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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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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척 슈머 등 상원의원단 접견…"한미일 강력한 연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북한의 고도화 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 민주당 소속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해 매기 하산·존 오소프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마이클 크레이포·빌 캐시디·존 케네디 상원의원을 만나 한미동맹을 비롯해 한미 경제협력 등 양자 관계와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 대표단의 한국 방문에 "이번 방한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간 경제협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안보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미일 3국이 강력한 연대와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관련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미국 기업들도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의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과 같은 미국의 경제 입법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법 이행 과정에서 미 의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며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미 의회가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슈머 대표는 "지난 4월 대통령님의 국빈 방미 계기에 이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대통령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은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라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방한 의원단 일행은 "윤 대통령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역할과 기여가 더 없이 확장되고 있음을 놀랍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 의회 양당의 초당적 지지는 전폭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앞으로도 한미동맹 및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미 의회의 지지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 한일중 협력, 북핵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윤 대통령과 상원의원 대표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하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돼 역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2023-10-11 19:23: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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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팔 전쟁' 긴급점검…"경제·안보 피해 발생 않도록 철저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여러 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관계부처를 향해 철저한 대비를 지시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신원식 국방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3-10-11 19:05: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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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임명장 수여…김행은 '장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청문회 퇴장' 논란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주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두 신임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다만, 신원식 장관, 유인촌 장관과 함께 지난달 13일 함께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지난 5일 만료됐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주식파킹 의혹과 코인 보유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비롯해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중도 퇴장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데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한 사례는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고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과 논란의 해소 없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는 있다"며 자진사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삿돈을 이용한 '배임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명 '김행랑 방지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김행랑'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도 김 후보자의 임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3-10-11 14:57: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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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 접견…"부산엑스포는 연대의 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가 세계의 과학,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이라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1년 창설된 이래 매년 개최된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올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카미나 존슨 스미스 자메이카 외교·통상부 장관, 알버트 람찬드 람딘 수리남 외교·국제비즈니스·국제협력부 장관, 올란도 하벳 벨리즈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재난관리부 장관, 앤디 윌리엄즈 그레나다 동원·이행·혁신부 장관, 에벌리 폴 쳇 그린 앤티가바부다 외교·농업·통상·바부다 담당부 장관,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카리브 6개국 인사들에게 "한국과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다"며 "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을 상기하며 "기후변화, 식량안보,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과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2011년 창설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해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통해 양측이 녹색성장, 보건,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에 내일 부산 방문 계획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3-10-10 19:13: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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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팔 전쟁에 "물가 부담 가중‥경제 리스크 관리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높아졌다며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다"며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향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초·중·고등학생 19만여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도박을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과 관계부처를 향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갖고 잘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10-10 10:45: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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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 없이 장비공급 결정"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소재 공장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전하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양 정상은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올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까지 수출통제와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등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 확인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산자부 중심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막판까지 미국과 협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수석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유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며 "오늘 대부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시장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09 16:50: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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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들, 제22대 총선 6개월 앞두고 '출마 시동'

2024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출마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참모들의 출마 예상자는 30명 안팎으로 정리된다. 이에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출마 희망 지역에서 조속히 기반을 다져야 하는 행정관급은 10월 중순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초에,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급 인사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시한 마감 시점인 내년 1월 11일 전 다수 교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수석비서관급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김은혜 홍보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꾸준하게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 수석은 21대 총선에서 경기 분당갑에서 당선됐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안철수 의원에게 지역구를 내줬다. 22대 총선에서는 안 의원과의 당내 경선을 치르는 것이 아닌 경기 수원·용인 등으로 지역구로 옮길 가능성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총선에 나오지 않고 대통령실에 남았다가 입각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강 수석은 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현재는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예산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4선을 지낸 곳으로 보수세가 강하다. 이 수석은 부산 동래에서 3선 의원을 지낸 터라 지역구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수석들의 출마 여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쯤 확실하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서관·선임행정관·행정관급 인사들도 대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소통창구인 김기흥 부대변인은 인천 연수을 출마설이 나온다. 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 정치선언을 할 때부터 함께했던 '원년 멤버' 중 한 명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는 참모로 분류된다.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비롯해 강명구 국정기획·강훈 국정홍보·전희경 정무1·전광삼 시민소통·서승우 자치행정관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행정관급에서는 정무수석실 소속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행정관을 비롯해 배철순·허청회 행정관이, 법률비서관실에서는 김찬영 행정관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경기 용인갑에 출마의 뜻을 두고 있는 김대남 행정관과 여명·이창진 행정관 등도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찌감치 지역으로 내려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있다. 정치부 기자 출신인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 이동석 전 행정관은 충북 충주로, 보좌관 출신인 정무수석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서울 중랑을에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고, 법률비서관실 최지우 전 행정관은 경북 구미 출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마 후보군에 거론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여소야대의 제21대 국회 상황을 타개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정부 부처 차관급으로 임명해 국정 장악력을 높인 바 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 개입'의 우려도 나올 수 있어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 규모와 지역구,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따라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출마가 있을 수 있다"며 "빈자리가 발생하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대통령실 인선에는 신원조회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2023-10-09 15:25: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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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든든한 경제주체로 도약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여 우리 경제를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도약시키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민통합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활동을 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라며 "그 약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종사자는 1000만명에 달하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며 "소상공인은 소재·부품산업은 물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3고(3高, 금리·물가·환율)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영업자 연체액이 7.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이런 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정하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바락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하신 바 있다"며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주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이 든든한 우리 경제의 주체로 도약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만들어 보겠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위기극복·재도약 등 4가지 부문을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상공인이 민간시장에서 합리적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과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과잉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2023-10-06 15:15: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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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동물존중 인식 개선 중요…'갈비 사자' 건강회복 가슴 뭉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충북 청주동물원을 찾아 '갈비 사자'라는 별칭을 얻은 숫사자 '바람이'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며 "동물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5일 청주동물원을 찾아 동물복지 증진에 애쓰고 있는 수의사와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지난 4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재활 현황을 둘러보고, '갈비 사자'의 사연을 들은 후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돼 오늘 청주동물원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청주동물원은 '갈비 사자'를 데려와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건강회복을 살피고 있을 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사육시설 개선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 여사는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 모델이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다"며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대한 법률'을 언급하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 동물복지 개선이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대한 법률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게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거나 동물원 소재지 외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 여사는 이날 청주동물원 곳곳을 돌며 동물들의 적응 훈련을 참관하고 먹이주기에도 힘을 보탰다. 김 여사는 회복된 바람이 건강상태를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 기적을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산양 사육장을 찾아 행동풍부화 놀이기구를 히말라야 타알(산양의 일종)에 던져주고, 웅담 농가 철장에 갇혀 고통받다 구조된 사육곰의 먹이 활동과 도심서 구조된 붉은여우의 적응 훈련도 지켜봤다. 김 여사는 시설을 둘러본 후 "청주동물원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청주동물원의 노력의 결과를 보고 느끼며 동물복지와 동물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3-10-05 21:32:19 박정익 기자