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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자살극복특위 "자살에 이르는 다양한 유발 요인, 이해해야 막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가 11일 "자살에 이르는 다양한 유발 요인들을 이해해야 막을 수 있다"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살예측모형' 개발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계청,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위는 자살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자살예측모형'을 만들어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자살 예방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살예측모형' 구현을 위해 "한국의 경우 자살을 대할 때 주로 개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자살 방식 등 특정 상황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며 송파 세모녀 사건 및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 사건 등을 비춰볼 때 ▲실업과 빈곤 ▲근무환경 ▲생활여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한국형 자살 정보의 이해를 높여 효과적인 중장기 예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살 요인과 동향을 보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선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 자살통합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어 자살 관련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간의 연계 체계 활성화, 각 분야의 데이터 매칭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살데이터 관련 심층분석이 가능하게 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위는 '자살예측모형'의 초석이 될 국가 자살통합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및 실행 방안으로 ▲자살 관련 다양한 데이터 통합화 ▲선제적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자살 위험군 대상 정보 수집 범위 확대 ▲데이터 수집·연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검토 등을 제안했다. 특위에 따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제12조)는 마련돼 있으나, '데이터 연계' 가능 부분은 부재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정확한 데이터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자살예측모형' 구현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 중심의 '자살예측모형' 개발은 앞으로 AI(인공지능) 및 딥러닝 등의 기술과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를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빠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측면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자살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위가 인간 존엄과 공동체 복원, 국민행복이라는 보다 깊고 넓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5-11 15:5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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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혁신 목표, 압도적 대북 대응 능력 갖추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방혁신의 목표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군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혁신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최고의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하여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국방 조직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서 국방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 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며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정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들도 국방혁신의 성공이 진정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위원회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강군 국방혁신 추진 관련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맡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위원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이승섭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위촉됐다.

2023-05-11 15:04: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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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코로나19 '엔데믹' 선언…"3년 4개월만에 일상 회복"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 경보를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 7일→5일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의 해제를 선언했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도 보고 받았다. 회의 후에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자체·정부·전문가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했다.

2023-05-11 10:45: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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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與지도부 오찬서…"집권 2년차, 경제·민생위기 살피는데 주안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을 통해 "집권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적·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확신한다"며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꽃피우도록 지원하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해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는 부존자원이 적고 시장이 작아 무역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세계에서 마음껏 뛰고 영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갖추고 책임 있는 기여를 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년은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 시간이 모자랐다"며 "2년 차는 속도를 더 내 변화를 직접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떠 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른다. 속도가 더 나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앞으로 더 힘차게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2023-05-10 16:45: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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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취임 1주년 기념' 홈페이지 공개…온·오프라인 소통 확대

대통령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특별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국민 참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국민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공식 웹사이트(www.president.go.kr)에 개설된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년간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이 소개된다. 앞서 '윤석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바로 서는 대한민국' 영상이 전면에 배치됐고, 구체적으로는 외교·경제·과학기술 분야별 변화를 담았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상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 총력 지원' 등을 주요 어젠다로 꼽았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추진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UAE 역사상 최대 규모 약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반도체·배터리 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K-방산, 역대 최대 수출액 173억 달러 달성' 등도 소개됐다. 또, 취임 후 1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 변화 기조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는 이날부터 6월 8일까지 국민 참여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날(9일) 공개된 '국정비전 국민공감 3D 영상'을 관람하고, '관람 인증샷'과 함께 대한민국에 바라는 점을 본인의 SNS에 남긴 뒤, SNS 게시 내용과 연락처 등을 온라인(구글폼)으로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과 이벤트 참여를 위한 링크는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통령실은 6월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0 15:3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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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대 1년]尹 취임 1년…정치·경제·외교 성과와 과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 시대를 뒤로하고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은 헌정사상 최초의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최초의 출근길 약식회견을 진행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2년 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1년을 앞두고 있어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의 성과도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동맹의 재건 및 강화를 위해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지난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도 취임 1년을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약 40조원에 달하는 26건의 양해각서 체결, 첫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 순방 당시 300억불(약 39조7440억원) 투자유치 등 이뤄냈다. 아울러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한미, 한일, 한미일 3국 외교를 견고히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첨단산업·경제·인적교류 등을 추진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 소통의 부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더욱이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 및 만찬,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정 운영 파트너인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이 339일 만에 이뤄진 바 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1년까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없어 매일 기록을 갱신 중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를 비롯해 저성장까지 맞물리며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과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전환, 규제 철폐 등 경제정책기조를 전환시키면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민관이 함께 복합위기를 극복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년은 불균형·불통·불안의 3불로 국민을 힘들게 한 해였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1년, 균형경제·균형외교·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05-09 16:39: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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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대 1년]견고해진 한미일 '삼각외교'…멀어지는 중·러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하며 견고한 '한미일 3국 외교' 중심으로 경제안보의 틀을 잡는 방향을 잡으며 문재인 정부와 달리 '가치외교'를 중점에 뒀다. 윤 대통령 지난해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구상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했다. 같은 해 6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대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놨다. 한미일 삼각 협력은 같은 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통해 안보 영역과 그 외 영역에서도 3국 연대를 더욱 긴밀하게 공고히 해나가기로 확대시켰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첨단기술 등 경제 협력까지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실무 방문에 이어 지난 7일 기시다 총리의 실무 방한이 이뤄지면서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를 통해 한미, 한일, 한미일 연대는 더욱 견고해졌다. 반면에 한미일 3국 연대가 강화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와는 더 멀어지며 미-중 패권경쟁의 '신냉전'에 한국이 중심에 섰다는 평가다. 특히,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며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시한 것이다. 공동성명은 "3국 정상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며 "핵 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3국 정상은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요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불만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리스크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와 저성장까지 맞물린 복합 위기를 비롯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며 무역적자도 역대급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의 갈등은 우리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년 동안 유지된 대중국 무역흑자가 적자로 전환된 시점에서 과거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재개될 경우,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약 65조6700억원), 수입액은 522억3000만달러(69조1200억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개월째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17개월) 이후 가장 긴 기간의 연속 무역적자로 올해 들어 무역적자 누적치는 250억6000만달러(약 33조1600억원)로, 작년 연간 적자 누적치 477억달러(약 63조1300억원)의 절반을 불과 넉 달 만에 넘어섰다.

2023-05-09 15:45: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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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대 1년]‘소통’ 강조했지만…중단된 약식회견·만나지 못한 野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을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청와대 개방과 용산 이전을 선언했고, 취임 당일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하며 '용산시대'의 막을 열였다.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던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청와대를 다녀간 전체 관람객은 3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을 강조하며 용산시대를 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됐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까지 진행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현직 대통령의 약식회견은 각종 현안에 대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소통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도 윤 대통령의 가감 없는 입장 표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은 취임 둘째 날부터 지난해 11월 18일까지 61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나, 대통령실의 참모와 MBC 기자와의 공개적인 충돌을 이유로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약식회견을 위해 기자들이 이동했던 진출입로는 나무로 된 가림벽이 한동안 세워졌고, 최근 대리석 벽으로 공사가 완료됐다. 대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용산어린이정원 사전개방 행사 후 진행된 오찬에 깜짝 등장해 처음으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이 기자단과 대면한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마지막 도어스테핑 이후 165일 만이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이후 공식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출근길 약식회견'을 꼽으면서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며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 간담회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식회견 중단에 이어 취임 첫해 신년 기자회견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로 대신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생략됐다. ◆野, 소통은 언제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과 만찬을 비롯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정운영과제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장기 기록을 매일 갱신하고 있다. 기존 최장기 기록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은 문 대통령 취임 339일 만에 이뤄진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비롯해 국정운영과제들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압도적 여소야대인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최근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한 듯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입장을 밝히며 거절했다. 대통령실이 이 대표가 아닌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를 받는 이 대표와 만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4일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괘념치 않겠다"며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소통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후 입장문과 공개 회의석상 발언 등을 통해 '대통령이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게 순리이고 순서', '정치복원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피력했다.

2023-05-09 14:50:4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