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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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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 여사와 공군 1호기서 '깜짝 인사'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윤 대통령은 공군 1호기 기내에서 동행한 취재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고, 김 여사도 뒤이어 취재진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첫 순방인데 어떤 마음가짐인가'라는 질문에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느냐"고 답했고, '(장시간 비행으로) 힘들지 않으냐, 좀 쉬셨나'라는 질문에는 "못 쉬었다. 자료 보느라"라고 답했다. 스페인 도착 후 14개의 외교 행사 소화 예정인 윤 대통령은 '준비 잘 하셨나'라고 묻자 "다자회담이 나토 동맹국의 초청받은 파트너국 회담만 2시간 30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자회담이 짧게 짧게 있어 길게는 못 한다"며 "시간이 많지는 않아 (정상들)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서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하얀 원피스 차림의 김 여사는 '비행은 어떠셨나', '장시간 비행하는데 컨디션은 어떠신가'라는 질문에 답은 하지 않은 채 미소만 비쳤다. 윤 대통령이 웃음과 함께 "말씀하시지?"라고 했으나, 답은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김 여사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인사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28일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순방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애초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스페인 도착 직후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하며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인권·기술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2022-06-28 09:12: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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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부, 외교무대 데뷔…14차례 외교행사 소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서는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현지시각)부터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양일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정상회의는 물론, 양자·다자 회담 등 13개국 정상과의 회담과 경제인 오찬 등 14개 이상의 공식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밤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 28일 오전부터 나토 정상회의와 양자·다자 회담을 위해 내부 점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28일 오후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가 마드리드궁에서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갈라 만찬에는 모든 참석국 정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자리에서 우방국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친교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이른 오전부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면담 계획이 잡혔다. 이후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 정상과의 회담이 잇달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세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원자력·청정에너지 협력과 같은 우리 경제·안보,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양자 외교 협의 사항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이번 순방의 본행사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06년 한-나토 글로벌 파트너 관계 수립 이래로 현재까지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복합적 국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언급할 예정"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2~3분간 진행되는 짧은 연설 릴레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참가국 정상들과 약식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상임위원장, 캐나다·루마니아 정상 등과의 약식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29일 밤부터는 각계각층의 동포 100여명을 초청해 만담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동포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체코 정상회담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의 양자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 협력 등을 포함에 양국의 각종 구체적인 경제 협력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점심은 스페인 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스페인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들과 현안 청취 및 한-스페인 경제 협력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EU 내 4대 경제권으로 디지털, 청정에너지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제3국 공동 진출 관련해서 협력을 얘기할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라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설명하는 세일즈 외교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한미일 정상회담도 29일 열릴 예정이다. 4년 9개월 만에 성사되는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나토 공식 초청을 받은 아시아-태평양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일정이 너무 꽉 차 있고,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할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와 다 함께 만나 이야기할 별도의 의지가 있는지 현재 불확실한 상태"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첫 순방에 확정된 정상회담 및 면담은 총 14개다. 현지 상황에 따라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덧붙였다. ◆김 여사, 촘촘한 일정 속 공식 외교 일정 소화 윤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한 김 여사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에서 배우자 세션에 참석하는 등 공식 외교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지한 대로 스페인 왕궁이 안내하는 공식 일정이 촘촘히 짜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우선 28일(현지시각) 마드리드 왕궁에서 스페인 국왕 주최 갈라 만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다. 이 만찬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 내외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김 여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배우자 유코 여사 등과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29일에는 스페인 왕궁 투어가 계획돼 있다. 투어 일정은 참가국 배우가 공식 일정이며 산 일데폰소 궁전,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국립 미술관 방문을 방문한다. 이어서 같은 소피아 국립 미술관에서 늦은 오찬 행사가 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스페인 동포 만찬 간담회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30일엔 스페인 왕실의 안내에 따라 왕립 오페라 극장을 방문하고, 오페라 리허설 관람 이후 브런치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외에 별도로 추진될 수 있는 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일정은) 현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2022-06-27 14:23: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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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안보' 외교전…'10개국과 회담·세일즈 외교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다자외교 데뷔전 무대로 나토정상회의를 선택하며 주말 내내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정상회의를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이문희 대통령실 외교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 참모진과 함께 출국길에 오른다. 27일(현지시간) 늦은 밤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나토정상회의 공식 세션에 참석하는 동시에 사흘간 시간을 쪼개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항공우주·기후변화 등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모색을 비롯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 기반 확보와 경제안보 관련 양자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간 조인트 세션 등 공식일정에서 2006년 한국과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 수립 이래 현재까지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복합적 국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의지를 비롯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마드리드에 머무르는 사흘 동안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덴마크 등 약 10개국 이상 정상과의 양자 회담 및 약식 회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자 회담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 수출 강국'을 위한 원전 세일즈와 더불어 반도체·신재생에너지 등 정상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일즈 외교'에 주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나토 회원국들이 첨단기술, 반도체 등 소위 신기술과 관련해 공급망 측면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며 "네덜란드 경우에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장비회사가 있고, 원자력과 관련해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독일의 위치 등을 보면 글로벌 아젠다(의제)를 세팅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잔뜩 모여 있어 그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규모 첨단 미래 방위사업 수출과 협력에 폴란드를 비롯해 네덜란드는 첨단 반도체 기술 협력, 덴마크와는 신재생·수소에너지, 원자력 수출로 의미가 있는 나라에 체코·폴란드·네덜란드를 꼽으며 양자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일정상회담도 약 30분간 개최될 예정이다. 4년 9개월 만에 이뤄지는 한미일정상회담에서 3국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비롯해 3국의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함께 나토 공식 초청을 받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풀 어사이드(pull-aside·약식 회동)도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실 다수의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나토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으나,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일본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감한 의제가 떠오르는 것에 대해 양국은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풀 어사이드를 하게 되면 서서 얘기하려 해도 주제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 참의원 선거 이전에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잘해보자고만 했는데 갑자기 서서 만나서 (풀 어사이드 이후) 언론에 대답할 게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대답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2022-06-26 16:17: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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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공기관 방만 운영 과감하게 개선해야"…조직 대수술 예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나랏돈을 풀어 공공 일자리를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다른 기조다. 이전 5년간 공기업은 빚을 내가면서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비대해진 덩치를 줄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호화청사 매각 또는 임대,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 반납,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4000억원)과 비교해 16.7%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부채만 84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35.5%에 달하며, 전체 공무원(116만1000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늘었다. 공공기관 규모는 커졌지만, 생산성과 수익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은 1500만원으로 2017년 9억92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점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최근 5년 새 해당 수치가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기간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배율도 2.7에서 0.1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 수치가 1 미만인 기관은 18곳으로 13곳이나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많다는 뜻이다. 반면 공기업 1인당 인건비는 7730만원에서 803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6874만원으로 대기업(6348만원)보다 8.3% 많았다. 중소기업(3108만원)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조만간 기재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과다한 인력·복리후생은 재배치·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사업 가운데 민간 기업과 경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겹치는 사업은 통합하는 식이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인 보수·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스스로 업무·인력·조직을 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高)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가운데 10여개 기관을 추려내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에 쏠려있는 공공기관 관리 권한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한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25 14:40:09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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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준석 징계 논란에…"대통령이 언급할 사안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심한 상황이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와 관련해 "보통 재송부를 3일 하지 않나. 그런데 재송부 기한을 일주일인가 한 거 같다"며 "나토 다녀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토에서 국익을 위해 한 몸 불사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전날(23일) '국기문란' 언급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자진사퇴 압박이나 경질까지 염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2-06-24 13:30: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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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靑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판단하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청원은 총 111만건이 접수됐으나 답변율을 0.02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설된 국민제안(withpeople.president.go.kr)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안내'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안내번호 '102'의 의미에 대해 윤석'열(10)' 정부에, 2는 한자 '귀 이(耳)'를 조합해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를 통해 여론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국민제안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찾아가는 국민제안', 디지털소외계층을 배려한 동영상 제안 콘텐츠 등 국민소통을 위한 기획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3 15:24: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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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다자외교무대 데뷔…10개국과 양자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첫 다자외교무대에 나선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나토 공식 초청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인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호주·뉴질랜드까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들에 대한 초청에 따른 것이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불확실한 국제안보 정세,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등에 비춰 스웨덴·핀란드·우크라이나·조지아·EU(유럽연합) 정상들도 함께 초청됐다. 나토정상회의에서는 대내외 안보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우방국들과의 협력·공조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 확보 ▲경제안보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기반 구축 ▲한일관계 개선 및 대중·대러시아 관계 악화 최소화 등이 우선적 과제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원전 세일즈를 비롯해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 현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북핵 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를 일일이 거명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한 10개 정도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의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을 함께 만나 유럽과 양자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폴란드,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이외에도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해 들어오고 있어 빡빡하고 조밀하게 사흘에 걸쳐 집어넣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일, 한미일정상회담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태 파트너국 4개 나라끼리는 정식회담 정도는 아니더라도 간략한 회동 정도로 같은 지역에서 함께 초대받은 국가들이 인사를 나누면서 환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직 공식적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개최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에서 앞둔 선거 문제도 있어 민감한 시점이다. 중요한 문제를 다른 계기에 만난 회담에서 한일 의제에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양국 간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나토의 파트너 국가로서 초청을 받았다"며 "포괄안보의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 심화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반중, 반러 정책으로의 어떤 대전환이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5000만불은 이미 집행이 됐고, 추가로 5000만불을 또 지원하기로 해 총 1억불이 인도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게 공여될 예정"이라며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과 함께 원전 세일즈 등 경제안보 협력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정상회담 세션 중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간 조인트 세션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 계기에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로 우리의 강력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경제안보 관련된 사안은 공급망 측면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들, 국제 글로벌 아젠다를 세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잔뜩 모여있다"며 "그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자력의 경우 경제협력 패키지가 우리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원자력 수출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나라가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라며 "대규모의 첨단 미래 방위사업 수출과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나라는 폴란드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 기술 협력을 강구할 수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 인공지능 등 미래 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논할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가 된다"며 "녹색경제, 신재생·수소에너지 등을 폭넓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덴마크로 회담 준비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23 14:14:2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