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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러 군사협력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 불법"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결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한미의 확장억제는 양국이 함께 협의, 결정, 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 및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책임과 역할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발리 개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최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리창 총리와 회담을 했다"며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 중국도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모두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계기 만난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 모두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17 16:18: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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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엔총회 열리는 美서 '글로벌위상 강화·新디지털 규범 선도·엑스포 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18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 참석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를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와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의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기여외교를 강조해왔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에서도 첫 번째 목표로 명시돼 있는 국정운영의 핵심이자, 외교·안보 비전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글로벌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하고, 기후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전 세계시민이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책임·기여외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안보 지원·인도적 물품·재정지원 등을 총망라하는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억불 인도적 지원에 이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1억50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달 인도에서 열린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내년에 3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2025년 이후 2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3억 달러는 무상 개발 협력·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월드뱅크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20억 달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비롯해 올바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디지털 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유엔 산하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김 차장은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는 이러한 원칙들을 잘 가다듬어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 중임을 세계시민 앞에 알릴 예정"이라며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의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선도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상대국의 최고위급을 대면 접촉하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 수단을 통해, 부산엑스포의 비전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부산엑스포가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러한 전방위 양자외교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우리 기업의 시장과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유엔총회를 비롯한 하반기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기여외교,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해 나가면서 11월 28일 2030년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호명되는 날까지 박람회 유치 총력외교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9-17 15:45: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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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 "북러 정상회담 엄중하게 봐…러 책임 무거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날(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주재로 14일 오후 열린 정례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NSC 상임위원들은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됐다는 사실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또,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09-14 18:07: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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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토지규제 권한 이양 등 과감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세 차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그리고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는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과 늘 함께 할 것"이라며 "이제는 지방시대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3-09-14 17:38: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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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러, 우크라전서 北 제공 무기 사용…오래전부터 확인"

대통령실이 14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종류가 러시아에 사용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여졌다는 건 매우 오래전부터 저희가 확인해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로켓탄이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정보 사항이라 말하기엔 좀 그렇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전날(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기조가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과 양자 관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전황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움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나온 1차적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주변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 입장이 돌변해서 우리의 원칙과 접근법이 바뀌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지켜보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게 뭔지 관찰하고 협의한 다음에 현재 진행하는 내용에서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추가할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양국 신뢰,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 의지와 책임, 대한민국은 무엇을 바라볼 때 분명히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행동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5년에 20년 기간으로 다시 한번 개정한 지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미 간 협의해놓은 원자력에 관한 모든 조항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새로 협의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답했다.

2023-09-14 16:01: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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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22일 유엔총회 참석…최소 30개 양자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길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최소 3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로 미국에 도착하는 18일(현지시간)부터 북마케도니아·산마리노·세인트루시아·모리타니아 등 최소 30여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58개국과 49차례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수교 이후 첫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개 있고,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시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는 과거 해외순방 중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외교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9일 대한민국의 서아프리카 핵심 혁렵 대상국인 가나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갖는다. 같은 날 오후에 윤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한국-유엔 간 협력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국제현안, 북핵 문제 공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공백 시간을 활용해 콜롬비아, 모나코 등의 나라와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셋째 날인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번 유엔총회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으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2024~25년도 임기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를 천명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북러 회담'에 대한 메시지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북러 간 군사교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조치,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발표한 '뉴욕구상' 1주년을 맞이해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갖고 저녁에는 카리브공동시장(카리콤) 국가들과 만찬을 진행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태평양 도서 지역 정상 및 태평양 도서국 포럼 사무총장과 오찬을 통해 지난 5월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상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해나간다. 김 차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의의와 기대 성과와 관련 "크게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전개, 신 AI(인공지능) 디지털 질서 논의 주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2023-09-14 15:46: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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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불행한 한국' 시각 개선…"갈등 줄이고 통합 이뤄야 국민행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4일 국민행복지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과 국민행복'를 발간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8월 발표된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하나인 '국민행복지수'를 주제로 국내외 대표적인 조사기관인 세계행복보고서(UN SDSN,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와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를 통해 지난 10년간 데이터 비교·분석으로 우리나라 국민행복의 추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이슈페이퍼는 137개국 중 57위라는 한국의 행복순위 비교에만 치중된 결과해석을 지양하고, '국민행복 최하위', '불행한 한국'이라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행복은 일정 수준을 유지 중이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삶의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행복이 높아질 수 있다고 조사됐는데, 한국의 세부지표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와 '삶의 자유' 지표가 2017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회적지지는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여부, 삶의 자유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또, 한국은 '소득'과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상황으로 경제발전만을 보며 달려갈 시기는 지났으며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사회적지지', '삶의 자유', '관용' 등에서 비롯된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 평가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된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행복 개선 등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찾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국민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는 앞으로 세 번째 주제인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경제 불평등과 계층갈등에 대한 '국민통합과 계층갈등' 이슈페이퍼를 인포그래픽과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2023-09-14 11:18: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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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北 도발 대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공항, 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방호태세를 점검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오후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기관별 방호태세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가안보실은 국가기반시설 500여개 중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피해 시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6개 시설(공항·수원·항만·전력·통신·지하공동구)을 사전에 선정했다.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5개 중앙부처(국토교통·환경·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대통령실 관련 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조 실장은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물리적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다양한 도발유형·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국가기반시설 대상 북한 도발유형과 위협 보고, 6개 시설 공공기관장의 민관군 통합 방호태세 현황 보고가 이어진 뒤 중앙부처·기관 관계자들의 토의가 진행됐다. 국가안보실은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월 1~2개소 현장방문을 이어가며 현장 토의를 통해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8일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평시 민관군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13 18:4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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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개각…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2차 개각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신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군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이라며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풍부한 갖춘 분으로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맞춰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신 후보자는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등을 지냈다. 신 후보자는 "대내 안보환경 도전들이 심각하다.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국방부 장관이 되면 소임을 다하겠다"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에 대해선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와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 문화예술 현장에서 오래 종사한 분"이라면서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을 수행하며 정책역량도 갖춘 분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케이(K)-컬쳐의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문화가 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우리 정부에서 폐지를 할 방침"이라면서도 "후보자는 언론,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경험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고 있어 전환기를 맞은 여가부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고유 업무가 있다"며 "중심에는 생명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다. 존속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하고 실제로 대상자들 상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9-13 15:58:2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