치 두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에 대해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정확히 기술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종의 군사 조치가 있을 때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세 번째는 한미 군사협조태세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앞으로 상황을 관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으로 "오늘 오전 강릉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한국군은 현무2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에이테킴스(ATACMS) 미사일을 5분 간격으로 발사했다"며 "우리 군 F-15K 전투기의 '엘리펀트 워킹'을 공개함으로써 막강한 공중 전투능력을 갖춘 30여대 전투기로 우리 영공을 지키는 메시지를 줬다. 지대지미사일 발사와 엘리펀트 워킹은 한미 연합대응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제이크 설리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면서 ▲북한 위협적 행동에 즉시 공조 ▲미국의 한반도 억제능력 재확인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도 "정부 출범 초기에 단순히 북한이 해오던 핵미사일 능력의 개량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봤다"며 "신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순방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이 본토 영공 진입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 "다른 장소에서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핵 기폭장치 실험이 탐지되고 있다"며 "기폭장치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봐서 북한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을, 원하는 성능 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2-05-25 15:51:5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