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대통령, "밀양 산불 3일째 지속…가용 인력·자원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남도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지속되는 것에 "산림청과 소방청 등 산불 진화 기관뿐 아니라 국방부와 경찰청 등 유관 부처는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달 31일 산불이 발생하고 조기 진화를 독려하는 메시지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2일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사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불 현장에 위치한 송전선로와 같은 국가기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지연제 살포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달라"며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산불 대응과정 전반을 철저히 분석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청에서는 통상 운영하는 산불 조심기간(5월 15일 종료)과 별도로 여름철 장마 전까지 '산불 주의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 대응 인력 및 장비의 상시 대비태세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2022-06-02 12:17:07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중앙·지방정부 '원팀' 구성에…국정 운영 탄력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여소야대 국회와 지난 3·9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0.73%p 차이로 '초박빙' 승리를 거뒀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가 그만큼 절실했다. 사실상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정부 견제론'이 아닌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권력 구도까지 교체를 이뤄낸 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국정 운영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주도 혁신성장과 지방균형발전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등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2일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지방 권력에서 여권이 우세한 구도가 형성돼 윤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방균형발전'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으로 만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조례 등 지방자치 법령 범위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은 2년 뒤에 치러지는 22대 총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야당의 '협치'는 숙제다. 윤 대통령이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 등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과 함께 의회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뒤로 미뤄뒀던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도 조만간 추진하며 민주당과의 협치를 위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의 총사퇴와 당 재정비 등 공백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 추이를 지켜보고 회동을 진행하겠다는 분위기다.

2022-06-02 11:35:20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지선 결과, 경제·민생 챙기라는 국민의 뜻"

윤석열 대통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한 것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2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개표가 끝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를 제외한 12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

2022-06-02 09:32:18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바다의날 기념식 참석…"부산, 경제발전 핵심 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다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3면의 바다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발전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서 개최된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운업은 우리 기업에게 수출입의 활로를 열어주면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해양수산 분야에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신(新)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 AI, 자동제어 기술 등을 통해 물류 흐름을 예측하고 최적화해 나가는 디지털 물류로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라며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자동화 항만 등 관련 인프라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스마트 해운물류 산업에 민간 투자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적선사의 수송 능력을 증대하고 항만, 물류센터 등 해외 물류거점도 확보해서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청년이 살고 싶은 풍요로운 어촌을 우리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어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 근로, 주거 3대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주력해 청년들의 어촌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의료, 복지, 문화 등의 혜택이 어촌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고 우리 영해 밖으로 시야를 넓혀 대양과 극지에 대한 탐사와 연구 활동을 대폭 확대해 자원과 정보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레저관광 등 미래 신산업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마트 예·경보시스템을 갖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한, 부산항이 세계적인 초대형 메가포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2030부산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2030 세계박람회 예정부지로 활용될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2단계 사업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31 16:21:00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특감제 폐지 논란에…"제도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한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한다"고 선을 그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으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해 측근 비리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받는다. 그러나 전날(30일) 일부 언론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답변 과정에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존재하는 제도에서 입법부가 추천하고 진행하는 절차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입법부가 만든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더 나은 절차를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아직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대로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서도 "더 나은 제도가 있는 것인지 구상하는 것은 행정부와 대통령의 몫이다. 입법부는 당연히 제도와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저희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다. 더 나은 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2022-05-31 11:34:16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규제개혁, 민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연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연하게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규제개혁 논의 기구를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제도화된 형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민간의 의견을 듣는 창구나 소통 채널은 여러 가지"라며 "여러 방법으로 민간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으로 민간의 중심에는 결국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은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보자'는 취지"라며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닌 실제로 행정에 의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적시해서 말씀하신 것이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부터 (개혁을) 해보자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 개정 부분은 국회와 협의 요청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2-05-30 16:20:41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명칭 선정 본격 돌입…'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발족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붙일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30일 민간 전문가, 국민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 형태로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에 관한 아이디어가 수렴됐고, 다양한 이름의 응모작 약 3만건이 접수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이미 접수된 응모작에 대해 인문·사회·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국민의 인식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6월 중 새로운 대통령실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국가 번영의 염원, 역사 의식을 담으면서 누구나 부르기 쉬운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활동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장으로는 계원예술대학교 총장과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 권 이사장은 현재 서울디자인 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동서대 석좌교수, 국가디자인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 미술대학장 및 디자인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고, '나의 국가디자인전략' 등 저서 43권을 집필한 국내 최고의 공공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권 이사장과 함께 여성과 청년을 아우르는 총 13명의 위원이 심의 및 선정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 구현정 상명대 교수, 이정형 중앙대 교수, 장성연 서울대 교수,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권창효 HS애드 사업부문장, 서순주 서울센터뮤지엄 대표, 박상인 제일기획 팀장, 조서은 호반문화재단 디렉터, 김금혁 방송인, 이희복 대통령실 시설팀장, 맹기훈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등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오는 31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집무실 명칭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여기서 추려진 후보작은 오는 6월 초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부쳐질 예정이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 새 이름은 3만여 국민들께서 공모에 참여하실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이러한 기대를 충실히 반영해 위촉된 위원들이 국민들께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을 정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30 15:14:36 박정익 기자

[메트로창간 20주년]정치 분야 10대 주요 뉴스 및 이슈 짚어보기

메트로신문이 창간된 2002년 5월부터 20주년을 맞은 2022년 5월까지 한국 정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10대 주요 뉴스 및 당시 이슈를 되짚어본다.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및 부결(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같은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노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당시 노 대통령의 탄핵 부결 영향을 받아 그해 4월 15일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을 차지했다. ◆광우병 파동과 '명박산성'(2008년 5월) 2008년 대한민국은 광우병 파동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2006년부터 2008월 6월까지 한미간 수차례 협상을 통해 당시 집권 1년차인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으나 광우병 논란과 각종 괴담 퍼지면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대규모 집회가 더욱 거세질 조짐이 보이자 이명박 정부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2층으로 용접해 광화문 도로를 차단했고, 시민들은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산성(山城)을 합성해 '명박산성'이라고 부르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2009년 5월) 2008년 퇴임 이후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사저를 짓고 머물러 온 노무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가족들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5월 23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장례는 500만명 이상의 조문객이 몰리며 대한민국의 현대정치사를 뒤흔들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2011년 11월) 민주노동당(현 진보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의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은 국회선진화법의 계기를 마련했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제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전체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여야가 정쟁만 벌이다가 흐지부지 끝났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에 더해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도 만들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필리버스터 릴레이(2016년 2월) 19대 국회인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이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1964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 52년 만에 이뤄졌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당의 의원들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2월 23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오후 7시 5분부터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며 시작되었으며 필리버스터 9일째까지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도 합류해 총 38명의 의원이 연단에 섰고, 누적 발언시간은 총 192시간 27분(8일 0시간 27분)으로 세계 최장기록을 세웠다. ◆제3당 국민의당, 녹색 돌풍(2016년 4월)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의원 등이 중심이 돼 2016년 2월 2일 공식 출범한 정당이다. 국민의당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을 획득해 원내 3당을 차지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유승민 의원이 이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이탈해 민주평화당으로 분당하는 등 내홍을 겪기도 했다. 2020년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재창당한 국민의당은 2022년 20대 대선 후 국민의힘과 합당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촛불집회(2016년 12월) 2016년 9월부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인해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됐다. 박 대통령은 2차례의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 등 국정 전환을 시도했으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는 국민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갔다. 여야는 최순실 특검법을 비롯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까지 합의하며 진상규명을 추진했고, 같은해 12월 9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견 결정을 통해 박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의 파면 대통령이 됐다.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미정상회동(2018년 4월, 2019년 6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앞서 2차례의 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2018년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에서 진행하며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조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것도 최초다. 2019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이래 66년만에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 이뤄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이 됐다. ◆최초 檢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2022년 3월) 최초의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역대 최소표차인 24만7077표(0.73%p) 차이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2012년 검사 시절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와 함께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내려가는 좌천성 인사를 겪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및 검찰개혁에 갈등을 빚으며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직한다. 이후 같은해 6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치신인으로 정권교체를 이끌었다.

2022-05-30 14:35:38 박정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추경 통과 다행…신속하게 추경안 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핵심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진들을 향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등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30 14:32:36 박정익 기자

[메트로창간 20주년] 2022년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는?

국회가 주요 정부 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기관 조사에서 국회는 34.4%의 신뢰도를 얻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이후 조사에서 정부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 신뢰도 조사 결과는 한국행정연구원이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각 기관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와 '매우 믿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을 합친 것이다. 2021년 조사에서 국회는 전년 대비 63% 신뢰도가 올랐음에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30%대 수준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58.5%로 가장 높았고, 군대(56.1%), 중앙정부(56.0%), 경찰(55.3%), 법원(51.3%), 검찰(50.1%) 순으로 나타났다.

2022-05-30 11:20: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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