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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엑스포 총력전에 세일즈 행보까지…역대급 경제 성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차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 일정에서 경제안보 현안을 챙기고, 세일즈 외교 행보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200여명의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도 함께한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2030 세계엑스포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빈방문하는 베트남에서는 양국 간 경제 행사에 참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세일즈 행보로 '역대급 경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첫 일정으로 2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대통령 집무실)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협력 강화, 국제안보 이슈의 협력 증진, 인공지능(AI)과 우주·첨단미래산업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기간 동포간담회뿐 아니라 경제 행사인 한-프랑스 미래 혁신세대와 대화,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 등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앞둔 17일 "장차 한-불 경제협력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분야 투자 및 항공·우주 분야 협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기고문을 통해 "전후(戰後)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긴밀한 경제 협력 파트너가 됐다"는 말과 함께 공급망 협력 등 경제 안보와 문화 교류뿐 아니라 국제 안보 문제 등에 있어 양국 협력 관계 확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이어간다. 프랑스 방문 기간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이 열리는 일정인 만큼 윤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다. 프랑스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22∼24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베트남 국빈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취임한 보 반 트엉 국가주석 초청에 의한 국빈 방문인 만큼 국빈 만찬을 포함한 공식 국빈 일정도 소화한다.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도 함께한다. 수출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경제사절단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유통·금융·법률·의료·IT·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순방에 함께하는 경제사절단을 소개한 뒤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베트남 진출 기업인과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포럼, 디지털 미래세대와 대화 등 경제 행사도 참여한다.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민에게 친숙한 K-산업 쇼케이스를 둘러보고, 현지 관람객과 함께 한국 제품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베트남 진출 기업인과 오찬 간담회에서는 현지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눌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베트남에 진출한 약 9000개의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70만명 이상 고용 창출을 하며 수출과 GDP(국내총생산)에 기여한 양국 경제 협력 중추로 평가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간 무역 활력 제고와 협력 관계 고도화 등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십도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와 관련해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 기관 간 희소 금속 등 공급망 협력, 인프라 수출 개발 협력, 신산업 기술·협력 등 다수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18 14:47: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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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힘에 의한 평화' 구현…역대 최대규모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주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2017년 이후 6년 만에 국가급 훈련인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자주포, 미국 측에서는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대와 71개 부대 2500여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으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5군단장(육군중장 김성민)의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 2부 반격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연합 공중전력과 K-9·천무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 후 공격헬기·포병·직사화기 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해 반격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 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 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진행됐으며,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한 한미 장병들의 개선 행진을 끝으로 연합·합동 격멸훈련을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참관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훈련에 참가한 대표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외부 관람대 앞의 전시장으로 이동해 방명록을 작성한 후, 우리 측의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 미국 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관람하고, 군 주요인사 및 훈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는 공개모집 한 국민참관단 300명, 한미 군 주요직위자,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 총 2000여명이 참석했다.

2023-06-15 16:37: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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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미래산업 발전 고민하는 울산, 韓 기반 받쳐 줄 중추도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새롭게 발굴하고, 미래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울산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기반을 든든히 떠받쳐 줄 중추도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15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 울산광역시 지역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와 울산시, 울산시의회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울산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화 시대를 선도했던 지역이고 중요한 항구도시이자 내로라하는 국내외 주요기업들이 입주해있는 지금도 최대 공업도시"라며 "1인당 GRDP가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도 원활히 이뤄지고 그린벨트 문제도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 노력해서 대표적으로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내야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친환경 수소도시로서 자원을 십분 활용하고, 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통합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파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한다"며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잘 전달되고, 중앙에서 논의된 국민통합의 가치 확산 전략이 지역사회에서 꽃필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도 지역협의회 업무를 소관하는 정치·지역분과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통합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이날 '울산광역시 지역협의회' 출범을 위한 2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향후 국민통합위와 울산시 간 소통과 지역 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 울산시 지역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등 지역의 갈등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지향하기 위해 안전·환경·재산권 제약 등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해 불편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023-06-15 11:58: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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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복 입은 영웅 존경받는 보훈 문화 확산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과 서해수호 등 호국·보훈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초청자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날 오찬 특별초청 대상자는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사건 등 서해수호 장병과 유족대표, 순직 소방관·경찰관 유족, 보훈 유공자 등 20여명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먼저 도착해 초청자 한 분 한 분 직접 영접했고,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는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온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정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제2연평해전 유공자로 이희완 해군 대령과 이해영 예비역 원사, 고(故) 서후원 중사 부친 서영석 유족회장, 故 윤영하 소령 동생 윤영민씨가 초청됐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함장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故 이상희 하사 부친 이성우 유족회장과 故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씨가 함께했다. 연평도 포격전 관련 최주호 예비역 병장과 故 서정우 하사 모친 김오복씨도 자리했다.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를 저지하는 대간첩작전 도중 전사한 당시 종로경찰서장 故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씨와 손녀 최현정씨, 지난 3월 전북 김제에서 인명 구조 중 순직한 故 성공일 소방교 부친 성용묵씨도 특별초청됐다. 아울러 1999년 6월 15일 발발한 제1연평해전 유공자들도 역대 정부 오찬 행사에 최초로 초청됐다. 전투 당시 참수리 325호 정장이었던 안지영 해군 대령과 참수리 357호 기관장이었던 허욱 해군 대령이 함께했다. 이외에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 170여명도 오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에게 '영웅의 제복'을 직접 입혀주고, 유해를 찾지 못한 6·25전쟁 전사자를 기억하자는 취지의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는 행사를 치렀다.

2023-06-14 15:21: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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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태양광 비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히 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며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는 사업을 집행한 부처에 대해 이뤄졌는데, 사업 자체를 결정한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게 핵심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사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공직과 관련된 기관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내거나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은 감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 부분(감찰)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했고,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검찰에 보냈다.

2023-06-14 11:28: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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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싱하이밍 발언에 "中 적절한 조치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13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숙고하고 우리에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첫째는 한-중 무역관계를 설명하는 논리 자체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외교 정책 노선은 헌법정신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동맹국과 협력하고 동시에 중국과 상호존중 호혜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듯한 곡해하는 발언을 해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두 번째는 한국에 와 있는 최고위 외교관으로 우호관계에 노력하면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풀어나가고 협의해야 한다"며 "국민들 앞에서는 외교적으로 '비엔나 협약' 정신을 지키면서 외교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어긋난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저에 초청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한국 정부를 겨냥한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외교부 청사로 싱하이밍 대사를 불러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했고, 중국 외교부도 눙룽 부장조리가 정재호 대사를 불러 우려와 불만을 표명하는 등 한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2023-06-13 15:53: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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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부산엑스포 유치·정상회담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맞춰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나서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프랑스에 이어 방문하는 베트남은 국빈방문으로, 정상회담을 비롯한 국빈 일정과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등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베트남 국빈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 등 민간 주도로 구성된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순방 일정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며 "프랑스 방문은 20~2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172차 BIE 총회 참석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회 1일 차인 20일에는 2030 박람회 경쟁국 간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하며 2일 차인 21일에는 우리가 주최하는 2030 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20일에는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한-프랑스 정상회담도 진행된다. 이밖에 동포간담회, 한-프 미래혁신세대와 대담, 디지털비전포럼, 유럽지역 기업 투자신고식 등의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한-프 정상회담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2개월 내 G7(주요7개국)과 EU(유럽연합) 정상 모두와의 만남이 일단락짓게 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23일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 공식 국빈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가진다. 김 차장은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말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응우옌 푸 쫑 당 서기장, 팜 밍 찡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의 최고지도부 전원과 개별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 국빈방문 중 동포간담회, 한국어 교육기관 방문, 문화행사 참관, 비즈니스포럼 참석, 현지 산업시설 방문 등도 이뤄진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취임 후 첫 아세안국가 양자방문"이라며 "올해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트엉 주석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이뤄진 응우옌 쑤언 푹 당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3 15:28: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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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3주간 실시

대통령실이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세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한다. 국민참여토론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권고안을 도출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황을 지적하며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대중교통 점거 방식 제한 ▲심야·새벽시간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등 제재 강화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KBS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이은 제3차 국민참여토론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3-06-13 14:14: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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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간단체 보조금, 불법 부당한 단체에 절대 지급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돼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의 기회와 직결돼 있다"며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입니다. 기술이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다. 교육의 혁신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고된 가운데 국무위원들을 향해 재난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 온 여름철 재난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재난과 재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3-06-13 11:27: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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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 한 푼 혈세 낭비도 안돼…보조금 등 후속 조치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 교부금의 부정 사용 결과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재정 누수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방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의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청년 전세사기, 청년이 부동산 시작에서 상대적 약자 아닌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거대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약자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관된 기조로 해왔고, 최근 국민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 신원을 공개하는 게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도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검토하면서 법무부에서 들여다 볼 것 같다"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2 16:02:4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