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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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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책임장관에 인사권 부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검찰 정기인사가 이뤄져 '총장 패싱'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 인사권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검사나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인사가 진행돼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히 자기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행안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적을 두고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06-23 09:52: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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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어이없는 일…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의견을 안 냈는데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되는 것처럼 나간 것은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번복했다고는 것을 보고 받고 알아봤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 인사를 보냈는데 그것을 그냥 보직해버린 것"이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당하다.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했는데 번복된 적 자체가 없다"며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인사 발표가 난 지 2시간 후인 오후 9시 30분쯤 인사를 번복하고, 보직이 바뀐 인사를 새로 발표했지만,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바뀌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이어지며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경찰청은 행안부가 협의 중인 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내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시 말해서 인사 번복을 통해서, 인사안을 통해서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2-06-23 09:35: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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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나토와 '가치기반·포괄적 안보네트워크 구축'…"北 문제 지지 확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나토 및 파트너국과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가치 연대를 비롯해 포괄적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여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국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나토는 전후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대표적인 연대"라며 "나토 동맹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는 코소보 전쟁, 9·11 테러 등을 거치며 인도주의적 위기를 복원하는 포괄적 안보협의체로 진화해왔다"며 "다시 말해 안보 관련 토의에, 정치·군사 이외에 경제와 인권 같은 비군사적 측면도 포함돼야 한다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제도화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 나토와 함께 포괄적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방위가 아닌 포괄적 안보협력을 나토와 함께 도모한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최대 안보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공여할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나토정상회의에서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사이버·항공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 해양안보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위협을 일컬어 '신흥안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나토와 합동 훈련이나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토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駐)나토대표부를 신설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대유럽 외교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이에 "나토대표부를 지정한다는 의미는 이미 가 있는 EU(유럽연합) 대사가 나토 대사 역할을 겸임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나토정상회의 계기 참가국들과 원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현안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 북한 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외교무대에서는 '배우자 세션'이 따로 준비돼 있어 참여국의 상황에 따라 김 여사의 외교무대 등판도 점쳐졌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희망하는 정상들의 배우자는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 의사를 오늘까지도 타진 중인 것 같다. 저희는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022-06-22 15:31: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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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원전 수출 시장 문 활짝 열려…세일즈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6개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상남도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세계는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 체코, 폴란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수출 시장이 열려 있다"며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이라며 "우리가 가진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 온타임·온버짓,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원전기업만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서 탄탄히 구축하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며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들, 공장들이 활기를 되찾고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창원에 와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드렸고,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을 두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뿐 아니라 저도,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 "두 달 만에 원전산업 현장을 다시 찾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며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이번 행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6-22 14:16: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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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에…"견제 장치 뒀다면 경찰국 필요 없어"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라는 방향을 역행하는 시행령 정치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일단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우려는 끊임없이 있었다"며 "그런(입법 과정에서 견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경찰권에 대해 견제와 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후속 조치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우려가 나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경찰 역시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지, 어떤 조직을 신설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경찰 사무와 인사에 대해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했다.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라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폐지 주장의 명분으로 중립성을 내세웠는데 경찰국 신설은 독립성을 침해 우려가 있어 모순된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된 것"이라며 "개별 수사에 대해 지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2022-06-22 11:33: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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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발사에 성공한 것에 대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후 성공의 주역인 연구진들과 직접 화상 연결을 통해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날이 됐다. 윤 대통령은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었다"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이제 우주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국가로서 더욱 우주 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정부도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윤 대통령이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며 "그러나 연구자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06-21 17:55: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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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식용유·밀가루 등 13개 수입품목 할당관세 0% 적용"

대통령실이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월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가지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며 "개별소비세 연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제조권가가 급등하는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50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이외에 추가로 3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3000만달러 추가 지원 계획을 의결했다"며 "오늘 예비비로 확보한 3000만달러를 더해 남은 2000만달러는 현지 상황을 감안해 추후 지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50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을 한 바 있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의결과 관련해 어떤 물자에 대한 지원인지를 묻자 "품목은 보건의료용품과 식량"이라며 무기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주말 러시아에서 밝힌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한국인 4명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관련 사항을 물어봐 달라"며 "지금 상황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2-06-21 16:18:4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