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임금 체불은 범죄행위"…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국회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등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과 관련한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있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1-28 11:00:32 박정익 기자

한총리, 부산엑스포 유치전…'17개월 대장정' 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전날인 27일(현지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을 폭넓게 접촉하며 부산 유치 지지를 마지막으로 요청했다.정부는 "27일 하루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단 한 표도 놓치지 않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유치활동을 전개했다"며 "오늘로써 유치위 발족 이래 지구 495바퀴를 돌며 이어온 17개월간의 대외유치교섭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BIE 회원국 초청 오찬 세미나와 개별 접견,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 개최 축하 리셉션 참석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한 총리는 BIE 회원국들에게 기후변화, 기술과 경제개발, 포용적 성장 등 인류의 공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부산 지지를 요청했다.특히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역사와 부산 엑스포의 주제 및 비전'을 주제로 열린 BIE 회원국 대표 초청 오찬 세미나에는 SDGs 채택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전 총장이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섰다. 다만 한 총리가 만난 구체적 교섭 대상국과 접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지지 방향을 정한 국가들을 파악해 공격적 교섭으로 상황을 뒤집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한 총리 파리 방문에 동행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도 이날 마지막 교섭을 벌였다. 오 차관은 이날 다수 국가 외교관들이 참석하는 만찬 행사에서 끝까지 머무르며 한 국가씩 최종 설득에 나섰다.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노트르담 성당, 몽마르뜨 언덕에서 현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행사를 펼치고 세느강 '엑스포 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를 진행했다. 엑스포 유치위원회 민간 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기업 고위급 인사들도 그간 파악해온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수요를 토대로, 부산 엑스포를 통한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하며 마지막 유치교섭을 폈다. 최 회장은 이날 한 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함께 최종 프레젠테이션(PT) 리허설을 마친 뒤 "각오가 다른 게 있겠나. 이겨야죠. 잘 해서 이기도록 하겠다"며 웃어보였다.정부는 "오늘까지 다져놓은 유치활동이 대한민국의 지지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PT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8일 오후 열리는 제173차 BIE 총회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간 최종 PT와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진다. 대한민국 부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의 3파전이다. 국가별로 20분씩 진행되는 최종 PT, 이후 BIE 회원국 대표단 신원 확인, 투표 기기 배부 등 절차를 고려할 때 한국시간 기준 이르면 29일 0시30분께 개최지가 발표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23-11-28 09:29:04 최규춘 기자

尹 대통령 부부, 김장행사 참석…“통합·화합·나눔의 의미 확산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7일 김장봉사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그며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경기 킨텍스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장에서도 동시에 개최돼 국민 대통합,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함께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회통합과 나눔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근 후, 기부트럭에 직접 김치상자를 전달하며 통합·화합·나눔의 의미가 확산되길 기원했다. 이날 킨텍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7개 시·도 행사에 참여한 2500명까지 약 4500명이 동참했다. 킨텍스와 시·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총 10만kg(킨텍스 2만5000kg, 시·도 7만5000kg)의 김치는 기부단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3-11-27 15:20:58 박정익 기자

尹 "해외연구자들이 오고 싶은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영국 국빈방문 당시 참석한 왕립학회의 '한-영 과학자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은 더욱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혁신적 도전적 연구 집중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낡은 규제 혁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영국) 스탠포드 대학과 왕립학회에서는 한미일과 한영 간에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그러한 지원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들이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며 "어려운 일을 선뜻 맡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위원들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6명의 2기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3-11-27 14:42:14 박정익 기자

'尹 원년멤버' 김기흥, "분노·분열 이용한 '구태 정치' 결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원년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분노와 분열을 이용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진영논리에 기반한 '구태 정치'와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대변인은 27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왜 이런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동을 이어갈까. 결국 분노를 조장해 사람들을 결집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이 분노와 적개심을 적극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 전 부대변인이 오는 28일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자신의 저서 '분노조장 시대유감'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부대변인은 책을 통해 생물학적 나이를 넘어선 '사고의 세대교체'와 '책임 윤리', '언행(言行)의 진중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제시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가장 낮은 단계의 정치란 무엇인가? 바로 분노를 통해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라며 '정치 하수(下手)들이 쓴다는 이 방법이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는 그만큼 무미건조하고 팍팍하다. 퇴행적이다. 암울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전 부대변인은 책에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의 일화부터 참모로서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숨겨진 모습 등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담았다. 김 전 부대변인은 '왜 일면식도 없던 윤석열을 위해 19년을 다니던 KBS를 떠났나'에 대해 "2019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무겁고 추상적인 담론이 자신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그런 시대정신을 담을 사람은 '원칙과 뚝심'의 사나이, 윤석열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왜 정치인이 되고자 했나'는 자문에 "세상을 바꾸는 건 분노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의 무게"라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열정'과 과거에 머무르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분노'는 다르다는 '일반의 상식'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11-27 11:39:01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김규현 국정원장·1,2차장 전격 교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국내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후임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임 1, 2차장은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밝혔다.

2023-11-26 17:08:46 박정익 기자

尹, 英·佛 순방 마치고 귀국…거부권·개각·전산망·北 현안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방문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6일 오전 7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은 영국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다우닝가 합의'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및 양국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 신설 등을 채택하며 경제·안보를 비롯해 국제 현안 공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프랑스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 같은 안보 현안을 논의했고,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주재해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을 만나는 등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까지 약 열흘 만에 국내 업무에 복귀하는 윤 대통령에게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귀국 후 밀린 국내 현안들을 보고 받는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국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 내달 초 예상되는 개각까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당일 국무회의 안건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과 개각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을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자들이 내년 1월 초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초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는 최근 보폭을 확장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박민식 국가보훈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뉴스9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 후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거론된다. 아울러 신설을 검토 중인 과학기술수석에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민간협의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초대 의장을 맡고 있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확고한 한미일 공조와 철저한 안보태세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후속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17일(현지시간) 새벽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19일 귀국해 영국 국빈방문을 하기 전에도 이 문제를 챙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26 13:43:28 박정익 기자

영국 국빈방문 마친 尹, 프랑스서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23일(현지시간) 프랑스로 이동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182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 막판 표심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대관식 이후 첫 국빈방문 자격으로 영국을 찾았던 윤 대통령은 정상 간 '다우닝가 합의' 채택, 양국 관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의 성과를 남겼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국방·안보, 경제, 첨단 과학기술, 지속가능개발,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포괄적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핵심 성과로 ▲해양, 지상, 사이버 공간에서 국방·안보 협력 강화 ▲경제 협력 관계 한 단계 도약 ▲기초과학·첨단 과학기술, 무탄소에너지 연대 등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 차원의 지속가능 개발, 인적교류 분야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 영국 총리가 전쟁을 직접 지휘했던 '처칠 워 룸(War Room)'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다. 이후 윤 대통령은 버킹엄궁으로 이동해 찰스 3세 국왕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프랑스로 곧바로 이동해 2박 3일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취임 후 82개국의 BIE 회원국 정상들과 만나면서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공유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정상 차원의 지지를 요청해 왔다. 윤 대통령이 프랑스를 다시 찾는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으로, 파리 BIE 총회 제4차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연사로 직접 나서 '보답'과 '연대'를 키워드로 부산의 비전을 스토리텔링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 9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여개국과 정상회담을, 유엔(UN) 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는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오·만찬 행사와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등을 직접 주재해 표심을 잡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도 함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오·만찬 행사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한다. 부산 엑스포 민관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엑스포 유치전에 집중하기 위해 이미 10월부터 파리 현지에서 주변국 미팅 및 BIE 관계자 등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집중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온 국민이 하나 돼 뛰어왔다"며 "정상 차원의 전략적 아웃리치는 지지 미정국과 부동표의 표심을 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1-23 16:30:45 박정익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규제 위한 규제, 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해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고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소위 3고(高)로 소상공인의 애로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며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서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과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 구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 개발과 함께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그런 점에서 이런 규제들을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한 오늘 토론의 장은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민통합위도 이러한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3 15:31:52 박정익 기자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이 핵심인 다우닝가 합의로 국방·안보, 방위산업, 공급망, 과학기술, 기후, 에너지 등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한 만큼 향후 경제성과도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런던 총리 집무실에서 수낙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140년 전인 1883년 맺은 '조영 수호 통상조약' 원본을 관람하며 그간 역사를 되짚어보고,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10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국가 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에 맞춰 ▲국방·방산 등 안보협력 강화 ▲과학기술·무역·투자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구체화된 이행계획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다우닝가 합의에 대해 "국방·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유럽의 대표 국가인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 국가인 한국이 함께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과제들을 다뤄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먼저,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 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추가 군사 합동 훈련 추진▲사이버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 공동 순찰 ▲방산 공동수출 MOU 추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디지털·첨단 바이오·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파트너십·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우주협력 MOU 체결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안보 협력 분야에서 눈에 띄는 합의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개시다. 양국 정상은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도 한영 FTA로 양국 경제협력이 건실하게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며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1월까지 한영 FTA 개선협상을 개시하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연례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구체화했다. 양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해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해상풍력 MOU 체결 ▲원전 전 주기에 걸친 MOU ▲2050탄소중립 달성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 기여 증대 등을 이행계획에 담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문화·인적 교류 확대도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으로 참가 연령을 35세로 상향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되는 만큼 양국 정상은 미래 협력 근간이 되는 청년의 상호 교류 활성화도 기대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합의이자 전략 문서"라며 "이제 수교 140주년과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하고, 양국의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모든 협력 분야를 망라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청사진과 나침반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다우닝가 합의' 명칭은 윤 대통령 제안으로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에서 이름을 따왔다. 영국이 다른 나라와 합의, 선언 등 문서에 '다우닝'이라는 명칭을 붙인 건 이례적으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다.

2023-11-23 11:37: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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