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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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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대북억지력 강화 '한뜻'…尹, 한일·한미일 회담에 젤렌스키까지 '슈퍼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정상들과 만나 3국간 공조를 굳건히 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3국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등의 신속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原爆)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시작으로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등의 숨 가쁜 정상외교 일정들을 소화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전격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 한·우크라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코모라, 한·인도네시아 등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시다 총리와 역대 처음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原爆)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했다. 이번 공동 참배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최초이자,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 동포인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등 10명도 함께 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악수를 나누고 피해자들을 향해 목례한 뒤 평화기념공원 내 국제회의장으로 이동해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방한 시 기시다 총리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산업·과학기술·문화예술·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제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고 함께 하며 앞으로도 정상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 이후 6개월여 만에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10분 가량 진행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로이터·AFP 통신은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전하며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워싱턴DC 한미일 정상회담 시기는 곧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등의 신속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5-21 16:58: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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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핵 위협·우크라 침공, 국제규범·법치 정면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3에 참석해 자유토론 발언자로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안보, 법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취약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는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합니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WMD(대량살상무기)에 투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약화된다"며 "나아가 대규모로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부 최초로 공개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며 "이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5-21 16:52: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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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G7 계기 정상회담…아세안 이후 6개월여만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한자리에 모여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 이후 6개월여만이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등에 대한 합의가 담긴 프놈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이후 한미일 실무 당국자 간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10분가량 진행했다. 한미일 정상은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중심으로 양옆에 서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미일 파트너십 강화 등이 논의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님과 윤 대통령님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 있게 노력했다"며 "우리의 3국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전략이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새로운 조정을 포함한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경제 안보, 각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2023-05-21 14:55: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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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상,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첫 공동 참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역대 처음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原爆)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했다. 이번 공동 참배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최초이자,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 동포인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등 10명도 함께했다. 이날 오전 7시 31분 기시다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위령비 앞에 먼저 도착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기다렸다. 기시다 총리는 검정 양복에 검정 군청색 계열 넥타이를 맸고, 유코 여사는 흰 재킷에 검정 원피스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전 7시 35분경 평화기념공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검정 정장을 착용했다. 양국 정상 부부는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위령비 앞으로 이동했고, 위령비 앞에서 1개씩 꽃다발을 받은 후 헌화하고 약 10초간 묵념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악수를 나누고 피해자들을 향해 목례한 뒤 평화기념공원 내 국제회의장으로 이동해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방금 이곳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방한 시 기시다 총리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일 간에도 경제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님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은 물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의 G7 참석에 감사를 표하면서 "윤 대통령과 두 달 사이에 세 번째 회담은 우리 두 정상 사이에 이러한 관계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조금 전 윤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며 "이것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세계 평화를 기리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담 후에 다른 정상들과 합류해서 함께 평화 기념 자료관을 방문하고, 평화기념공원 위령비에 함께 기도를 올릴 수 있으면 한다"며 "오늘 G7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관계 방향과 더불어 글로벌 과제에 대한 양국 공조 강화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1 10:56: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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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오월의 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의 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식을 잃은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했다. 통상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 벗어난 윤 대통령은 오월의 어머니와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며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이어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며 "오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을 완성하는 것은 호남의 경제 발전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며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어머니'들을 향해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 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며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덧붙였다.

2023-05-18 11:16: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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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캐나다, 오랜 우방이자 혈맹"…트뤼도 "우리의 결의 다지는 것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번 총리님의 방한이 한국과 캐나다가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라는 점을 다시 국민들께 알려지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새기고 잊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65분 동안 이뤄진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뤼도 총리님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 후 1년 만에 마드리드와 오타와에 이어서 서울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게 돼 매우 기쁘다"며 "캐나다를 방문한 지 8개월 만에 총리께서 방한하셨는데, 이번 방한이 양국 수교 60주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캐나다는 오랜 우방이자 혈맹"이라며 "우리 국민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2만7000여명의 캐나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양국의 전통적 우방 관계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도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오타와에서 우리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 격상을 선언했고 국제질서, 안보, 경제와 혁신, 기후변화, 그리고 문화 분야의 5대 우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결과로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출범했으며, 오늘 회담 직후 핵심광물 협력 MOU와 청년교류 MOU가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뤼도 총리님과 지난 60년간 이루어낸 양국 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보다 평화롭고, 보다 민주적이며, 보다 정의로운 세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양국 간의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다시 뵙게 돼 너무 반갑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회담을 한 게 1년 만에 벌써 세 번째"라며 "지난 1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그 리더십은 전 세계의 많은 도전과제를 생각할 때 정말 가히 놀랄 만하다고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한국과 캐나다가 맺은 우호 관계를 반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극복했는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과거에 이룬 업적에 대해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굉장히 큰 도전과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가 북태평양의 우방국으로서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기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향후 한국과 캐나다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2023-05-17 19:04: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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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加 정상회담,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60년간의 우호 협력과 공동의 비전·가치에 기반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자는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소인수회담 및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실은 트뤼도 총리의 방한에 대해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안보·국방 협력 강화 ▲경제안보·공급망·과학기술 파트너십 증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협력 확대 ▲인력·문화교류 프로그램 확장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에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진척된 분야별 구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60년의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규탄 및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 표명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캐나다 측 지지 확인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로서 북태평양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에 합의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방산협력 추진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공조에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체결 ▲캐나다 IPEF 가입을 한국이 공식 지지하기로 했다.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과 관련해 양국의 외교·산업부 장관은 외부전략환경 및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협력, 주요 경제안보 관심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핵심광물 MOU는 양국 간 첨단제조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핵심광물 제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 추진 및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니켈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청정에너지 분야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인적교류를 위해 새로운 청년교류 MOU를 체결해 미래 세대의 상호교류 통로를 확장하고,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교류 사업 협의하기로 했다. 청년교류 MOU를 체결함으로써 연간 쿼터가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증가 등 쿼터 증가, 인터십 및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상호교류 기회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지난 정상회의 계기 체결된 인공지능(AI) 협력 MOU 이행 차원의 양국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캐나다가 주도하는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 동참 등 기후변화 공조 강화, 한국 주최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 가치연대 심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현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2023-05-17 18:48: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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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제법·규범 위반 시도에 국제사회 단호히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단호하게 대응하고 공동으로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위기와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는커녕 힘에 의한 현상변경과 강압 외교, 핵과 같은 WMD(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협박을 일삼는 안타까운 세력도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 북한은 지난 1년 동안에만 100여회의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상은 필연적인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해 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더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집무실에서 만나 불법적 침략에 의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는 고통과 인권유린 상황을 자세히 접했다"며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가 '성공한 전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켜 줌으로써 세계시민 전체에게 그 혜택과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콘퍼런스의 주제인 '격변의 시대, 협력과 혁신의 길을 찾아서'를 언급하며 "글로벌 안보위기,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분절, 보건과 환경 위기,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로 대표되는 격변의 시대에 이를 위기와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없다. 이런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기업 간 협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러한 복합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사고의 대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은 대부분 협력의 과정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국제적 협력은 혁신을 창출하기 아주 좋은 토양"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포용·상호존중의 정신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글로벌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해나가고 있다"며 "인프라 개발 ODA, 보건과 기후환경 ODA, 디지털 ODA를 확대하면서 취약 국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글로벌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보, 공급망 교란, 기후환경, 보건위기는 지구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전 지구적으로 급속하게 위기가 확산된다. 정치·군사적 안보도 과거 지역안보 개념에서 글로벌 안보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세계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그러므로 자유와 혁신, 협력과 평화는 우리 인류가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키워드"라고 덧붙였다.

2023-05-17 13:48: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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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공식 출범, “국가차원 대응역량 모은 합동대응체계 마련”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7일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맞서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사이버위기 통합대응을 위한 조직운영를 본격화한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올해 3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국정원과 정부·공공·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안보실이 이를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국정원이 2012년 1월부터 사이버위기 합동대응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초대 단장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준호 국장을 선임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판교에서 열린 현판식에서는 국가안보실·국정원·과기부·행정안전부·경찰·금융위원회·군·KISA(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보안원 등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참여하는 사이버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민간·공공이 합심해 안전한 대한민국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열정과 역량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백종옥 국정원 3차장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통해 각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는 국정원, 과기부·행안부·기획재정부·금융위·군(軍)·경(警) 등 정부부처와 KISA·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전KDN·인천국제공항공사·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 KT·SK쉴더스·명정보 등 민간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며 "그동안 분산돼 운영해오던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민간·공공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17 13:00: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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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 사회 인식 변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민 정책과 관련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주민 역시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이주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이주민 수가 많이 늘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유익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가 출범 이후 국가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위를 가동해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베트남·미얀마·러시아·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당사자 7명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이 개별적인 현안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 당사자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것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평소 의중을 반영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우리 사회에 증가하는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 특히, 아동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출생-보육-교육'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도 논의됐다. 특위는 이주민 통합 방향으로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후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 동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5-17 11:51:0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