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尹, 특사 방한 젤렌스카 여사 접견…"우크라 국민 적극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카 여사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전하며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 및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젤렌스카 여사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지지, 연대,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으로부터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과 함께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등 우크라이나 재건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길 희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젤렌스카 여사와 별도의 환담을 나눴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전쟁 속에서도 어린이 교육, 전쟁고아 돌봄, 참전용사 재활 및 심리치료 등 여러 방면에 활동 중인 젤렌스카 여사의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 또, "한국도 전쟁 폐허에서 재건을 이룬 경험이 있어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도록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우크라이나의 문화재 보존과 동물·환경보호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젤렌스카 여사가 비살상 군사장비를 요청한 것에 대해 살상 무기 지원 요청 여부를 묻자 "그런 요청은 없었다"며 "오히려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데 한국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표시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젤란스카 여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우크라이나에 초청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식 접견 중에 초청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비공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면 정부가 잘 판단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6 17:25:2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간호법 거부권에…野 "기어이 국민과 맞서" VS 與 "불가피한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및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야당과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 공포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반면, 여당과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는 간호사의 단독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을 들며 강력 반대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입장문을 내고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회에서 재투표를 통해 법안 통과를 반드시 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사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며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갈등 양상이 반복돼 야당과의 협치 등 정치적 부담도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앞세워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으로 정부 기조와 맞지 않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어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05-16 15:13:1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직역간 과도한 갈등·국민 불안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후 오후 12시 15분에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됐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간호법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2023-05-16 12:42:2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지난 1년, 이념적·반시장적 정책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이념적·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했다며 재정 기조와 부동산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훌륭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왔다. 이른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 경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 조치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언급하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며 "13년 만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15일) 발표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안보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연초 부처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5-16 11:37:4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노동·교육·연금개혁 미룰 수 없어…저항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인공지능)AI 교육을 활성화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며 "대학의 창의적인 융합 연구를 위해 대학 내 전공별 벽 허물기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연금개혁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16 10:55:2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정부 교육정책 기조는 '다양성'…경제·사회적 가치 창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의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육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 22명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이승우·손관식 선생님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최윤복 선생님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반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이제는 지식이 많은 소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바뀐 산업기반에 맞춰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 적성을 잘 발굴해 경쟁력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지원이라는 차원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아동 교육의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고, 과학교육과 디지털교육에 대해 국가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고등교육인 대학은 벽을 허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역시도 다양성이고 융합"이라며 "아이들과 학생들을 늘 대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 좋은 말이나 전문적인 소견과 제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사랑도 참 크고 깊지만, 학창 시절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성장을 하고 저 역시도 공직을 맡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이고, 사랑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저희가 이런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대과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자식들도 키우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탄탄하게 바로 세우는 일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이 스승의 날 행사를 가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35회 스승의날 기념식 참석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학교폭력, 기초학력,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교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05-15 15:05:4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용산어린이정원 야구대회 격려…"청와대 나와 용산 온 것 뿌듯"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방문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뛰는 것을 보니 제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온 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가슴이 아주 뿌듯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결승전 시작에 앞서 야구 경기장을 찾아 양팀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며 환영하는 관객들과 선수단 등 관계자들을 향해 '엄지척'을 내보이고, 대형 야구공에 사인했다. 또, 양팀 주장 선수와 감독에게 기념 모자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심으로도 깜짝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구 심판용 머리·가슴 보호대를 착용하고, "플레이볼"을 선언했다. 이어 양팀 선수들이 시구와 시타를 하자 "스트라이크" 판정을 한 후 양팀 선수단 한 명 한 명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벌써 여러분들 야구 경기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대망의 결승전을 하게 됐다"며 "결승까지 올라온 두 팀 다 우승한 거나 다름없으니 오늘은 여러분들이 야구의 룰을 잘 지키고 상대팀을 배려하면서 선수로서의 신사도를 잘 갖춘 멋진 경기를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도 어릴 때 여러분들하고 같은 나이에 야구를 끼고 살았다"며 "교실 의자에 야구 글러브를 길들이기 위해서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듣기도 해서 선생님한테 지적도 받고 했는데, 여러분 나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보고 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구선수가 된 것은 잘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야구를 사랑하고 열심히 운동하길 바란다"며 "우리 어린이 파이팅"이라고 격려했다. 결승전 시작 전 격려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지난해 12세 이하 전국유소년대회 8개 리그 상위 3개 팀과 지역 우수 팀 등 총 32팀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2023-05-14 14:16:0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G7부터 加·獨·EU 회담까지…尹, 외교전 '슈퍼위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국 국빈방문과 이달 초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한 한일정상회담과 더불어 잇따른 양자·다자회담을 통해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전후해 한국을 방문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샤를 미셀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및 우르술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정상외교를 진행한다. 우선 양자회담으로 트뤼도 총리는 16~18일까지 공식 방한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 계기에 트뤼도 총리를 초청한 바 있다. 당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평화유지 및 해양안보를 포함한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경제적 번영과 경제안보 증진, 공급망·핵심광물·과학기술혁신 협력 및 교역과 투자 촉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에너지안보 지원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보건 및 문화 파트너십 심화 등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에 기초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17일 예정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오랜 우방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 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자유·민주주의·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의 미래 협력 비전 공유 등 양국 관계의 강화 방안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숄츠 총리도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반도 및 국제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공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숄츠 총리는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양자 방한 이후 30년 만이다. 이어서 22일에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한-EU 정상회담도 열린다. 한-EU 수교 60주년을 기념으로 이뤄진 한-EU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를 비롯해 보건·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글로벌 현안 공조,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다자외교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워싱턴 선언'으로 체결된 한미 안보 협력 강화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북한 대응 협의도 주목된다. 아울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G7 정상회의 계기 참석한 주요국과의 별도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있었던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부분이 명시됐다”며 “군사 당국자들의 실무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히로시마에서는 새로운 합의사항이 나온다기보단,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각 정상들이 보고받고 조율된 내용을 한미일 세 나라가 각자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9~30일 양일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이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처음이다.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됐으며 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14개 태평양도서국과 프랑스 자치령인 프렌치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8개국이 초청됐다.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대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5-14 13:41:4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민통합위,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젠더갈등 해소방안' 공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가 12일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젠더갈등 해소방안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공모전은 청년들이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젠더갈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부터 문화·인식개선 활동 아이디어까지 청년들이 바라는 해결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신청은 만19세~34세의 청년 개인 및 4인 이내의 팀 단위로, 제안서는 국민통합위 홈페이지를 통해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응모형식은 아이디어 제안서 또는 영상기획서 및 영상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 및 영상물은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총 6점에 대해 상금 총 1400만원 규모 시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보희 특위 공동위원장은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젠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한다"며 "남녀가 상대의 고충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벗어나 활발하고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가자들이 학습과 숙의토론을 거쳐 젠더갈등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소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석호 특위 공동위원장도 "앞으로도 특위는 생산적인 소통과 토론으로 상호 공감과 이해에 기반한 청년젠더 정책을 제안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젠더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이날 개최한 제3차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듣고, 젠더갈등 해소에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023-05-12 15:41:3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