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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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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친 尹, 물가 등 민생 챙기며 이르면 이번주 추가 개각

올해 마지막 순방인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방문에 앞서 지난 4일 6개 부처(기획재정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교체해 2기 내각 라인업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4~5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선을 단행하며 국정 쇄신과 함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후속 인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2차 개각 대상으로는 법무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자부 장관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핀셋'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김 비서실장은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 현안을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며 "업무 능력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총선 출마 유력으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좀 아픈 분야"라며 "산업부 장관으로 있는 것과 국회에서 일할 분야로 보면 요새 정치 분야가 워낙에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며 연말·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설이 나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종로 출마설, 비례대표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 후임으로는 박성재·길태기 전 고검장과 여성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총선 출마 예정인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거론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언급된다. 또,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사퇴로 공석이 장기화하는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 실장 후임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로, 주이탈리아 대사·외교부 차관보·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가 인선과 관련해 "인사가 속도감 있게 해야 하는데, 검증도 있고 살펴볼 게 많다"며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없다. 앞으로 검증이라든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그때그때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방문 중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은 지난 12일 부임 후 처음으로 민생현장을 찾았다. 이 정책실장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으며, 장 수석도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이 민생현장을 찾은 것은 윤 대통령의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참모들로부터 개각을 비롯해 물가 등 민생 현안 등을 보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국무회의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지시하며 민생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7 15:31: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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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 위해 '세대상생 일자리'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가 건강한 노년과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세대 상생 일자리 등을 제안했다. 특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제안 중 노년의 약할 강화에 중요한 일자리와 건강한 노년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특위는 ▲함께 일하는 사회 ▲건강한 노년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 ▲다세대 공존이라는 4가지 방향 아래 정책 제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 정순둘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첫 발제로는 정희원 특위위원이 '건강한 노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활력을 잃지 않는 지속가능한 노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의료시스템은 개별 질환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뤄져 노인의 급격한 노쇠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의 돌봄 부담이 가중될 것"이로 진단했다. 이에 노년의학 교육실시, 연령친화병원 인증, 노년기 심층진료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노쇠, 근감소증, 우울 등 다양한 노년기 증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승호 특위위원은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발제를 통해 노인이 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청·장년의 노동 공백을 보완하거나, 세대 간 지식과 숙련을 나누는 '세대상생 일자리'의 확산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한 주된 일자리에서 숙련과 노하우를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고용연장 로드맵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재고용 제도의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등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특위위원장은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 일터·배움터·삶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의 제안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5 14:39: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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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강화… 대통령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 완성"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반도체 동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국과 네덜란드만의 동맹이 아닌, 미국·일본·영국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공급망 연대를 완성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반도체 동맹' 성사에 대해 "한국과 네덜란드의 목표는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일정 내내 '반도체 동맹'을 거론했다. 교민 지원이 주된 메시지였던 동포간담회에서도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에 달려간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취임 후 16차례 이어지는 해외 순방에서 특정 기업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동맹의 의미를 ▲소재부품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전주기 연결 글로벌 공급망 동맹의 완성 ▲정부, 기업, 대학이 참여해 기술, 인력, 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친 전략적 연대 구축 ▲미-일-영-네덜란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 완성 등으로 꼽았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에서 반도체는 늘 중심에 있었다"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소재·부품 강국인 미국·일본과 손을 잡았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정상외교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무기한 유예를 받아내는 기반이 됐고, 일본과 관계정상화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소시켜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숨통을 틔어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고, 네덜란드는 대체 불가 장비 최강국이다. 즉 이번 순방 일정이 '반도체 동맹' 중심으로 돌아간 것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를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박 수석은 "영국 국빈 방문시 한-영 반도체협력 프레임 워크를 체결하고 이번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반도체 동맹의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반도체 초격차를 목표로 양국 기업, 정부, 대학이 기술, 인력, 공급망 등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친 전략적 연대"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의 기대효과로 ▲ASML-삼성전자 R&D 센터 설립을 통한 2나도 초미세 공정 경쟁속 유리한 고지 선점 교두보 확보 ▲네덜란드 산학연과의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협력을 통한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인재 양성 ▲위기 경보 핫라인 구축, 대체 수입 발굴처 발굴, 비축품목 스와프 협력 등 공급망 리스크 완화 계기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문서 민 계약은 총 32건이다. 체결 기관별로는 정부기관-기업 체결 문서는 MOU 30건, LOI 1건, 계약 1건이며 체결 주제별로는 정부기관관 MOU 11건, LOI 1건, 계약 1건에다 기업간 MOU 19건이 체결됐다. 이 중 반도체 관련 MOU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MOU ▲반도체 인재 교류 MOU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삼성전자-ASML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 설립 MOU ▲SK 하이닉스-ASML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기술 공동개발 MOU ▲㈜이솔과 ISTQ 간 MOU 등 총 6건이다. 이와 별도로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국장급 '반도체 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2023-12-14 15:2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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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발전 기반 마련"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기업 포럼으로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오늘날 양국 협력의 상징"이라며 "네덜란드의 ASML과 한국의 삼성·SK하이닉스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힘입어 양국 간 교역 성장세도 이제 거침이 없다"며 "지난해 교역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빌럼-알렉산더르 국왕과 함께 ASML 본사를 방문했다면서 "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대학생과 엔지니어들이 내년부터는 ASML에 모여 최첨단 노광장비 운영 기술을 함께 배우게 된다"며 "정부 간에도 반도체 개발 대화 채널을 새로 개설하고,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핵심 품목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탄소 에너지 역시 양국 협력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두 나라는 원전, 수소, 해상 풍력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매우 크다"며 "오늘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시공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소차, 연료전지의 최고 선도국인 대한민국과 유럽 최대 그린 수소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네덜란드와의 수소 협력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상 풍력 분야와 물류 분야 협력 강화도 언급하며 한국과 네덜란드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에 앞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여러 수준에서 비슷한 양국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그 의미와 잠재력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네덜란드의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장관은 양국이 반도체부터 인공지능(AI), 5G, 6G, 원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은 모멘텀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황주호 한수원 사장·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페터르 베닝크 ASML CEO·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포럼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네덜란드 경제기후 정책부 간의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타당성 조사' MOU(양해각서) 등 총 19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분야별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7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3건, 물류 분야 4건, 농업원예낙농업 분야 3건, 기업 지원 분야 2건 등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4:17: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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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만들것"…뤼터 "진정한 의미의 윈윈"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반도체 동맹에 대해 "매우 유망한 이니셔티브이자,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또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제도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양해각서)', '핵심품목 협력 MOU', '경제안보 협력 MOU' 등 3개 MOU를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 3개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의 교역통상 증진과 더불어,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뤼터 총리는 반도체를 핵심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뤼터 총리는 "혁신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로, 양국은 서로 굉장히 잘 맞는 기술 분야에서 번창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어제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을 방문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마이크로칩을 위한 기계를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며 "양국은 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뤼터 총리는 "우리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며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매우 좋은 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의 의의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은 군사정보나 작전에 관한 논의를 함께 하고 중요한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며 "(반도체 동맹은)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함께 구축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 반도체를 바탕으로 안보·경제·문화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양국 관계의 지평이 더 넓어질 것이고 더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동맹뿐 아니라 군사안보 협력 강화 측면도 별도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국가이며, 우리는 작년부터 나토 초청국가로서 협력을 강화 중"이라며 "네덜란드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에 중요한 채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뤼터 총리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지뢰제거 장비 지원을 해온 데 감사를 표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국방협력 MOU'를 체결했다. 국방협력 MOU는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해양 안보, 방산 등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군사 연습·훈련 참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4:09: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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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네덜란드 상하원 의장 만나 "양국 협력에 각별한 관심·지지"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 상하원 의장과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는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암스테르담에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상원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 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만났다. 하원의 경우 면담 당일 신임 하원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부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한국 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네덜란드의 희생과 헌신을 한국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네덜란드가 반도체, 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국제법, 개발 협력, 인권 외교에서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의회의 각별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에 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파트너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태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각 분야,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상하원 대표단은 이날 북한의 군사위협, 신재새 에너지 활용, 무탄소 정책 등을 놓고 격의없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회 방명록에 '양국의회 교류와 협력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1:07: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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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신설… 외교·산업 장관 격년 주기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반도체 대화'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 국방·방산·신흥안보 협력과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고 문화·인적교류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동맹' 구축이다.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가 신설될 예정이다. 양국이 동참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네덜란드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관련된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양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장급으로 구성된 '경제안보대화'도 신설해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은 해당 대화체를 통해 경제안보를 논의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등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은 옵저버 자격으로 독일·네덜란드 주도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인 '2025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 훈련'에 참석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제2차 군사적 영역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북한 도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양국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두 정상은 과학·연구 분야 협정 또는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뇌과학·디지털 파밍 기관 간 MOU도 환영했다.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인원은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문화 공연 등 문화분야 교류 장려해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 중인 경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우리 양국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뤼터 총리는 "혁신은 우리 양국의 경제협력을 관통하는 공통 분모"라며 "양국은 서로 굉장히 잘 맞는 기술 분야에서 번창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는 유망한 이니셔티브이자 또한 진정한 의미의 윈윈"이라며 "우리 양국은 이제 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09:40:16 서예진 기자
尹 순방 중인데… 대통령실 참모들, 시장·공단 등 민생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은 국내에서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12일) 부임 후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상에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을 다니며 민생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정책실장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우선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해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에 있던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지만, 사과나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체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정책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장 사회수석은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7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어려움과 형사처벌 우려를 호소하며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안전은 중요하지만 즉각 적용에 대한 분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2년 유예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사항에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의 경우, 2024년도에는 올해(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2023-12-13 17:2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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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중인데… 대통령실 참모들, 시장·공단 등 민생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은 국내에서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12일) 부임 후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상에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을 다니며 민생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해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에 있던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지만, 사과나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체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정책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장 사회수석은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7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어려움과 형사처벌 우려를 호소하며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안전은 중요하지만 즉각 적용에 대한 분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2년 유예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사항에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의 경우, 2024년도에는 올해(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3:43: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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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덜란드, 글로벌 자유연대 최고 파트너"… 만찬 끝으로 국왕과의 일정 마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세계에 전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우리 모두 직면한 바로 지금, 규범 기반의 국제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며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자유 연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전쟁기념비 헌화, 오찬, ASML 방문,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암스테르담 왕궁앞 담 광장(Dam Square)에서 개최된 공식 환영식으로 국빈 일정을 시작했다. 공식환영식에는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을 비롯한 왕실 주요인사와 네덜란드 각료 등이 참석했다. 네덜란드 왕실 측은 예포 21발을 발포, 최고 예우를 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왕궁으로 입장해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 네덜란드 정부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정세, 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리셉션 후 담 광장으로 다시 이동해 전쟁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부부와 왕궁에서 친교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국왕 부부가 2014년 네덜란드 국가원수로는 수교 이래 최초로 국빈 방한한 데 이어, 국왕의 초청으로 이번 국빈 방문이 성사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국왕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오찬을 마친 양국 정상은 암스테르담에서 2시간 거리인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에 방문했다. 취임 이후 해외 순방 중 첫번째 현지 기업 방문으로, ASML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 기업이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동행했다. 양국은 이날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임석 하에 삼성전자-ASML간 협력, SK하이닉스-ASML간 협력, 정부간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등 3개 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클린룸' 생산라인을 방문해 ASML이 새로 개발한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만찬사에서 양국관계의 발전상을 되새기고 미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서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교류와 유대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의 신속한 파병에 감사를 표한 뒤 "전쟁 속에서 피로 맺어진 우정을 토대로 양국은 그동안 굳건하고 다층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대치인 1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힘 쏟는 대한민국이 국제법 질서의 발전을 추구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함께 글로벌 자유연대를 이끌어 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만찬 자리엔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히딩크 감독을 호명하며 박수를 보냈고, 박지성·요한 크루이프 등을 언급하며 한-네덜란드 간 스포츠·문화 교류 발전을 강조했다.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국제 법질서, 평등 원칙에 입각한 무역체계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주변 지역과 세계에서 안정을 확대하려는 대통령님의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ASML을 방문한 점도 언급하며 "양국은 불안전한 세계정세 속에서 서로 협력해 도와야 할 것"이라며 한-네덜란드 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했고 발언을 마치면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의 시작과 끝을 네덜란드어 "후던아본트(Goedenavond·안녕하십니까)", "쁘로오스트(Proost·건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1:39:4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